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제정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유적지 관람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문화재 주변

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현실화 하고

○ 황희선생유적지의 기부채납에 따라 관람료의 추가 징수를 위하여 종전의「자운

서원관람료징수조례」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관람료 징수 대상 문화재는 자운서원 및 황희선생유적지로 함(안 제2조)

나. 관람료 징수는 대인, 소인, 군인 및 경찰로 구분하며 단체는 대인 30인 이상,

소인 10인 이상으로 함(안 제4조)

다. 관람료 면제는 6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모범자원봉사자, 공무수행

출입자 등으로 명시 함(안 제7조)

라.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를 규정함(안 제11조)

마.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의 관람료와

기타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문화재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명	소 재 지	비 고
자운서원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황희선생유적지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22	황희선생영당지, 반구정

제3조 (공개시간)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공개하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다음해 02월) : 09:00 ～ 17:00

제4조 (관람료 징수) ①시장은 문화재관람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단체는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람료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인 : 6세이상 18세이하

2. 대인 : 19세이상 64세이하

③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람권 교부)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은 소인, 대인으로 하고 각각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6조 (관람료 반환)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람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수행자

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국    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기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자 1인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경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

2. 음주가무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3. 단체적인 운동 및 경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상행위

5.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 (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람료 요금표

2. 관람자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람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내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 ①시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시장은 문화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과태료) 부당한 행위로서 관람료를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그 면탈한 금액의 5    배 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시장은 문화재 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    우 지체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의한 실비로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위탁 승인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 ․ 과 ․ 소		문화관광과 ☏940-4354
입안자	담당관․과장	박 중 근
	담 당	이 기 상
	담 당 자	백 희 순

[별표 1]

문 화 재 관 람 료

구 분 문화재명	대인 (19～64세)	소인 (5～18세)	군인 및 경찰	단 체			비 고
				대 인 (30인이상)	소 인 (10인이상)	군인 및 경찰
자운서원	1,0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황희선생 유적지	500원	300원	300원	400원	200원	200원	황희선생영당지 반 구 정

[별지 제1호서식]

( 앞  면 )

관 람 권 (1) 일련번호 (적색) (2) 소인, 군․경, 대인 구분 (청색) (3) 관람요금 : (4) 문화재명 :	문화재 사진 (칼 라)

130mm × 60mm (아이보리 240g/㎡)

( 뒷  면 )

문 화 재 명 (한 자) (지 정 약 도 ) (약 도)	관람동선표기

〔별지 제2호서식]

단 체 관 람 신 청 서 ① 소인/군․경/대인 ② 일련번호 (3) 문 화 재 명 :
	단 체 명
	인 원	명	금 액	일금 원
인 솔 자 주 소 : 성 명 :
파 주 시 장					취급자(인)

관계법령발췌서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0호 문화재청]

제 3 절  공 개

제39조 (징수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    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1995.12.29)

2.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전문개정 2002.2.25 조례 제3170호]

제3절 문화재의 공개

제36조 (공개) ①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관람료의 징수) ①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등이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 등이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법률제6209호 일부개정 2000. 01. 28.]

第2章 義務敎育

第13條 (就學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滿6歲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學年初부터 滿12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    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서 해당 年數를 뺀 年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②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初等學校의 學生收容能力에 여유가 있    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滿5歲 아동의 就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滿5歲에 就學한 子女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者는 그 子女 또는 아동이 滿11    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1歲에    서 해당 年數를 뺀 年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    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初等學校를 卒業한 學年의 다음 學    年 初부터 滿15歲(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滿5歲에 就學한 者의 경우에는 滿14歲를     말하고,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    당 年數를 뺀 年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中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의 履行 및 督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법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金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金의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    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 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    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