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05. 1 . .
(보 고)
2005년 1 월 일	(제 1 회)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심의위원 : 홍승배 (사회산업국장)
제출년월일	2005. 1. .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구분

○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 제안이유

○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중  유사성이 있고  단순

반복적인 사업에 대하여  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통합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 시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

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근거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업

․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사업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기업지원과)

․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 중고물품 교환 등 이웃돕기 (환경보호과)

․  사랑의효친아파트  - 독거노인 등에게 아파트 제공 (건축과)

․  사랑의집 고쳐주기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주민자치과)

․  독거노인,불우시설 안전점검 - 독거노인가구 등 안전점검 (건설과)

○ 추진방법

․  파 주 시 -  소요 사업비 지원,  수혜대상자 자료제공 및 선정 협조

․  수탁기관 -  사업목적과 용도에 따라 수혜대상자 선정 및 집행․관리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계획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 2005. 1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5. 2. 1 ~ 2. 18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05. 2. 18한

․  수탁법인 적격심사 및 결정 : 2005. 2. 24 (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 착수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민간위탁계획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사랑의 보금자리 인건비 및 재료비 : 170백만원(교30, 도29, 시111)

○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비 : 4백만원 (국비)

○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 : 미확정

․‘04년도 44백만원 (국22, 도11, 시11)

○ 독거노인가구 생활안전점검비 : 미확정

․‘04년도 8백만원 (도 4, 시 4)

○ 사랑의 효친아파트 제공 : 비예산 사업

□ 기타 참고사항

○ 복지관련 사업별 추진상황

「별첨 1」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련 시책을 통합하여 법인 또는

민간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 시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위탁근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대상사업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백만원)	재원비율(%)	비 고
계	5개사업		181
1	사랑의 보금자리	미확정	177	도17, 시65, 교18	기업지원과
2	사랑의 나눔장터	”	4	국100	환경보호과
3	사랑의집 고쳐주기	”	미확정	국50, 도25, 시25	주민자치과
4	독거노인,불우시설 안전점검	”	미확정	도50, 시50	건 설 과
5	사랑의 효친아파트	”	비예산	-	건 축 과 사회복지과

□ 그간 추진사항

○ 2004. 11월  복지시책 창구일원화 계획수립

○ 2004. 12월  복지시책 Outsourcing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 2005.  1월  복지관련시책  통합 위탁운영 계획수립

□ 세부 추진계획

가. 민간위탁 계획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2005. 1. 31한)

나. 수탁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05. 2. 1 ～ 2. 15 (15일간)

○ 공고방법 : 시, 읍․면․동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고

※ 공고문안 : 『붙임 1』

다.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05. 2. 16  ～ 2. 18 (3일간)

○ 장    소 : 파주시청 사회복지과

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정

○ 구성기한 : 2005. 2. 18한

○ 구성인원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7조 규정

에 의거 6-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 (부시장), 부위원장 1 (사회산업국장)

․위  원 7 (시의회 의원 2,  관련부서장 5)

○ 심사결정 : 2005. 2. 24(예정)

※ 위․수탁 계약체결 후 사업 착수 (2월중)

파주시 공고 제   호

-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

수탁기관 모집공고(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2005년

도 복지시책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일

파   주   시   장(인)

1. 대상사업 : 5개사업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기업지원과)

○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환경보호과)

○ 사랑의 효친아파트 (건  축  과)

○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주민자치과)

○ 독거노인, 불우시설 안전점검 (건  설  과)

2. 위탁기간 : 3년간

○ 운영성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3. 수탁기관 자격요건

○ 파주시 관내법인 및 단체로서 복지관련 사업의  위탁운영이 가능

하도록  읍․면․동 단위 하부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 사업의 정지, 계약의 해제시 사업비 반환이 가능한 재정능력이 있

을 것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5. 2. 13 ～ 2. 15 (3일간)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 2004. 2. 16 ～ 2. 18 (3일간)

○ 장    소 : 시청 사회복지과 (우편접수 불가)

5. 구비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소정양식) 10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0부.

○ 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0부.

○ 전년도 결산서(신설법인 또는 단체 제외) 10부.

○ 사업계획서(종사자 확보계획, 세입(출)예산서 포함) 10부.

○ 재산조서(소정양식 ) 및 증명서류(등기부등본) 10부.

○ 최근 5년이내 복지관련사업 추진실적 증명서류 각 10부.

○ 법인 또는 단체대표 이력서 10부.

○ 반환금 납입 확약서 10부.

○ 이사회(임원) 결의서 사본 10부(위탁운영 동의내용 포함)

6. 수탁기관 심사 및 결정방법

○ 심사기준

․최근 복지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조직구성 등 자격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추진 의지

○ 결정방법

․시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파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에서 심의 후 결정

○ 통    지

․ 2005. 2. 25(예정)까지 파주시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

내용 확인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인에게는 별도의 지정일시(추후 통보)에 시청에 출석하여 제출

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기일내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행시 결정통지를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파주시청 사회복지과 031)940-4391～4392, 4398〕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저소득층 주거개선 및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정비

▪ 지붕, 벽, 천정, 바닥, 기둥 등 구조물 일체

※‘04실적 : 136개소 (241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 사업대상자 발굴(신청접수 및 조사)

○ 지원대상 선정(현지조사 및 사업비용 산출)

○ 사업시행 (사랑의보금자리팀 - 공공근로자)

○ 사후관리 (공사완료 하자보수 등)

□ 소요예산 : 170,000천원(교 30,600, 도 28,900, 시 110,500)

□ 수탁기관 역할

○ 저소득층 주택수리 및 보수(구조물 일체)

○ 사랑의보금자리팀관리 및 운영

□ 행정지원 사항

○ 사업예산 지원

○ 공공근로자 중 기능소지자 선발지원

□ 추진부서 : 기업지원과 (노사지원담당)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 중고물품 매매.교환을 통하여 근검절약정신 및 재활용의식 고취

○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수익금은 이웃돕기기금 활용유도

□ 추진시기 : 분기별 1회이상

□ 사업추진 절차

○ 수탁기관(단체) 선정 : 2005. 2월중

○ 보조금 지원 및 운영방법 계획수립  : 2005. 2월중

○ 운영주기 : 매분기말 둘째주 토요일 (파주시청 광장)

□ 소요예산 : 4,250천원 (국비)

□ 수탁기관 역할

○ 중고물품 수집‧ 교환‧ 판매관리

○ 보조금 집행 및 판매수익금 관리

□ 행정지원 사항

○ 읍․면․동에 상설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중고물품 수집 지원

○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사회단체 협조체제 구축

□ 기대효과

○ 시민참여 확대로 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추진부서 : 환경보호과 (재활용담당)

사랑의 효친아파트

홀로 사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에게 무료로 아파트를 제공

하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입주민들에게

경로효친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개요

○ 건립시기 : 1998년 1월부터 추진 (최초 입주 : 2001년 5월)

○ 추진실적 : 확보▸38개단지 61세대 (입주:11개단지 16세대 20명)

□ 사업추진 절차

○ 건축과(건축물 사용승인) ➡ 사회복지과(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입주자격 및 선정절차

․ 입주자 대표, 주민으로부터 입주 희망자 추천

․ 읍․면․동에서 1차 현지조사후 추천

․ 시에서 심사 후 2차 현지조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65세이상 80세이하 무의탁 노인

․ 조부모와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세대

․ 기타 저소득 무의탁 노인 등

□ 소요예산 : 없음

□ 수탁기관 역할

○ 입주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입주자 협약서 작성 및 변동사항 관리

□ 추진부서 :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담당)

사랑의 집 고쳐주기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활의지

제고 및 훈훈한 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구현

□ 사업개요

○ 도배하기, 장판교체, 도색 및 지붕개량․보수

○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하수도 정비 등

※‘04실적 : 새마을지회 주체(11개 봉사대) ▸ 64건(가구당 7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제1단계 : 읍․면․동별 봉사단 및 후원회 구성운영

○ 제2단계 : 지원대상자 선정(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 제3단계 : 사업시행결과 점검 및 평가

□ 소요예산 : 44,800천원 (국 22,400 도 11,200, 시 11,200)

※ 2005년도 예산 미확보

□ 수탁기관 역할

○ 사랑의집 고쳐주기 봉사단 구성

○ 사업대상자 선정 시 현지 확인참여

○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실시

□ 행정지원 사항

○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시행결과 점검 및 평가

□ 추진부서 : 주민자치과(사회진흥 담당)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 거주시설에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전기.가스.설비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

․전기안전점검,누전차단기 설치, 도배, 장판시공, 보일러 교체 등

※‘04 실적 : 75세대 무료 안전점검

□ 사업추진 절차

○ 대상자 선정(읍․면․동 협조)

○ 시공업체 선정 : 입찰 또는 계약(전기안전공사 또는 자원봉사단체)

○ 공사 수행 후 정산

□ 소요예산 :  8,000천원 (도 4,000, 시 4,000)

※ 2005년도 예산 미확보

□ 수탁기관 역할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예산집행 및 정산

□ 행정지원 사항

○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시행결과 점검 및 평가

□ 추진부서 :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 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 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 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 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 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 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 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 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 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 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 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 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 정·처

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 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

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 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