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		★기안자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	부 시 장	시 장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05. 7. .
			협 조	인사담당 기획예산과장 혁신분권담당 법무담당
공개구분	공 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자치행정국

총  무  과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주 신도시 건설과 LG Philips LCD 파주공장 및 첨단협력단지 조성사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시민의 건전한 문화·체육·여가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2005.6.30)됨에 따라 파주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도로교통과”를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로 분리 설치함(안 제8조 제1항)

○ 현행 “도시건설국 도시관리과”를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관리과”로 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에 “광고물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17조 제2호)

○ 현행 4개 사업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로 신설하고(안 별표3)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함(안 17조 제5호)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물 확충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사업소의 설치)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 사항 : 해당없음

○ 관련공문 사본 1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로 한다.

제17조 제2호 “라”목 및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옥외광고물 및 불법주정차 단속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나.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물 확충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수 도 환 경 사 업 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0-2번지
도 시 개 발 사 업 소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5번지
시 립 중 앙 도 서 관	파주시 금능동 산89-5번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산183번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파주시 금능동 산18-1번지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건설국)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제8조(도시건설국) ------------------- -----도로과-----------교통정책과--- ----------------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도시개발사업소 가.～다. (생 략) <신 설> 3.～4. (생 략) <신 설>				제17조(소관사무)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개발사업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옥외광고물 및 불법주정차 단속 3.～4. (현행과 같음)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나.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체육 시설물 확충
[별표 3]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수 도 환 경 사 업 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0-2번지			수 도 환 경 사 업 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0-2번지
	도 시 개 발 사 업 소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5번지			도 시 개 발 사 업 소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5번지
	시 립 중 앙 도 서 관	파주시 금능동 산89-5번지			시 립 중 앙 도 서 관	파주시 금능동 산89-5번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산183번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산183번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파주시 금능동 산18-1번지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ㆍ3ㆍ16>

2.【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사업소의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사업소(법 제10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사업소 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7.1, 1999.12.31>

1. 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에 있어서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2. 광역시ㆍ도 및 그 관할구역내의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결   재   요   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일정범위의 기구(1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 여유기구의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청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규정함

(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