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10:00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3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교하읍 동패․문발․다율리 일원 2,043,879㎡(620천평), 10,414세대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리․반을 분리․조정하고자 함.

○ 조리읍 능안리는 현재 1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리․반을 분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328개 통․리, 2,348개 반을 17개 통․리, 340개 반을 증설하여 345개 통․리 2,688개 반으로 조정함(안 별표)

나. 교하택지지구 동패리, 문발리, 다율리의 리․반 분리․조정(16개 리, 340개 반)

다. 조리읍 능안리 분리(1개 리)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교하읍 동패․문발․다율리 일원의 교하택지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조리읍 능안리가 현재 1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리․반을 분리․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행 328개 통․리,  2,348개 반을 17개 통․리,  340개반을 증설하여 345개 통․리,  2,688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법적 근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