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

[기획행정위원회]

실․국․소별	소 관 부 서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81
감 사 담 당 관 실		14
기획재정국	소 계	59
	기획예산과	25
	시 세 과	8
	도 세 과	6
	정보통신과	11
	지 적 과	9
자치행정국	소 계	75
	총 무 과	18
	회 계 과	15
	민원봉사과	15
	사회복지과	15
	체육청소년과	12
보 건 소		13
시 립 중 앙 도 서 관		3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3
읍 ∘ 면 ∘ 동		5
시 설 관 리 공 단		9

2005.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감사담당관실】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실적
		- 제보유형별 내용, 조치결과
2	공 통	○ 읍면동 및 사업소 감사 실적(2004 ～2005)
		- 기관별, 공무원문책(징계양정), 재정상조치 등
3	공 통	○ 징계공무원 현황
		- 직급별, 비리유형, 징계양정별
4	공 통	○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결과
		- 기간, 대상기관, 활동결과, 조치내용
5	공 통	○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 감사기관, 감사목적 및 내용
6	공 통	○ 중앙 및 도 이첩민원, 시 자체접수 진정민원현황
		- 이첩기관, 주요내용, 처리결과
7	공 통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현황
		- 대상자수, 불성실 신고자 조치사항 등
8	공 통	○ 단체 등 민간인 감사활동 참여실적
		- 대상기관, 참여기간, 인적사항, 참여내용 등
9	공 통	○ 타기관에서 징계요구 통보된 비위공무원 현황
		- 요구기관, 비위공무원, 비위내용, 조치결과
10	공 통	○ 공개감사 실시현황
		- 기관별, 접수현황(제보유형, 건수), 조치결과
11	공 통	○ 시비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현황
		-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내용
12	공 통	○ 시설공사 일상감사 추진실적
		- 사업명, 감사결과, 조치내용 등
13	공 통	○ 클린신고센터 운영 실적
		- 신고유형별 내용, 조치결과
14	김영기	○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 감사 현황
		- 감사․조사 실태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금이 지출된 사업 / 시설관리공단 등)

【기획예산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200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 2003년도 미조치 사항(사유) - 2004년도 완료 및 미조치 사항(사유)
2	공 통	○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2004. 7. 1일 이후)	상임위공통
		- 회기별, 질문위원, 질문내용 및 조치결과
3	공 통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실적, 주요안건, 처리결과, 시정반영사항 등
4	공 통	○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 추진현황
		- 분야,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
5	공 통	○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실적
		- 경영수입사업추진, 업무민간위탁 추진 등
6	공 통	○ 「아이디어 은행」운영 현황
		- 우수제안접수 및 내용, 시상금 지급액, 시정반영 여부 등
7	공 통	○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04. 7. 1일 이후)	상임위공통
		- 사업내용, 처리현황, 향후추진계획 등
8	신충호	○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 사업명, 소요예산, 이월사유, 향후계획 등 - 사업집행여부, 미집행사업 내역
9	공 통	○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현황
		- 사업명, 사업비(용역비), 사업(용역)기간,
		지원사업별 추진 내용 등
10	공 통	○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설계비 지원 현황
		- 읍면동, 사업명, 지원설계비, 사업별 추진내용 등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	공 통	○ 각종 기금운용 현황	상임위공통
		- 기금종류, 규모, 운영실태, 증감내역 등
12	공 통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내용	상임위공통
		- 대상사업, 사업비, 심사내용, 심사결과, 추진현황 (부진, 정상, 공정율 등) 등
13	공 통	○ 국도비 미지원 및 지연교부로 사업지연 사례
		-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연사유 등
14	공 통	○ 지방채 발행현황
		- 발행기준, 발행현황, 목적 등
15	공 통	○ 파주시 채무현황(최근 3년간) 및 상환계획
		- 회계별 채무현황, 채무증가현황, 상환계획 등
16	공 통	○ 파주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제도운영현황
		- 일시, 공개매체, 공개내용, 효과 등
17	공 통	○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특별회계 포함)
		- 국도비 10억이상 지원사업내역
18	공 통	○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현황
		- 신청내용, 심사결과, 지급금액, 문제점 등
19	공 통	○ 민관 공동출자사업 현황〔파주혼합사료(주)〕
		- 사업명, 예산규모, 추진상황
		- 주권 매각 승인후 추진상황 및 문제점⋅대책
20	공 통	○ 소송수수료(변호사 수입료) 지출내역
		- 전체금액, 변동추이, 사건별(지급대상별)내역
21	공 통	○ 민사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 소송명, 소송상대, 내용요약, 배상내역 등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2	공 통	○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 언론사 및 공중파 방송의 광고료 지급현황
23	공 통	○ 공무원 법률교육실시 현황
		- 교육계획, 실적, 효과, 향후계획 등
24	공 통	○ 고문변호사 운영실적
25	공 통	○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실적
		-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내용 - 시설관리공단 구조개혁 방안

【시 세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액(건수, 세액) - 비과세 및 감면액이 5백만원이상인 업체, 감면 및 비과세액, 법적근거
2	공 통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세목별 체납액 현황 - 지방세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현황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봉급압류 등 조치현황
3	공 통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도세과 포함)
		- 세목별 건수 및 금액, 결손처분 사유 등
4	공 통	○ 중과세대상자 재산 특별세무조사 현황
		- 조사대상, 추징세액 등
5	공 통	○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 납부고지서 배부방법
		- 통․리․반장 직접전달과 등기우편이용 건수 - 등기우편 이용 및 통․리․반장 직접전달시 소요예산
6	공 통	○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실적(도세과 포함)
		- 지방세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7	공 통	○ 세수증대에 따른 예산반영실적 및 그 효과
8	이재일	○ 체납압류차량 현황
		- 총압류 대수와 년식별 차종
		- 매각에 따른 년도별 가액 현황

【도 세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액(건수, 세액) - 비과세 및 감면액이 5백만원이상인 업체, 감면 및 비과세액, 법적근거
2	공 통	○ 지방세 과오납 현황
		-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세액) - 지방세 과오납중 세액조정․미등록 세부내역 - 지방세 과오납중 주소불분명 등으로 미 환부된 건수 및 세액, 향후 조치계획
3	공 통	○ 관내 기업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조치사항
		- 발굴세원,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미징수사유
4	공 통	○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 과목별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5	공 통	○ 중과세대상자 재산 특별세무조사 현황
		- 조사대상, 추징세액 등
6	김영기	○ 시금고 검사 현황
		- 2001 ～ 2005. 6. 30까지 / 연도별 작성

【정보통신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파주시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 및 변동추이
		- 연도별 이용자 증가현황
2	공 통	○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현황
		- 부서별 운영실적,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발전계획 등
3	공 통	○ 행정정보망 해커 및 바이러스 차단 대책
		- 계획, 소요예산액, 주요내용, 문제점 및 대책 등
4	공 통	○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
		- 교육과정, 교육내용, 실시횟수(민간인, 공무원 구분작성)
5	공 통	○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시책 추진현황
		- 추진계획, 추진현황, 향후추진계획 등
6	공 통	○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
		- 추진계획, 추진내용, 향후계획 등
7	공 통	○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제고 실적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8	공 통	○ 읍면동 사무소 행정정보화 추진실적
		- 사업내용, 추진실적, 기대효과 등
9	공 통	○ 업무용 PC 유지보수 업체위탁 운영현황
		- 계약업체현황, 주요계약내용, 예산액,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10	공 통	○ 파주시홈페이지 열린마당 중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주민여론
		- 처리결과
11	최승진	○ 정보화마을 추진현황
		- 마을명, 선정일자, 완료일자, 소요사업비, 운영실적 등

【지 적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최근 2년간)
		- 읍면동별 최저, 중간, 최고(대, 전,답, 임) - 2004년도 대비 최저, 최고 현황(읍면동별) - 주요 이의신청 처리 내역(읍면동별)
2	공 통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
3	공 통	○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4	공 통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법인․개입 구분)
		- 읍면동별 업소 현황 -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관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5	공 통	○ 국가소유권 확인 소송 결과
6	공 통	○ 전산화 작업 추진 현황
		- 지적도면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	공 통	○ 토지거래허가 현황
		- 접수건수․필지, 허가처리, 반려, 취하, 처리중 및 필지
8	최승진	○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현황
9	최승진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적정리 현황

【총 무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신충호	○ 공로연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최근 3년간 명예퇴직공무원 공로연수실시 및 예산집행내역
2	신충호	○ 공무원 취미동호회 운영현황
		- 운영내역 및 지원실적
3	공 통	○ 인사교류 현황
		- 시 본청과 읍․면․동 및 사업소․출장소 (년도별로 각 직렬별, 직급별 인원수)
4	공 통	○ 공무원 순환근무제 현황
		- 시 본청은 담당관실․과 단위별, 의회사무국은 국단위별로 현부서에서 3년이상 근속자현황 (소속, 직급, 성명, 근속년수, 비고) - 읍․면․동 및 출장소․사업소별로 현부서에서 3년이상 근속자 현황
5	공 통	○ 단체장 명의 각종 시상 및 표창현황
		- 시상종류, 시상대상 인원수, 시상종류별 예산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심사여부
6	공 통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소관 부서별 위원회 현황(협의회, 심의회, 자문 위원회), 구성인원, 설치근거, 주요기능, 연도별 운영실적, 미 개최사유 등 - 유명무실한 위원회, 유사성격 위원회 등 정비실적
7	공 통	○ 직원 휴양시설(콘도이용권) 운영현황
		- 시설임대 현황, 이용실적 및 이용상 문제점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	공 통	○ 파주시 행정조직 및 정원현황
		- ‘05. 6. 30현재 직제 정원 - ‘04년도 대비 증감사항(직급별 증감 내역)
9	공 통	○ 공무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훈련 및 교육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교육효과, 향후추진계획 등
10	공 통	○ 혁신과제 발굴 추진 현황
		- 혁신추진과제, 추진실적,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11	공 통	○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 기간, 인원수, 목적, 대상국, 소요경비 ※인원수 : 민간인 ( )내서 - 공무원 해외시찰(연수)경비 미지원 내역 (기간, 여행국, 출장자, 목적, 미지원사유)
12	공 통	○ 명예퇴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 직급별 명예퇴직 현황 - 향후 명예퇴직제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13	공 통	○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
		- 지원대상, 지원내역
14	공 통	○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현황
		- 사업내용, 운영실적, 향후계획
15	공 통	○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공무원 증감현황
		- 증감현황, 직급별 인원증감 등
16	공 통	○ 공무원자녀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현황
		- 지원인원, 지원방법, 지원예산, 지원시설수 등
17	김성회	○ 시 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동 인사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역
18	김영기	○ 공무원 표창 현황
		- 2002 ～ 2005. 6. 30까지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등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작성

【회 계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2	공 통	○ 국․도비 보조금 정산내역	상임위공통
		-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잔액, 정산여부, 사업부서
3	공 통	○ 시 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 건물명, 단체명, 용도, 면적, 유상사용료 및 무상사용시 법적근거
4	공 통	○ 각종 공사계약 현황	상임위공통
	이준구	- 연도별․계약방법별 건수 및 비율 - 분기별 계약건수와 계약액, 4분기의 경우 월별 계약건수 및 계약액
5	공 통	○ 수의계약 현황(용역 제외)
		- 공사의 경우 3천만원, 물품 1천만원 이상 - 사업명, 계약금액, 도급자, 공사기간, 사유 및 법적근거
6	공 통	○ 지체상금 부과현황
		- 도급액 5천만원 이상
7	신충호	○ 국․공유 재산현황
		- 관내 국․공유지 현황
		- 국․공유지 대부현황(건수, 면적, 임대료산출 근거, 대부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
		-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재산의표시, 사용목적, 사용허가근거, 허가기간, 임대자, 유상임대시 추정임대료) -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감사원 및 도 감사 지적사항 - 공유재산 처분승인 후 미 처분된 현황 (건명, 부동산의 표시, 면적, 승인일자 등)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	공 통	○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상임위공통
		- 5천만원 이상 용역 현황(용역명, 도급자,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내용, 부서명) - 5천만원 미만 용역계약 건수 및 계약액 - 각종 용역중 사업 미적용 용역현황
9	공 통	○ 계약금액 조정 현황	상임위공통
		- 1천만원이상 계약금액 변동내역 총괄(변동사유별 구분작성) - 1천만원이상 계약금액 변동 횟수별 내역 총괄 - 1천만원이상 계약금액 변동내역 (공사명, 변동횟수, 계약금액변동, 도급자, 변경사유 및 근거, 부서별)
10	공 통	○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개선사업 현황
		- 사업내용, 소요예산, 개선효과 등
11	공 통	○ 관용차량 운영현황
		- 차종 및 대수, 차종별 연식
		- 향후 신규차량 구입계획 등
12	공 통	○ 시청사 건립 용역사업 추진현황
		- 용역내용 및 향후계획
13	김성회	○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04 ～ 2005. 6. 30까지)
		- 시장, 부시장 구분하여 연도별 작성
14	김영기	○ 공유재산 관리 현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조치현황
		-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
15	이재일	○ 물품처리 현황
		- 내구년한에 따른 교체물품 종목별 처리내역(각종비품 등) - 내구년한 경과 물품에 대한 사용내역

【민원봉사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황
		- 유기한 민원별 처리기간 단축 실적
2	공 통	○ 민원 모니터제 운영현황
		- 종류, 모니터 요원수, 선정방법, 주요활동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3	공 통	○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실적
		- 착오내용별 건수, 소요예산액
4	공 통	○ 행정정보 공개현황
		- 청구건수, 공개건수, 비공개건수 및 사유
5	공 통	○ 시민만족 직접평가반 운영 및 처리현황
		- 운영현황, 접수처리현황, 접수처리결과
6	공 통	○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적
		- 사업별 운영실적
7	공 통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8	공 통	○ 파주시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중 민원신문고에 게시된 주요질의사항(비공개부분)
		- 처리결과
9	김성회	○ 시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실) 미공개 민원내용과 그 처리결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	공 통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 개소별 시설설치내역, 소요액, 월별 참여인원 - 문제점 및 향후 보완대책 등
11	공 통	○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 국민운동 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 ▪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실적 -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액, 활동내역 -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12	공 통	○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액, 활동내역 -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13	공 통	○ “모범자원봉사상” 선정 시상 실적(2004〜2005)
		- 시상대상, 대상인원, 선정방법, 인센티브 지원내역 - 소요예산,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등
14	공 통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 단체명, 지원근거, 지원금액, 사업내용 등
15	최승진	○ 시정정보센터 민원창구 근무자 현황
		- 공무원, 상용직, 일용직, 공익근무요원 현황 등

【사회복지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 현황(시설명, 시설구분, 대표자, 인원, 소재지, 신고여부) - 보조금 지원현황(시설명, 운영비, 보호비, 기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실적 및 결과 - 안전점검 및 검사결과 - 건축물 무허가운영 시설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
2	공 통	○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운영 실적
		- 사업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운영실적 등
3	공 통	○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
		-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장애인 종류별)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 및 점검실적 - 관내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및 현재고용인원
4	공 통	○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 관내 어린이놀이터 설치현황 및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터 보수실적(놀이터명, 사업비, 사업내용)
5	공 통	○ 여성회관 운영 현황
		- 연도별 주요사업 내용 - 연도별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실적 - 과정별 분야별 강사수당 지급상황
6	공 통	○ 시민교양강좌 추진실적
		- 운영장소, 초빙강사, 강의주제, 참여인원, 강사료 - 문제점 및 향후 보완대책
7	공 통	○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접수 및 사용내역
		- 시설별 후원금 접수 및 사용내역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	공 통	○ 묘지관리 현황(사설․공설묘지)
		- 사설․공설묘지 시설 및 관리현황 - 공설묘지 관리실태(묘지사용료 징구현황) - 불법묘지 관리실태(내용 및 조치결과)
9	공 통	○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현황
		- 복지회관 설치현황 - 개소별 운영예산 집행내역 - 수용시설별 운영수익 - 미 사용 건물현황 및 대책
10	공 통	○ 서울시 추모의집 건립사업 추진상황
		- 건립계획〔제4추모의집(건물식 납골당), 제5추모의집 (옥외벽식)〕 - 민원사항 접수 및 조치사항 - 현재 진행사항
11	공 통	○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추진현황
		- 사업내용, 예산규모, 수혜대상인원 등
12	공 통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위원회명, 여성위원수 등
13	최승진	○ 보육시설 이동보육료 및 차량운영비 지원현황
		- 지원시설명, 아동수, 지원액, 지원기준 등
14	임병윤	○ 마을회관․노인회관(경로당)운영 현황
		- 등록된 노인회의 인원 현황 -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 현황(평상시) - 마을․노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경비 현황 - 미활용 건물 현황
15	유광용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액 현황
		- 체납액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체육청소년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파주시공설운동장 운영 활성화 추진 현황
		- 운영 활성화 계획
		- 시설운영에 따른 직영 또는 민간위탁 계획
		- 시설별 보완계획
		- 개장행사 및 초청경기 예산 집행 현황
		- 준공에 따른 조성공사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2	공 통	○ 체육시설 조성사업별 추진실적
		- 사업명, 위치, 사업량, 기간, 사업비, 미완료사유등
3	공 통	○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현황
		- 종목, 구성인원, 사업비, 대회참가실적
4	신충호	○ 학교체육 육성 지원 및 성과 현황
		- 학교명, 종목, 지원학생수, 지원액 및 성과 (초․중․고 구분 작성)
5	공 통	○ 시민참여 생활체육행사 개최현황
		- 행사명, 참여인원, 개최효과 등
6	공 통	○ 읍․면․동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현황
		- 읍면별, 사업내역, 향후계획 등
7	김영기	○ 파주 트레이닝센터(NFC) 운영현황
	신충호	- 계약서(협약서) 사본 제출
		- 운영현황 및 실태
		- 파주시민 이용실적 등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8	공 통	○ 교육기관 지원사업 현황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예산, 향후계획 등
9	공 통	○ 각종 교육기관(대학)유치 및 추진현황
		- 추진상황, 기대효과,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10	김성회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현황
		- 위탁관리계약(협약서)사본, 운영․관리 직원현황 및 인건비 조서, 운영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11	김성회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현황 및 대책
		- 부과내용, 환불이유, 환불현황, 미환불금에 대한 대책
12	신증균	○ 교육특구 추진현황

【보 건 소】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
		- 연도별․월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 - 병의원별 치료현황 - 방역업무 등 향후 대처방안
2	공 통	○ 수질검사 현황
		- 의뢰기관, 급수시설명, 의뢰건수, 검사결과, 부적합시설 조치내용
3	공 통	○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인력 현황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인력 변동현황
4	공 통	○ 보건소 주민이용실적
		- 진료인원 및 의사1인당 진료인원수
5	이재일	○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
		- 읍․면․동별 방역반 편성 및 방역활동 현황 - 홍보 및 교육실적 등 - 읍․면․동별 예산집행 내역(구분 작성)
6	공 통	○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현황
		- 업소수, 점검수, 위반업소수, 내역별 조치사항
7	공 통	○ 각종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현황
8	공 통	○ 학생 보건사업 추진현황
		- 사업내용, 사업실적
9	공 통	○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보건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10	공 통	○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 현황
		- 업종별 지도점검 결과(업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업소 내역 및 행정조치 내용) -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11	김성회	○ 보건소 일반의약품 계약 선정과정과 계약 현황
		- 선정과정 예시 :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 자체선정 등으로 표시 - 계약현황 예시 : 수의, 일반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
12	임병윤	○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환자 진료 현황
		- 지역별 이용실적
13	김성회	○ 신설초등학교 새학교증후군 발생 현황 및 대책
		- 학교별 학생수, 새학교증후군(피부병 등) 발생현황 - 새학교증후군 제거 및 예방 실적, 향후 대책 등 - 금년 개원 및 개원예정(3개교), 내년도 개원예정 초등 학교(3개교)에 대하여 작성

【시립중앙도서관】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
		- 도서관별 직원수, 보유장서수, 1일 이용인원, 1일 대출권수 - 이용자 불편사항 및 민원 처리현황
2	공 통	○ 시립중앙도서관 활성화 추진 현황
		- 운영 활성화 계획 - 도서관 시설 보완계획 - 개관 행사에 따른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3	공 통	○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 운영방법, 순회지역, 1일 이용인원, 1일 대출권수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제3땅굴 관람로 운영 현황
		- 도보관람로 및 셔틀엘리베이터 운영실적 - 시설별 보완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2	공 통	○ 민북관광 개발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시설별 투자사업비 내역 -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민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김영기	○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추진현황
		- 계약업체 협약서 사본 제출
		- 연도별, 월별 이용실적 및 수입액
		- 연도별 예산집행 및 관리인원

【읍․면․동․출장소】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공무원 현황(읍면동별)	상임위공통
		- 직급별 인력현황, 담당별 분장사무
2	공 통	○ 읍면동별 당면 현안 및 애로사항	상임위공통
3	공 통	○ 유기민원 처리현황	상임위공통
		- 민원명, 접수건수, 처리결과(처리, 불가, 반려, 취하)
4	공 통	○ 각종 민원(진정등) 접수 및 처리현황	상임위공통
		- 민원명, 진정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5	공 통	○ 주요사업 추진현황	상임위공통
		- 읍․면․동장 포괄사업 - 재배정사업(3천만원 이상) - 자체사업(2천만원 이상)

【시설관리공단】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시설관리공단 직제 및 정원현황
		- 직제, 직급별인원, 담당사무 등
2	공 통	○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 시설관리공단 각 사업별 추진실적 (주차장, 임대사업, 환경시설 등)
3	공 통	○ 시민회관 이용실적
		- 시민회관 사용료 수입(수입액, 이용일수․횟수) - 시민회관 사용료 면제건수(사용기관 및 단체별) - 시민회관 사용료 면제금액 및 근거
4	공 통	○ 시설관리공단 노조 가입현황
		- 직원 노조 가입현황(직종별 현원, 노조 가입인원, 가입 노조명) - 노조활동으로 인한 파업현황 및 대책
5	김성회	○ 재활용품 매각수입금 관리현황(환경관리센터, 읍면동 포함)
		- 수입금관리 운영체계 및 연도별 수입내역
6	이재일	○ 직원 공채 및 특채 채용현황
		- 직종별 채용기준 및 방법
		- 직종별 채용현황(2004 〜2005년도)
7	김형필	○ 주차관리 현황
		- 주차장별 수입액 - 체납액 및 체납액 징수계획
8	공 통	○ 골재채취 및 판매현황(2004〜2005년도)
		- 연간목표, 현재까지 실적(월별) - 골재단가 변동내역 및 현황
9	김성회	○ 상임이사 채용후 동이사의 경영개선 계획과 그 실적

[도시산업위원회]

국․소별	소관부서	요구 건수	비 고
총 괄		123
산업경제국	소 계	54
	문화관광과	10
	환경자원과	11
	기업지원과	10
	농축산과	12
	산림녹지과	11
도시건설국	소 계	43
	도시계획과	6
	도시관리과	10
	건 축 과	8
	도로교통과	11
	재난안전관리과	8
도시개발사업소	계	6
수도환경사업소	계	12
농업기술센터	계	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문화관광과	1. 칠중성 발굴조사 및 유적종합정비 추진 현황 - 발굴조사 효과, 소요예산, 향후계획 2. 미지정문화재현황 및 사유, 향후대책 3.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효과, 활성화 계획 등 4.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관련 추진현황 5.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 문화재 정비, 관광지 조성 등 (사업명, 위치, 사업량, 기간, 사업비, 미완료사유 등) 6. 관내 유료관광지별 수입 및 지출내역 - 개소별․월별 수입내역, 연도별 예산지출 증감액 - 개소별 관리인원 배치현황 7. 전통향교 문화 전승지원 추진현황 - 전통향교의 전승지원 현황 - 향후 이용 및 활용계획 8.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 추진현황 - 관광안내판 표지 정비 및 설치 실적 - 향후 설치 예정지역 9. 관광자원의 마케팅 추진현황 - 주요내용, 운영실적 10. 안보관광지 운영실태 현황	김성회의원 (기획 행정)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환경자원과	1.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읍면동별 신고․허가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내역(업소명, 처분일시, 위반내용, 처분내용) - 방치된 불법폐기물 내역 및 처리현황 2.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실적 및 향후계획 3.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실적 4.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현재까지 가동 중 고장으로 인해 미처리현황 - 고장일시, 기간, 주요고장원인, 처리결과 5.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영실태 - 종목별, 월별 운영실적(인원), 월별 사용료 징수실적 - 년도별 운영지원사업비 집행내역 - 시설별 고장⋅보수내역 및 미보수 시설내역 - 문제점 및 개선대책 6.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관련 - 위탁관리 운영현황(음식물쓰레기 반입현황, 비료화 생산량, 판매, 배합기준 등) 7. 대기․소음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지도․단속 실적 - 문제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 지도․단속업소 현황 및 처리내역 8. 곡릉천 생태조사 용역 결과 9. 환경자원과 소관 각종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10.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현황 및 대책 11. 야생동물 농가피해 근절 대책 방안	김성회의원 (기획행정)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기업지원과	1.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현황 - 운전자금 지원현황 -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현황 - 중소기업 ISO 인증지원 현황 2.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 현황 3.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실적 -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실적(농어민포함) -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4.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지원현황 - 파견국, 실적, 효과, 향후 계획 등 5. 국제교류 추진 현황 - 중국, 호주 등과의 교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해외어학연수 추진실적(중국, 호주) - 해외 명예주재관 활용실적 6. 불법․불량공산품 품질조사 및 유통단속실적 - 단속대상업소, 단속방법, 단속실적(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7. 공장건축총량 집행현황 8.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9.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 사업내용, 추진상황 - 문제점 및 대책 10. 공장등록(설립신고) 후 변경(증축,업종변경)업체 현황	김성회의원 (기획행정)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농축산과	1.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추진현황 -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 전문농업인 육성 추진현황 2. 수출을 대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추진현황 3. 환경친화적인 축산환경기반구축 추진현황 4. 축산물 명품화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추진현황 5. 임진강 수산자원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 병영어촌체험단지, 양어장, 황복종묘사업, 담수어 양식장 등 각종 지원사업, 참게잡이 축제 등 6.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 7. 농축산물 홍보 및 관리추진 현황 8. 가축전염병관련 방제 계획 및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방안 - 사전 전염병 예방계획 - 긴급방역 추진 체계현황 - 전염병발생 사후 대비책 9.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 - 정주권 개발사업 -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 10. 조리읍 장곡리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 - 발주회사명 - 설계도면 및 착공․완공일 - 농어촌도로 공사 후 문제점 및 대책 11.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액 현황 12. 농업소득사업 미수납 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산림녹지과	1.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 추진실적 - 표고현대화 시설사업,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임산물 저장시설사업 등 2.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 - 위치별, 사업량, 사업비, 수종내역, 추진실적 등 - 산림조합에서 추진한 사업 별도작성 3. 산림형질변경 사후관리 실태 - 위치, 면적, 목적, 미준공 사유,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등 - 불법변경 고발 및 복구조치결과 - 대단위 형질변경지 내역 4.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현황 5.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6.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7. 우리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8. 공원(도시, 가로, 소공원) 관리 추진현황 9.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 추진현황 10. 산림보호활동 강화방안 - 산불 발생시 이용된 민간헬기이용 실적 및 효과 - 산불발생 건수 및 산림훼손 범위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 11. 파주시 시설녹지 현황(완충지역)	김성회의원 (기획행정) 신충호의원 (기획행정)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도시계획과	1.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현황 2.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 그동안의 추진개요 - 일정별 추진내역 3. 토지적성평가 구축 추진현황 4.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5.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테이터 베이스 구축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도시관리과	1. 취약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2.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3. 옥외광고물정비 및 유동광고물설치 현황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추진현황 -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지구지정 현황 - 불법 광고물 추진실적 4.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 5.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현황 6.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장 확충방안 -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액, 납부액, 미수액, 징수율 - 공영 및 민영주차장 조성계획 7. 위험도로 정비 및 관리사업 추진현황 8.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실태 - 운영현황 및 실적 9. 군 방호벽현황 및 정비계획 10.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 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건 축 과	1. 사랑의 효친 아파트 추진 실적 및 현황 2.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현황 3. 불법건축물(용도변경포함) 고발 및 조치결과(체납포함) 4. 건축물허가 처리현황 - 허가, 반려, 취하, 처리중 - 반려내역 별도 5. 우수공동주택단지 및 노후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6.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7.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8.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 고
도로교통과	1. 도시계획도로 및 지방산업단지 도로망 구축현황 2.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 추진현황 3. 교통사고 예방사업현황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 교통사고 잦은곳 -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등 4.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 5. 운수업체 지원 -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6. 차량등록 및 과태료 현황 - 읍면동별 차량대수, 차종별 대수 - 과태료(검사, 보험, 등록)부과 및 징수내역 7.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 8. 택시증차현황(최근5년간) 및 금년도 증차계획 9. 368번(금촌-월롱간)도로 보상현황과 추진 현황 10. 교하군도 1호선 추진 현황 11. 158번 버스종점 이전에 따른 금촌 차고지 활용계획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 고
재난안전관리과	1. 재해취약지역(상습저지대, 하천변)현황 2. 재해위험지역별 수해흔적도 작성현황 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4. 2005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현황 5. 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운영현황 - 운영실적, 민방위교육관 위촉현황 및 자격기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친환경적 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하천별) 7. 재난관리 기금조성 현황(2005. 7월 현재) 8.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 - 부서별, 분야별 배치현황, 소요예산 - 각종 사건사고 내용 및 처리결과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도시개발 사 업 소	1. 교하택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2. 파주운정 신도시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3. LCD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4. 문산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진행현황 -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총괄내역) - 영향평가 및 공사추진현황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 5.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6. 운정 1, 2지구 민원보상관련 처리현황 - 지장물 조사 - 보상관련 대책 등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수도환경 사 업 소	1. 상수도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현황 - 취수용량, 정수용량, 연간 생산량 등 2.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 - 원수, 정수, 악품투입 공정시험 등 3.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 상수도 2,3단계 확장공사 현황 - 광역상수도용수 공급 계획 -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등 4.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5.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실적(수질검사 결과등) 6.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 상수도 노후관 교체, 유량계설치 7. 상수도 공급현황 - 급수인구, 보급률, 1일 평균 생산량․급수량, 누수율 - 총괄원가, 공급단가, 가정용 평균 요금 등 8. 음식물․분뇨처리 증설 현황 9. 축산 폐수․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0.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현황 - 파주 LCD지방산업 단지(1,2단계) - 문산첨단 지방산업 단지 11. 하수 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화(사업장 별) 12. 상수도 자가부담금 산출내역 - 최소, 최대 부담금 내역 및 산출근거

소관부서	자 료 요 구 내 용	비고
농업기술 센 터	1. 고품질⋅고부가가치⋅친환경 쌀 안정생산 추진 현황 - 벼우량 보급종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등 추진실적 - 벼 병해충 예방대책 - 읍면동 재배면적 및 생산 예상량 - 소비자 웰빙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현황 2. 파주 장단콩 축제 추진 현황 - 2004년도 추진 성과 및 문제점 - 2005년도 추진 계획 3. 수출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 추진현황 4.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관 운영현황 5. 지역 농특산물 명물․명품화 추진현황 - 쌀, 파주장단콩, 민통선 홍삼, 청정 버섯, 산머루, 양봉, 참게, 도토미 포크 등 6.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실적 7. 허준 약초마을 조성 추진현황 8.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