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3-419	제안년월일 :	2005년 6월 16일
		제 안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코자 함.

□ 주 요 골 자

○ 행정사무감사기간：2005. 7. 6(수) ～ 2005. 7. 12(화) (7일간)

○ 감사대상기관：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별도 요구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파  주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시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감사기간

2005년 7월 6일(수) ～ 7월 12일(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기획행정 위원회)

○ 감사담당관실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 자치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

○ 시립중앙도서관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 읍․면․동 및 출장소(수감 대상기관 추후 선정)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산업 위원회)

○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 수도환경사업소 (시설운영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도시개발사업소

○ 읍․면․동 및 출장소 (파주, 교하, 월롱, 파평, 군내)

4.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5.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기획행정 위 원 회	신충호 위원장	김영기 간사 이재일 위원 김형필 위원 김성회 위원 최승진 위원 임병윤 위원	전문위원 : 이기영 직 원 : 김인기 속 기 사 : 최미영 신현미
도시산업 위 원 회	신증균 위원장	이준구 간사 유광용 위원 백상기 위원 이찬희 위원 민태승 위원 류한철 위원	전문위원 : 채우병 직 원 : 안영선 속 기 사 : 이진희

6. 감사일정 및 장소

(기획행정 위원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5. 7. 6(수) 10:00～	기획재정국 (읍․면․동)	기획행정위원회회 의 실	ㅇ 업무보고 청취 ㅇ 질의․답변
2005. 7. 7(목) 10:00～	감사담당관실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질의․답변
	시설관리공단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질의․답변
2005. 7. 8(금) 10:00～	자치행정국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오전) ․공설운동장, 노인복지회관 ㅇ 질의․답변
2005. 7. 9(토)	휴	일
2005. 7.10(일)	휴	일
2005. 7.11(월) 10:00～	자치행정국	"	ㅇ 질의․답변
	도라산평화공원 관리사업소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오후) ․제3땅굴 도보관람로 ㅇ 질의․답변
2005. 7.12(화) 10:00～	시립중앙도서관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오전) ․시립중앙도서관 ㅇ 질의․답변
	보 건 소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질의․답변

※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시 군부대와 출입조치 사전협의 요망

※ 현지 확인시에는 해당 실․국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도시산업 위원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5. 7.6(수) 10:00～	산업경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 3 개소) - 임진각 관광휴게소건립(문산) - 광탄시장개선사업(광탄) - 정주권개발사업(파평)
	파평면	현지확인장소	파평면 사업장(재배정)
2005. 7.7(목) 10:00～	산업경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05. 7.8(금) 10:00～	도시건설국 도시개발 사업소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 2 개소) - 민통선개발사업(군내면) - 두지재해위험지구(적성면)
	월롱면,군내출장소	현지확인장소	월롱면,군내출장소사업장(재배정)
2005.7. 9(토)	휴 무 토 요 일
2005.7.10(일)	일 요 일
2005. 7.11(월) 10:00～	도시건설국 도시개발 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05.7.12(화) 10:00〜	농업기술 센 터 수도환경 사 업 소	도시산업위원회회 의 실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 2 개소) - 금촌하수종말처리장(금촌동) -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파주읍)
	파주읍,교하읍	현지확인장소	파주읍, 교하읍 사업장(재배정)
	농업기술 센 터 수도환경 사 업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 현지확인은 해당 국․소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민북출입조치)

7.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불출석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4)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능

5)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며, 본 계획서 이외의 증인․참고인을 추가하거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해야 할 기관과 장소변경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알리며 의장은 해당기관에 통보.

나.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업무현황 보고 청취

5) 현지확인

6) 감사질의․답변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7) 감사종료인사 및 종료선언(위원장)

8. 서류(자료)제출요구

가. 제출기한 : 2005년  6월 30일

나. 제출부수 : 25부

다. 요구 자료명 : 따로 붙임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5년 6월 30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자료(서류)작성 및 확인 : 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확인자 : 과․소․관장 및 이사장, 읍․면․동․출장소장

․작성자 : 담당

3)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소별로 편철(공통사항 따로 편철)

4) 기타 사항 : 각 항목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토록 하고 그 외 필요사항은 임의 작성

마. 추가 요구자료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9. 증인 출석요구

가. 기획행정위원회

1) 시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 22인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05. 7. 6 (수) / 1일간	기획재정국장	홍승배
	기획예산과장	박재홍
	시 세 과 장	석명범
	도 세 과 장	정정화
	정보통신과장	박승욱
	지 적 과 장	남상균
2005. 7. 7 (목) / 1일간	기획재정국장	홍승배
	감사담당관	이한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수회
	상 임 이 사	주동혁
	행정지원부장	윤석현
	수익사업부장	성긍현
	생활환경관리부장	김국헌
	환경시설관리부장	김동래
2005. 7. 8(금)	자치행정국장	최익수
2005. 7. 11(월) (2일간)	총 무 과 장	안태영
	회 계 과 장	기우균
	민원봉사과장	조규영
	사회복지과장	김태회
	체육청소년과장	유영남
	도라산평화공원 관리사업소장	이창운
2005. 7. 12(화) (1일간)	보 건 소 장	이운하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노성

※ 필요시 해당공사장 감리 및 관계자 참고인 출석 요구

2) 읍면동 및 출장소 : 13인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05. 7. 6(수) (1일간)	문 산 읍 장 파 주 읍 장 법 원 읍 장 교 하 읍 장 조 리 읍 장 월 롱 면 장 탄 현 면 장 광 탄 면 장 파 평 면 장 적 성 면 장 금 촌 1 동 금 촌 2 동 군내출장소장	이 용 석 강 석 재 김 찬 주 오 기 정 최 영 호 이 대 용 박 재 진 심 광 용 안 상 훈 조 규 봉 김 규 범 권 혁 임 이 관 식

※ 읍․면․동 및 출장소는 서류감사후 필요시 출석요구

나. 도시산업위원회 :  2 3 인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05. 7. 6(수) ～ 7. 7(목) (2일간)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자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파 평 면 장	홍 덕 기 박 중 근 백 철 현 김 명 준 이 한 주 이 규 홍 안 상 훈
2005. 7. 8(금)/ 7. 11(월) (2일간)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건 축 과 장 도로교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월 롱 면 장 군 내 출 장 소 장	김 영 구 정 원 모 전 상 오 신 욱 호 김 홍 식 김 석 길 우 범 찬 이 대 용 이 관 식
2005. 7. 12(화) (1일간)	수도환경사업소장 시설운영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파 주 읍 장 교 하 읍 장	박 세 영 박 웅 준 박 철 순 이 수 용 박 노 직 조 양 훈 안 부 현 강 석 재 오 기 정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되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2) 위원장은 감사 종결 후 본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 받아야 하며 의장은 이를 피 감사기관에 통보한다.

다. 증인출석 요구서 통보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대상자는 본 계획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의장이 해당기관에 감사일 3일전까지 통보하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적의 조정한다.

※ 증인․참고인 출석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