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시 홈페이지 관리부서, 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

되는 민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사망하였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 및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 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6.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7. 국내·외에 시의 홍보

8. 기타 주민의 삶의 질 및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

부서 (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담당부서명과 정보제공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출장소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출장소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시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시 홈페이지에서 구매가능 물품의 구매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발·시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10조 (사이버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민원실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이하 “사이버 민원실 등” 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 등에 접수한 민원은 「법」 및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민원실 등은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이버민원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④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시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개발․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처리대상민원에 대하여 처리대상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발급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공개) ①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

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상담 운영) ①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4조 (참여마당 운영) ①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나 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7조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8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다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시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스템 보안대책)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정보통신과 ☏ 940-4131
입안자	정보통신과장	박 승 욱
	정보화담당	엄 달 용
	담 당 자	장 호 성

관계법령발췌서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03.25 법률제6668호)

제4조 (민원의 신청등)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05.15 법률제06871호)

제28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 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 · 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 · 여론조사 등을 실시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전자적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 · 서면 · 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 · 서면 · 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 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

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구비요건으로서 첨부 · 제출하는 증명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구비서류"라 한다)을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당해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수수료(행정기관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비서류와 관련 민원사항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15]

제34조 (비방문민원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전자적 고지 ·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 · 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고지 ·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 ·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고지 · 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 · 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 통지 등을 전자공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 · 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자공문서에 의한 고지 · 통지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6호)

제2조 (정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 ·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⑤ 이 영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02.8.21>

제20조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질의 ·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 ·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는 7일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2호)

제3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안에서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주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행정자치부 훈령 135호)

제31조(비밀번호 관리) ①비밀번호는 단말기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단말기 접근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

2.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급자 비밀번호(2차)

3. 소관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별 또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자료별 비밀번호는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필히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비밀번호는 다음 각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등 6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전화번호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④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를 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번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