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10:00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3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교하읍 다율․문발․동패리 일원 2,043,879㎡(620천평), 10,414세대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 장단면의 관할구역 중 동장리가 누락되어 추가하고, 진서면 마장리는 북한지역(휴전선 이북)에 위치하여 파주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다율․문발리 일부를 동패리로 편입, 동패리 일부를 문발리로 편입(안 별표)

편입되는 지역(조정전)			편입받는 지역(조정후)
법정리	필지수	면적(㎡)	법정리	필지수	면적(㎡)
다율리	82	169,443	동패리	122	252,937
문발리	40	83,494	동패리
동패리	173	175,525	문발리	173	175,525

나. 장단면 관할구역 중 동장리 추가, 진서면 관할구역 중 마장리제외(안 별표)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교하읍 동패․문발․다율리 일원 2,043,879㎡, 10,414세대 규모의 교하택지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단면의 관할구역 중 동장리가 누락된 것을 추가하고, 진서면 마장리는 휴전선 이북 북한지역에 위치하여 파주시 관할구역에서 제외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근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96. 3. 1.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읍․면․동 관할구역이 장단면 동장리가 누락되고 진서면 마장리가 제외되어야 할 내용을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관심과 업무연찬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