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28일(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예산안 규모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8억 4,864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2억 9,669만원이 증액(11.6%)된 규모임.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제1회 추경	당초예산	증 감	증감율
농업기술센터	2,848,648	2,551,952	296,696	11.6

2. 주요사업별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 -----------------------    494만원

○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       ▵200만원

○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    ▵524만원

○ 개량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   3,500만원

○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설치  ----------------    750만원

○ 농촌건강 장수마을  -----------------------------   4,200만원

[자체사업비]

○ 농업인상담실환경정비(4개소) ----------------        1,000만원

○ 장단콩전용축제장 홍보용 리플릿 --------------        1,200만원

○ 제9회 파주장단콩축제(민간보조)--------------------       1억원

○ 제1회 파주인삼축제(민간보조)-------------------------    1억원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5억 5,195만원보다 11.6% 증가한 28억         4,8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액되었고 장단콩 전용축제장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05. 9월 중 개최예정인

「제1회 파주인삼축제」행사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음.

나. 유형별 예산안 검토

1) 농촌지도사업

○ 법원, 교하, 조리, 파평 등 농업인상담실의 화장실 보수 및 청사도색 등 환경정비를 통하여 농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1,000만원의 비용으로 4개소(법원, 교하, 조리, 파평) 농업인상담실이 농민들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과 유용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농업기술 보급

○ 제9회 파주장단콩축제와 관련하여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험행사의 확대와 편의시설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놀이마당, 체험마당, 농․특산물 판매코너 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억원의 추경 예산을 계정하였는바, 횟수가 더해 갈수록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파주장단콩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기존의 체험마당(메주콩 만들기, 우마차 타기, 연날리기 등)외의 추가되는 체험마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장단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인삼농가의 영농의욕고취 및 지역명품육성을 위해 ‘05, 9월경 개최 예정인 「제1회 파주인삼축제」에 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재 파주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삼 재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명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번 「제1회 파주인삼축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철저한 축제 준비로 장단콩 축제에 버금가는 파주의 대표축제로 활성화되기를 바람. 또한 향후 타 지역(금산, 강화 등)의 인삼축제를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파주 인삼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보조사업 중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P243)은 사업량 변경(5ha→3ha)에 따라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의 예산액이 감액되었는바, 사업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사업량 책정시 신중한 판단이 사료됨.

○ 작목반 및 선도 농가를 위해 원격영상화상시스템(카메라, 마이크 등)설치를 위해 750만원의 예산 계정과 일하기 원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농촌마을의 자랑거리를 주제화․생산화 하여 일거리를 발굴, 농촌노인들을 위해 소득과 연계시키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정보시스템 낙후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정책의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