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10:00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3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자동차관리법」 등 각종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파주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안 제2조, 제3조)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27호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로 감면조문 삭제(안 제15조)

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해 토지․건축물․주택으로 조문 수정(안 제16조)

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로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토지중 화물터미널 문구 삭제(안 제21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2005. 7. 13. 임대주택법과 2005. 9. 16.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2005. 12. 8. 경기도 시행)에 의하여 파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이 조례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자동차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 조례 제16조 중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재산세, 도시계획세)대상 명확화를 위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건축물․주택으로 수정하고 이 조례 제15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토지 재산세)조항은 2005. 7. 27.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