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

2004 행정사무감사자료

기 획 관 리 실

목 차 【기획담당관실 소관】
1-1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1-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1-3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실적
1-4	파주시아이디어뱅크 추진실적
1-5	각종 교육기관(대학)유치 및 추진현황
1-6	공무원 경영마인드 배양을 위한 훈련 및 교육현황
1-7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1-8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1-9	국도비 미지원 및 지연교부로 사업지연사례
1-10	지방채 발행현황
1-11	파주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1-12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현황
1-13	국도비 10억이상 지원사업 현황
1-14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현황
1-15	민관공동출자사업 현황[파주혼합사료(주)]
1-16	소송수수료(변호사 수임료)지출내역
1-17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1-18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1-19	공무원 법률 교육실시 현황
1-20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실적
1-21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실적
1-22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상황
1-23	시직영 공동주택건립사업 추진현황

【감사담당관실 소관】
2-1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실적
2-2	읍면동 및 사업소 감사실적
2-3	징계공무원 현황
2-4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결과
2-5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2-6	중앙 및 도 이첩민원, 시자체접수 진정민원 현황
2-7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현황
2-8	단체 등 민간인 감사활동 참여실적
2-9	타기관에서 징계요구 통보된 비위공무원 현황
2-10	공개감사 실시현황
2-11	시비보조금단체에 대한 감사현황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3-1	파주시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 및 변동추이
3-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현황
3-3	행정정보망 해커 및 바이러스 차단 현황
3-4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
3-5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시책 추진현황
3-6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
3-7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제고
3-8	읍면동 사무소 행정정보화 추진실적
3-9	업무용 PC 유지보수업체 위탁 운영현황
3-10	파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민여론

1-1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확인자  기획담당관  강 석 재 (인)

작성자  기 획 담 당   이 수 용 (인)

□ 운영현황

개최일시 (정기총회)	연 구 발 표(안건)	발표자	시정반영사항	비 고
2003. 4. 3	․낙하리 관광온실 설립방안 ․파주시 농촌관광 추진지침 설정방안 ․접경지역 파주의 경관계획 수립 방안 ․평화통일 전쟁박물관 계획제안 ․임진강 북방지역 육로관광벨트 조성계획 ․파주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사업 ․광탄면은 도전한다	류선무 류선무 어순영 어순영 김희병 김희병 김희병	장기계획검토 일 부 반 영 장기계획검토 ″ 반 영 추 진 반 영 추 진 장기계획검토
2003. 6.18	․제4기 기획위원회 출범(32명 위원위촉)
2003.10.14	․제4기 기획위원회 위원 2명 추가위촉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제도방안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사토처리 개선(안) ․친환경적 지역개발 전략 ․파주지역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천부지열 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보급방안 ․문산읍 다목적운동장 조성계획(안)	신상철 이창우 노영대 안종성 김희병	반 영 추 진 반 영 추 진 추 후 반 영 반 영 불 가 반 영 추 진
2004. 2.25	․위원별 연구과제부여(12개과제)

1-2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기획담당관  강 석 재 (인)

작성자  기 획 담 당   이 수 용 (인)

□ 사업내용

○ 통일한국시대 남북교류의 대표적 관문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

□ 추진상황

○ 03. 7. 9 : 개성시와 교류추진을 위한 통일부 자문

○ 03. 9. 8 : 대북전문가 초청 간담회

○ 04. 1.10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공포

○ 04. 2.23 : 경기도 남북포럼위원 초청 간담회

○ 04. 3.31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 제정 공포

○ 04. 4. 9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 추천의뢰 및 추천접수(18명)

○ 04. 5.13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 최종인선자(15명) 승낙서 발송

○ 04. 6. 1 :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계획(안) 수립

○ 04. 6.11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 및 창립총회-보류

□ 문 제 점

○ 남북교류사업 추진경험 및 정보 부족

○ 교류협력기금 미확보

○ 상대성 및 정치적 요인에 따른 기초 자치단체 독자추진의 한계성

□ 대  책 등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 교류협력기금 조성 (20억 목표)

※ 2004. 추경시 1억 우선 확보 추진

○ 북측과 교류추진을 위한 목적사업의 구체적(안) 마련

○ 북측과의 접촉방법 및 창구 개설

※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1-3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경영지원담당 윤명채 (인)

□ 관․연․학 연구협력 증진 협정 체결

○ 협 정 기 관 : 파주시, 국토연구원, 경원대학교, 안양대학교

○ 협정체결일 : 2003. 3. 26(수)

○ 협 정 기 간 : 2003. 3. 26～2006. 6. 30

※ 협정 만료일 전 공동기관간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 가능

○ 협력증진 분야

․도시의 계획 및 개발분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및 지원사업분야

․현안 도시문제에 대한 자문

․학술․연구의 증진 및 정보 교류

․기타 상호기관간 발전적 협력관계 증진에 필요한 사항

○ 협정 체결에 따른 추진사항

․도시기본계획 수립            ․특수지역개발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 시범도시계획수립 및 지역개발협력 협약 체결

○ 협약당사자 : 파주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협약내용

․비용부담은 한국토지공사 50%, 대한주택공사 50%로 함

․도시계획 및 관련계획상 개발가능지 우선 참여

․지역개발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공공편익시설에 전액 투자

○ 시범도시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추진기간	소요사업비	비고
계		3년	9,467
도시기본계획 수립	682㎢	2003.1～12(1년)	953
미군공여지활용방안	6개소	2003.7～12(6월)	200	완료
토지적성평가	306.5㎢	2003.1～12(1년)	784
수치지형도 제작	682㎢	2003.1～2004.12(2년)	5,680
도시관리계획 수립	682㎢	2004.1～2005.12(2년)	1,850

□ 시 직영 주택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C3블럭

․ 면    적 : 48,680㎡(14,725坪)

․ 예상 분양가구 : 820세대(36 ～47평형)

․ 수용 가능인구 : 2,750명

․ 사업기간 : ’03. 6 ～ ’06. 12. 30

․ 사업시행자 : 파주시

○ 수지구조분석

구 분	수 입(A)	지 출(B)	이 익(A-B)	비 고
금 액	1,849억원	1,602억원	247 억원	․시에서 현물 ․민간건설업체에서 현금투자
산출기초	820세대×41평 ×550만원	1,167억원(공 사 비) 435억원(토지대금)

○ 재원대책

․초기투자비용 : 시비투자(CM사 선정, 설계용역 등)

․공사비용 : 시공사 부담(선수 협약 체결을 통한 분양 대금으로 충당)

※ 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선수금등)

1-4 파주시 아이디어뱅크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기 획 담 당 이수용 (인)

년도	우수제안			추 진 실 적
	총	공무원	시민	완료	추진중	D/B
총건수	11	5	6	4	5	2
‘03년도	6	2	4	3	2	1
‘04년도	5	3	2	1	3	1

제 안 내 용	추 진 실 적	제안자	비 고
▪안보관광지 보완 건의 - 제3땅굴에 발파음향 등 생동감 있게 조성	▪군협의와 땅굴하부의 승강장 공간의 확보 후 시행	시 민	추진중
▪무단방치차량 제도개선 - 무단방치차량 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마련	▪포상금제도 등 면밀히 검토후 시행	공무원	추진중
∙관용차량을 활용한 파주시 홍보 - 파주시청 차량에 파주CI 및 각종 관광홍보물 부착	∙‘03. 4. 25 제작안 확정 ▪‘03. 9 설치 완료 (파주CI 및 관광자원도색)	시 민	완 료
∙축구박물관 건립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와 연계 추진방안 검토	시 민	D/B
∙음식쓰레기 봉투 소제작 건의	∙최소 5ℓ에서 3ℓ로 최소용량 변경 하여 제작 완료	시 민	완 료
∙명함에 점자표시	∙파주시공무원 이미지 증진을 위해 자체활용 독려	공무원	완 료
∙학교에서 우유급식 시 금연 또는 식중독 문구 기재하여 건강증진 도모	∙보건복지부 건의	시 민	추진중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 대형쓰레기전문수거업체 위탁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면밀히 검토 후 반영	공무원	D/B
∙영상홍보물시 장애인 배려	∙각종 홍보물 제작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로 설명하는 방면을 삽입하는 등 장애인 배려 홍보 추진	공무원	추진중
∙변화하는 머그컵	∙현재 추진중인 관광 홍보물 판매시 변화하는 머그컵 제작 활용	시 민	추진중
∙야간당직실 발신자 추적서비스	∙반영 완료	공무원	완 료

1-5 각종 교육기관(대학) 유치 및 추진현황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기 획 담 당 이수용 (인)

연번	대 학 명	추 진 현 황
1	○ 웅지세무대학 ․설립위치 : 탄현면 금승리536-2외 6필지 ․대학종별 : 2년제 전문대학(3개학과 360명) ․개 교 : 2004. 3	○ 추진상황 ․2003. 1 진입도로 확포장 완료 ․2003. 9 건축공사 완료 ․2003. 10 대학설립허가(교육인적자원부) ․2004. 3 개교
2	○ 국제관광대학 ․설립위치 : 탄현면 금산리 산41-1 일원 ․대학종별 : 2년제 전문대학(4개학과 480명) ․개교목표 : 2006. 3	○ 추진상황 ․2004. 3 수도권정비심의회 가결 ․2004. 6 군작전성 검토 ○ 향후계획 ․2004. 7 학교법인설립허가 ․2004. 8 도시관리계획 입안 ․2004. 11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건축착공 ․2005. 8 건축준공 및 대학설립 인가 신청 ․2006. 3 개교
3	○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위치 : 문산읍 내포리 산120 일원 ․대학종별 : 2～3년제 전문대학(4개계열 590명) ․개교목표 : 2006. 3	○ 추진상황 ․2004. 3 학교일부이전계획 승인 ○ 향후계획 ․2004. 7 군작전성 검토 ․2004. 10 도시관리계획 입안 ․2005. 1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건축착공 ․2005. 8 건축준공 및 대학설립 인가 신청 ․2006. 3 개교

1-6  공무원 경영마인드 배양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현황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경영지원담당 윤명채 (인)

□ 교육실적

○ 교육과정명 : 신 파주 공직자의 경영마인드 함양 “불씨” 과정

○ 운영 기수 및 장소

․1기 : 2003. 4. 7～4.10(가평군 마이다스 연수원)

․2기 : 2003.11.17～11.20(양평군 남한강 연수원)

․3기 : 2004. 2.9～2.12. 2.16～2.19(포천군 베어스타운리조트연수원)

○ 교육 참석자 : 800명(4급이하 전직원)(1․2기 각 200명, 3기 400명)

○ 위탁교육기관 : (주)아모스컨설팅그룹(대표 유현덕)

○ 소요사업비 : 154,814천원

□ 교육내용

○ 불씨찾기(1, 2) : 오리엔테이션, 변화인식, 변화 게임, 가치관과 사명

○ 불 지 피 기 : M/W게임, 우리시의 과제와 해결방안 W/Shop

○ 큰불만들기 : 경영마인드 체험, CDI 게임 등

○ 불 씨 선 언 : W/Shop 발표, 사명 선언, 불씨 나누기 등

□ 교육효과(설문결과)

(단위 : %)

구 분	만 족 도
	총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무응답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100	26	53	15	2		4
교육 내용 부문	100	33	46	18	2	1
강사 전달 부문	100	38	41	16	2	1	2
운영자의 교육 진행에 대한 민족도	100	33	46	12	1	1	7
교육환경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00	23	44	26	4	2	1
이번 과정에 투자한 시간 가치 만족도	100	33	47	15	3		2

1-10 지방채 발행현황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경영지원담당 윤명채 (인)

□ 2003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승인액	발행액	발행목적	차입자금 (차입선)	연 리 (상환조건)	비 고
4 건	11,000	11,000
신산(광탄)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1,900	1,900	상습정체구간 해 소 사 업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원리금 50% 도비보조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 개설공사	1,200	1,200	〃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
대원～설문간 도로 개설공사	1,900	1,900	〃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
공설운동장 조성	6,000	6,000	공설운동장 조성 마무리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재정경제부)	2.0% 5(10)	시비부담100%

□ 2004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승인액	발행액	발행목적	차입자금 (차입선)	연 리 (상환조건)	비 고
3 건	24,700	10,000
문산～문산여종고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	4,000	상습정체구간 해 소 사 업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원리금 50% 도비보조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	4,000	〃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
와동(문발공단)～ 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2,000	2,000	〃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공사	14,700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상환재원 123억(도비) 24억(시비)

1-11 파주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경영지원담당 윤명채 (인)

□ 회계별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02. 12월말	’03. 12월말	증감	’04. 6월말	증감
총 계	46,251	48,487	2,236	55,399	6,912
일 반 회 계	33,571	38,960	5,389	45,995	7,035
기타특별회계	2,163	711	△1,452	596	△115
공기업특별회계	10,517	8,816	△1,701	8,808	△8

※채무 원금기준

□ 향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총 계	2004.6～12	2005	2006	2007	2008이후
총 계	총계	65,919	7,600	8,850	6,484	6,450	36,535
	원금	55,399	6,069	6,890	4,828	4,999	32,613
	이자	10,520	1,531	1,960	1,656	1,451	3,922
일 반 회 계	소계	55,157	5,603	7,169	5,022	5,061	32,302
	원금	45,995	4,444	5,490	3,590	3,790	28,681
	이자	9,162	1,159	1,679	1,432	1,271	3,621
기타특별회계	소계	653	449	190	14
	원금	596	408	175	13
	이자	57	41	15	1
공기업특별회계	소계	10,109	1,548	1,491	1,448	1,389	4,233
	원금	8,808	1,217	1,225	1,225	1,209	3,932
	이자	1,301	331	266	223	180	301

1-12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현황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예 산 담 당 김근회 (인)

□ 2003년

일 시	공개매체	공 개 내 용	효 과
2003. 01. 27 2003. 02. 28	홍보책자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	○〈2003년도 우리시의 예산 이렇게 사용됩니다〉제작 - 배부 : 본청민원실, 읍․면․동, 여성회관 및 기타유관기관 (3,000부) - 공개내용 ․2003년도 재정운영 방향 ․예산규모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 ○ 재정운영상황 상반기공개(예산분야)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지방채무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 계획 ․공기업 운영계획	○ 시보, 홍보책자를 비롯한 인쇄물은 물론 21C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홍보효과도 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시의 재정운영 현황을 쉽게 알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 및 시 재정운영 상황의 투명성 제고

일 시	공개매체	공 개 내 용	효 과
2003. 07. 22 2003. 05. 28 2003. 11. 06 2003. 12. 26 2003. 06. 04 2003. 11. 10 2003. 12. 29 2003. 12. 26	시보 및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 시 보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 시 보	○ 재정운영상황 하반기공개(결산분야)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 2003년도 제1, 2,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 2003년도 제1, 2,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 ○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 2004년
일 시	공개매체		공 개 내 용	효 과
2004. 01. 03 2004. 02. 28 2004. 06. 05 2004. 06. 21	홍보책자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 시 보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		○〈2004년도 파주시 살림살이〉제작 - 배부 : 본청민원실, 읍․면․동, 여성회관 및 기타유관기관(3,000부) - 공개내용 ․2004년도 재정운영 방향 ․예산규모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 ○ 재정운영상황 상반기공개(예산분야)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지방채무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 계획 ․공기업 운영계획 ○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 시보, 홍보책자를 비롯한 인쇄물은 물론 21C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홍보효과도 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시의 재정운영 현황을 쉽게 알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 및 시 재정운영 상황의 투명성 제고

1-14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현황

확 인 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 성 자 : 예 산 담 당  김근회 (인)

□ 2003년
신 청 내 용	심사결과	지급금액	비 고
․시유재산보전(환수) ․버스승강장 제작설치 및 관리운영 계약체결	선 정 불 가	- -	․무주부동산 등을 색출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약 1만평을 환수 한다는 계획으로 시 재정에 기여가 예상 됨에 따라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익년도 5월말까지 계획추진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금 지급. ․2003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광고업체에서 사업비의 50%를 부담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나 2002년부터 기시행 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비의 50%를 이미 제외하고 편성하였으므로 절감하겠다고 한 대상예산이 없어 선정불가

□ 2004년

신 청 내 용	심사결과	지급금액	비 고
․시유재산보전(환수) ․주유전용카드를 이용한 유류비 절약	지급결정 불 가	5,000천원 -	․구 장단군 지역의 무주부동산을 정부기록 보존소 등을 통해 시유재산을 색출하여 소송을 제기,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63,769㎡(19,290평) 재산 가액 160,697천원을 환수, 시의 재정적 수입 증대효과에 기여하여 수입증대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금 16,069천원을 신청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2004. 4. 29. 5,000천원 지급결정으로 2004. 5. 12. 지급 ․기관별(읍면동)로 매년 연초 유류단가 계약에 의해 농협 BC카드로 결재하고 있으나 카드사별로 정유업체와 제휴하여 주유량에 따라 결제금액을 할인받고 있어 연간 312천원 절약된다는 계획으로 본사업은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창의성이 부족하고 또한 절감대상 예산이 없으므로 대상사업 으로 볼 수 없어 선정불가

1-15 민관공동출자사업 현황[파주혼합사료(주)]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경영지원담당 윤명채 (인)

□ 일 반 현 황

○ 회   사  명 : 파주시혼합사료(주)

○ 위       치 :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79-9번지

○ 부 지 면 적 : 11,649㎡ (건축면적 1,845㎡)

○ 기 계 설 비 : 혼합기2대,   포장기2대,   지게차2대,  운반차량2대

○ 주요생산품목 : 소 완전혼합사료(TMR)

○ 생 산 능 력 : 60톤/일

○ 자  본   금

(단위 : 백만원)

총 계	파주시	파주축협	민 간 업 체
			계	이효중	장철수
1,086 (100%)	261 (24%)	168 (15.5%)	657 (60.5%)	449 (41.3%)	208 (19.2%)

□ 추진상황

○ `98.  4. 15.   파주시혼합사료(주) 법인 설립(자본금 700백만원)

․ 대표이사 장철수(장안건설 대표)

○ `99.  1.  6.   1차 자본금 증자(700백만원 → 986백만원)

○ `99.  9. 30.   대표이사 변경(장철수 → 정진화)

○ `99. 11. 26.   시제품 생산

○ `01.  6.  4.   2차 자본금 증자(986백만원 → 1,086백만원)

○ `03.  3. 21.   대표이사 변경(정진화 → 이효중)

○ `03. 6월현재  25-30/톤/일 생산․공급(120농가)

□ 년도별 사료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 톤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생산량		-	244	3,188	7,136	8,434
	1일평균		0.8	10.6	23.8	28.1
판매량		-	10	3,300	6,939	9,845 (1,384)
	1일평균			11.0	23.1	32.8

※ (    )는 단미사료 판매량

□ 년도별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 기 (1998년)	제 2 기 (1999년)	제 3 기 (2000년)	제 4 기 (2001년)	제 5 기 (2002년)
자산총계	1,956	2,132	1,847	2,059	2,149
부채총계	1,579	1,450	1,650	1,779	1,863
자본총계	377	682	197	280	286
매 출 액	-	8	640	1,753	2,454
매출총이익	-	△4	△221	209	398
당기순이익	△323	△282	△484	△16	6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회사 설립 당시 IMF경제체제로 인한 공장설립 지연과 200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제품판매 중단등으로 시제품 생산이 지연되어 회사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2001년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실태 감사수감결과 출자지분 매각에 의한 민영화 조치 지시

○ 대  책

․ 우리시 출자지분을 축산관련 단체 및 축산농가등에 매각하여 축산농가의

참여에 의한 공장 운영 활성화 유도

1-16 소송수수료(변호사 수임료) 지출내역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법 무 담 당 박승순 (인)

【2003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수임변호사	비 고
	총 계		75,396	2명, 29 건
	소 계		29,248	황도연 13건
1	2002구합 41265호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김경호 외3	2,200	황도연	1심 착수금 03. 5. 20 패소
2	2002나 48312호 배당이의	엘지산전	2,200	황도연	2심 착수금 03. 5. 15 승소
3	2002누 19024호 영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이선형	2,200	황도연	2심 착수금 03. 6. 26 승소
4	2003가합 1052호 보상금청구	김준회 외6	2,805	황도연	1심 착수금 03. 9. 5 취하
5	2003두 8784호 직권면직처분취소	윤태경 외1	2,200	황도연	3심 착수금 03. 10. 13 패소
6	2003가합 47252호 손해배상	금소승 외2	3,355	황도연	1심 착수금 계류중
7	2003나 59992호 부당이득금	김금란	2,200	황도연	2심 착수금 04. 4. 22 패소
8	2003가단 22021호 손실보상금	김준회 외3	2,684	황도연	1심 착수금 계류중
9	2001가합 7725호 손해배상	김종효	1,402	황도연	1심 승소금 02. 12. 23 취하
10	2002가합 3788호 손해배상	손혜숙	1,402	황도연	1심 승소금 02. 12 13 취하
11	2002가단 43851호 손해배상	백경학	2,200	황도연	1심 승소금 03. 5. 12 승소
12	2003가합 48312호 배당이의	엘지산전	2,200	황도연	2심 승소금 03. 5. 15 승소
13	2002누 19024호 영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이선형	2,200	황도연	2심 승소금 03. 6. 26

【2003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수임변호사	비 고
	소 계		46,148	전문영 16건
14	2002구합31084호 폐기물처리계획부적정통보취소	(주)그린맷	2,200	전문영	1심 착수금 03. 2. 27 취하
15	2002가합 6668호 토지수용및손해배상	강득진 외2	5,005	전문영	1심 승소금 03. 4. 2 각하
16	2003구합 30477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원레저	2,200	전문영	1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7	2003구합 25864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반시용	2,200	전문영	1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8	2003가합 2376호 손해배상	유수한 외1	2,805	전문영	1심 착수금 04. 5. 25 취하
19	2003나 37760호 손해배상	노재택	2,200	전문영	2심 착수금 04. 1. 14 일부승
20	2003나 37879호 손해배상	김영기	4,455	전문영	2심 착수금 3심 계류중
21	2003두 7491호 토지수용이의재결	김연하	3,355	전문영	3심 착수금 계류중
22	2003두 13755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이준주	2,200	전문영	3심 착수금 04. 2. 12 승소
23	2001가단 44802호 소유권이전등기	이성순 외6	2,200	전문영	1심 승소금 02. 12. 2 조정
24	2002구합 31084호 폐기물처리부적정	(주)그린맷	1,100	전문영	1심 승소금 03. 2. 27 취하
25	2001구 2880호 토지수용이의재결	송태호	2,200	전문영	1심 승소금 03. 2. 5 각하
26	2002가합 1250호 부당이득금	김석기 외11	1,683	전문영	1심 승소금 03. 1. 24 일부승
27	2002구합 27566호 토지수용이의	이성순	3,709	전문영	1심 승소금 03. 10. 10 일부승
28	2002구합 27566호 토지수용이의재결	조휴경	3,631	전문영	1심 승소금 03. 9. 17 일부승
29	2000가합 73570호 손해배상	이인곤 외30	5,005	전문영	1심 승소금 03. 8. 19 승소

【2004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수임변호사	비 고
	총 계		6,600	2명, 3 건
	소 계		4,400	황도연 2건
1	2004가단 240호 손해배상	이상철	2,200	황도연	1심 착수금 계류중
2	2004가단 503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정운춘 외1	2,200	황도연	1심 착수금 계류중
	소 계		2,200	전문영 1건
3	2003두 13755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이준주	2,200	전문영	3심 승소금 04. 2. 12 승소
	이 하 여 백

1-17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법 무 담 당 박승순 (인)

【2003년】                                                  (단위 : 천원)

사 건 명	원 고	소제기 (선고일)	지급액	청구개요
총 계		6건	152,753
2002가단24683호 부당이득금	곽성희	02. 5.20 (02.12.27)	5,962	금촌동 68-6 대지 205㎡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는데 따른 5년간 부당이득금 31,000천원 청구 (도로 상태의 임료상당액 지급판결)
2001가소7130호 부당이득금	윤병화	01. 5.23 (02. 1.24)	1,775	파평면 마산리 280-11 대지 312㎡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는데 따른 5년간 부당이득금 및 년간 사용료 9,076천원 청구 (도로 상태의 임료상당액 지급판결)
2002가합1250호 부당이득금	김석기 외11	02. 2. 21 (03. 1.24)	39,876	문산읍 문산리 17-474 외6필지 180㎡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는데 따른 5년간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110,061천원청구 ＊대지기준으로 청구 (도로 상태의 임료상당액 지급판결)
2001구 7588호 토지수용이의재결	이용식	01. 3. 2 (03. 5. 7)	23,535	문산읍 문산리 17-66 외6필지 306㎡가 문산시가지침수방지대책공사에 편입됨에 따른 용지보상액 95,803천원의 증액요구 및 보상액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청구 (재판부 조정권고 수용)
2003가소 30033호 구상금	동양화재보험	03. 6. 24 (03. 9. 2)	700	2000. 7. 11 빗물로 인해 가로등의 전구가 단락되며 불티 및 잔존물이 소외 서영훈의 차량에 떨어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상금 1,151천원을 청구 (조정 수용)

사 건 명	원 고	소제기 (선고일)	지급액	청구개요
2003가단3133호 부당이득금	김진성외1	03. 1. 17 (03. 8.20)	80,905	원고들은 아동동 275-23 잡종지 2,698㎡에 대한 공유자인데, 파주시에서는 위 지상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 (전부 패소)

【2004년】                                                  (단위 : 천원)

사 건 명	원 고	소제기 (선고일)	지급액	청구개요
총 계		3건	14,147
2003나 37760호 손해배상	노재택	02. 7. 9 (03. 8. 9)	7,347	원고는 월드여행사에 대한 채무금13,662천원을 양수받고 경기76자7103호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까지 하였는데, 파주시는 월드항공사의 등록취소를 하면서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통보없이 말소하여 13,662천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일부승소)
2003가소 25651호 손해배상	김영금	03. 12.31 (04. 2.12)	6,500	원고는 조리읍 장곡리 체육공원에 설치된 "새마을지도자탑"에서 추락하여 코 뼈등 안면부 함몰의 중상을 입은 조형근(만7세)의 어머니인데, 치료비 및 위자료등으로 13,700천원을 청구함.(강제조정)
2004가소 1409호 손해배상	이수영	04. 2. 7 (04. 4. 8)	300	2003. 12. 4 09시경 월롱면 덕은2리 마을안길에서 파열된 상수도관에서 흐른 물이 결빙되어 원고의 처 서연화가 운전하던 원고소유 경기4추7675호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차량 수리비 1,009천원을 청구함 (조정 수용)

1-18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공 보 담 당 박재진 (인)

□ 언론사 및 공중파 방송의 광고료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광고내용	지 급 액		홍보기간	비 고
		합계	102,430
2003	시승격 제7주년 기념행사	소계	67,580	'03. 2.24~ 2.28	5단 37cm
		지방지	17개사× 1,100 = 18,700
			경기일보 경도일보 경인일보 경인매일 기호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인천일보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신아일보 경기신문 환경일보 시민일보 종합일보
		지역지	5개사× 700 = 3,500	'03. 2.24~ 2.28
			파주저널 파주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고양파주시민연합신문 파주타임스
		케이블 방송	2,200	'03. 2.22~ 3. 1	1일6회
			홍보 Cf제작방송(30초)
	제16회 율곡문화제	지방지	21개사× 1,200 = 25,200	'03. 9.17~ 9.24	5단 37cm
			경기도민일보 경기인천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인일보 기호일보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도일보 신아일보 시민일보 시대일보 서울일보 인천일보 우리일보 아세아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수도권일보 현대일보 환경일보
		지역지	6개사× 660 = 3,960	'03. 9.17~ 9.24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고양파주자치신문 고양파주시민연합신문 서부뉴스 고양파주시민신문
	헤이리 및 어린이책한마당축제광고	YTN	11,000	'03. 9.29~ 10.18	일2~6회 (21일간)
			홍보스팟방영(30초)
	장단콩축제	지역지	3,020 (부족분 지급)	'03. 10.27~ 11.4	5단 37cm (농업기술센터소관)
			파주신문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고양파주자치신문 고양파주시민신문 고양파주시민연합신문 서부뉴스

년도	광고내용	지 급 액		홍보기간	비 고
		소계	34,850
2004	시승격 제8주년 기념행사	지방지	18개사×1,300 = 23,400	'04. 2.23~ 2.28	5단 37cm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도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세아일보 우리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현대일보
		지역지	7개사×800 = 5,600	'04. 2.23~ 2.28
			고양파주시민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북부시민연합신문 서부뉴스 파주신문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2004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후원광고	지방지	1개사×2,200 = 2,200	'04. 5.22~ 5.29	전면칼라
			경기일보
	坡州市葬 관련 謝禮文	지방지	5개사×550 = 2,750	'04. 6.11~ 6.24	3단 12cm 이상
			경기일보 경기매일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아세아일보
		지역지	3개사×300 = 900	'04. 6.13~ 6.19
			파주신문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1-19 공무원 법률 교육실시 현황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법 무 담 당 박승순 (인)

□ 법률교육 실시 현황

1. 행정절차제도 운영요령 교육실시

가. 교육일시 :  2003. 5. 1 (목) 시민회관 소공연장

나. 목    적 :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사전적 권리구제 보호   다. 교육인원 :  350명 (시 본청 직원)

라. 강    사 :  기획담당관 박헌재

마. 교육내용

- 행정절차법 개정사항

- 행정처분시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 구제절차 안내

2. 법무교육 실시

가. 교육일시 :  2003. 10. 8 (수) 시민회관 소공연장

나. 목    적 :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하여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법무교육

을 실시하여 주민의 권리침해 사전예방

다. 교육인원 :  100명 (본청 및 읍면동 인․허가 공무원)

라. 강    사 :  경기도 행정심판담당 이순늠

마. 교육내용

- 자치입법 실무(조례 및 규칙 제․개정 절차, 사례)

- 행정심판 실무(행정법 일반 및 쟁송 사례)

□ 법률교육 실시 계획

가. 교육일시 : 2004년 8월중

나. 강    사 : 고문변호사, 법무담당등

다. 교육대상 : 행정절차 및 송무 담당 공무원 (교육책자 발간 배부 / 150부)

라. 교육내용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및 수행요령, 행정처분절차

1-20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실적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법 무 담 당 박승순 (인)

□ 고문변호사인적사항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주요경력	비고
1	전문영	59.11.17	93.6.19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83)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1988) - 변호사 개업(1991. 서울 서초구) -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93.6.19～현재)
2	황도연	63. 1. 1	98.5.11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87)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1988)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청검사(1996) - 변호사 개업(1998. 의정부시) -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98.5.11～현재)

□ 법률 무료상담 실시 (매월 2회)

○ 상담 변호사

- 변호사 황도연 : 매월 첫째주 월요일 (13 : 00 - 17 : 00)

- 변호사 전문영 : 매월 셋째주 토요일 (14 : 00 - 17 : 00)

○ 상담 장소 :  화상회의실(본관 1층)

○ 상담현황                                                    (단위 건)

구 분	회 수	상담 건수	상 담 내 용
			부동산	임대차	가 사	채권채무	형 사	기 타
계	35회	340	112	53	57	59	19	40
2003년	23회	217	72	38	39	28	13	27
2004년	12회	123	40	15	18	31	6	13

1-21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실적

확인자 : 기획담당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경영지원담당 윤명채 (인)

□ 조진진단 실시

○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조직, 기능, 인력모형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기능과 조직, 그리고 인력의 관리의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

○ 연구기관 : 한국홍보전략연구소

○ 효율적 팀제 운영을 위한 부제 및 팀제 등 조직구조 개편안 제시

□ 운영개선 사항

○ 조직 개편

․4부 8팀으로 기구 개편과 부장제 및 팀장제 도입

(부장 3급, 팀장 4급)

․환경시설관리부 신설

○ 비정규직 조직 확대

․골재채취관리원(4명)

․가로환경미화원(15명)

○ 신규사무 위탁 및 위탁사무 직영 실시

․골재채취업무 위탁 운영

․축산폐수처리시설 직영 운영

○ 경영합리화 추진

․노상주차장 1인당 관리 면수 확대 : 21면 →30면(9면 증)

․이사회 운영 전문화 : 변호사, 회계사 이사 선임

․여성회관 및 시민회관 통합운영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10명)

․가로청소 전담인력 신설 운영(15명)

1-23 시직영 공동주택건립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기 획 담 당 관 강석재 (인)

작성자 : 경영지원담당 윤명채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2)택지개발지구내 C3블럭

○ 대지면적 : 48,680㎡(14,725평)

○ 사 업 량 : 820세대(36～47평)

○ 총사업비 : 164,500백만원 (국 - , 도 - , 시 164,500)

○ 사업기간 : 2003.12.31 - 2007.12.30

□ 추진상황

○ ‘03. 5. 26 : 추진방안 결정(지주이행공동방식)

○     8.  5 : 타당성 용역결과 납품

○      8. 20 : 투융자 심사 실시(시 자체추진결정)

○     12. 31 : 용역입찰 및 계약체결(건원+유탑)

○ ‘04.  1. 16 : 착수 보고회(제1상황실)

○      2. 20 : 부동산(아파트)시장 조사 및 세부추진일정 보고회

※ 발주방식 결정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결정

○ ‘04.  4.  2 : 일괄입찰방식(T/K방식발주) 입찰안내서 심의

□ 향후추진계획

○ 본 사업은 1,645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고도의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차기 시장 취임 후 사업재개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진행하고자 현재 유보된 상태임

□ 문제점 및 대책방안

○ 문 제 점

- 부동산 경기의 다변화로 분양시점의 시장경제의 침체로 초기미분양이 우려가 되며 초기 미분양 및 장기 미분양시에는 사업자금의 확보여부가 매우 난해한 사항으로서 분양시점의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대책 방안

- 분양시기 조정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CM사)을 통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적정한 분양시기 조정과 분양에 유리한 대형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분양에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