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정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4. 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존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위원장이 부여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안 제3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됨.(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8조, 9조, 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파주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의회의장, 부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관할 군부대장, 건설국장

2. 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장, 금촌의료원장, 농업기반공사파주지사장, 파주시산림조합장, 한국전력공사파주지점장, 한국전기안전공사파주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북부지사장, KT파주지점장, KT문산지점장.

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 (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되며,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소관 실․과․소		건설과 ☏ 940-4640
입 안 자	건 설 과 장	우 범 찬
	재난방재담당	박 진 춘
	담 당 자	김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