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7. 14 (목) 10:00

제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6월 3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시 홈페이지 관리부서, 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공인은 그 효과와 효율성이 매우 높고 향후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사항, 홈페이지정보관리, 정보공개청구에 관한사항, 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에 관한사항, 전자우편서비스제공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인용하였음.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핵심수단인 전자정부구현은 시대적 과제이므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

○ 운영에 있어서도 홈페이지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행정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최신정보가 수시로 입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