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		★기안자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	부 시 장	시 장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05. 7. .
			협 조	인사담당 기획예산과장 혁신분권담당 법무담당
공개구분	공 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자치행정국

총  무  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주 신도시 건설과 LG Philips LCD 파주공장 및 첨단협력단지 조성, 미군공여지 활용사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시민의 건전한 문화·체육·여가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993명 → 1,023명(증30명)

․ 집 행 기 관 : 973명 → 1,003명(증30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8급	9급	10급
계	30	1	2	5	7	6	3		1	5
도시개발사업소 확대 설치(4급)	14	1	1	3	4	3	2
체육시설사업소 신설	16	-	1	2	3	3	1		1	5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2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기타 참고 사항

○ 관련 공문 사본 1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93명”을 “1,02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73명”을 “1,00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9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023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1. --------------- : 1,003명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

결   재   요   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 개정이유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973명 → 993명(증20명)

․ 집행기관 : 953명 → 973명(증20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9급
계	20	1	4	5	6	3	1
보건소(보건위생과)	12	1	3	4	3		1
사회복지기능 보강인력	8	-	1	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