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2004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     설     국

목         차

Ⅰ. 기본현황		------------------	1
Ⅱ. 일반현황		------------------	3
Ⅲ.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	5
【건설과 소관】		------------------	5
	○ 사통팔달의 도로망 조기확충	------------------	5
	○ 도로유지관리추진	------------------	8
	○ 재해예방 및 치수사업 추진	-------------------	9
【도시과 소관】		-------------------	10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10
	○ 지역개발 사업	-------------------	12
	○ 산업단지조성 사업	-------------------	14
	○ 택지개발조성 현황	-------------------	14
【건축과 소관】		-------------------	15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	15
	○ 사랑의효친 아파트	-------------------	16
【교통행정과 소관】		-------------------	17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17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	18
	○ 주정차 질서 확립	-------------------	19
【하수도과 소관】		-------------------	20
	○ 하수관거정비 사업	-------------------	20

【지적과 소관】		-------------------	21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	21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	-------------------	22
	○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23
	○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24
	○ 건축물대장과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	-------------------	25
【상수도사업소 소관】		-------------------	26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	26
Ⅳ. 현안사업		-------------------	27
	○ 2004 재해사전대비 및 상황관리	-------------------	27
	○ 파주LCD협력단지 조성사업	-------------------	29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	-------------------	30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	31
	○ 파주신도시 조성사업	-------------------	32
	○ 금촌택지 차질없는 입주대책 추진	-------------------	37
	○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	39
	○ 지도제작	-------------------	40
	○ 토지적성평가	-------------------	41
	○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42
	○ 금촌택지지구 대중교통대책 추진	-------------------	43
	○ 경의선(용산～문산간)복선전철 건설사업	-------------------	44
	○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45

Ⅰ. 기본현황

□ 기구 ----------------------- -- 6개과 1사업소 29담당

					건 설 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 사업소
5담당		5담당		3담당			4담당		3담당			4담당		5담당

□ 정원 및 현원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비고
정 원	163	1	7	30	44	27	12	41	1
현 원	163	1	7	29	40	24	19	42	1
결 원				△1	△4	△3	7	1

과 별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비고
건설과	정 원	31	1	1	6	9	4	0	10
	현 원	31	1	1	5	7	5	2	10
	결 원				△1	△2	1	2
도시과	정 원	24		1	5	7	7	3	1
	현 원	24		1	5	8	2	7	1
	결 원	1				1	△5	4
건축과	정 원	13		1	3	5	3	1	0
	현 원	14		1	3	6	1	2	1
	결 원	1				1	△2	1	1
교통 행정 과	정 원	19		1	4	5	3	2	4
	현 원	18		1	4	6	2	1	4
	결 원	△1				1	△1	△1
하수 도과	정 원	9		1	3	3	0	1	1
	현 원	9		1	3	2	1	1	1
	결 원					△1	1
지적과	정 원	26		1	4	6	4	1	10
	현 원	26		1	4	5	6	1	9
	결 원					△1	2		△1
상수도 사업소	정 원	41		1	5	9	6	4	15	1
	현 원	41		1	5	6	7	5	16	1
	결 원					△3	1	1	1

□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건 설 과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도로 건설사업 추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치수사업추진 ◦홍수예방 등 자연재해대책 및 지역방재계획 수립과 추진
도 시 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과 추진 ◦도시개발 및 재개발 추진(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민북, 오지개발사업 추진
건 축 과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업무 추진 ◦건축 인허가 업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교통행정과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자동차의 등록, 정비, 검사, 폐차관리 및 운송사업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시설물과 주차장설치 관리업무
하수도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관리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설비설치신고
지 적 과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운용,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지적측량, 지적업무계획수립 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전산운영,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상수도사업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취수, 정수 등 수돗물 생산관리 ◦취수장, 정수장 운영 및 기계, 전기시설 관리 ◦간이상수도, 약수터, 민방위 급수시설 등 수질검사

Ⅱ. 일반현황

□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 672.6㎢ (전지역)

□ 토지이용현황

○ 도시지역 : 61.689㎢ (9.17%)

○ 관리지역 : 213.47㎢ (31.74%)

○ 농림지역 : 327.978㎢ (48.77%)

○ 자연환경보전지역 : 69.385㎢ (10.32%)

□ 군사시설보호구역 : 650.94㎢  (전체면적의 96.8%)

□ 접경지역(16개 읍면동 중 13개 읍면)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적성, 탄현, 광탄, 파평, 월롱, 군내, 장단, 진동, 진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 교통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 469개소 / 3,092천㎡

○ 도시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 72개소 / 3,916천㎡

○ 유통․공급시설(수도, 시장) : 3개소 / 109천㎡

○ 공공․문화시설(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 44개소 / 872천㎡

○ 방재시설(하천) : 7개소 / 1,237천㎡

○ 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도축장) : 2개소 / 262천㎡

□ 지적 및 공부

○ 지적 : 672,522㎢(임야331,069 답129,719 전79,812 대지18,538, 기타113,384)

○ 지적공부

- 대장 : 275,805필(토지249,829 임야25,976)

- 도면 : 6,141매(지적도5,508 임야도345 수치도288)

□ 주택 :  67,165 호/ 65,486가구(보급율 97.9%)

○ 단독주택28,862호, 아파트28,031호, 연립4,606호,

다세대2,902호, 비주거용2,764호

□ 하천 : 110개소 412.77㎞(개수율 52.7%)

○ 국가      4개소  103.70㎞(개수율 100%)

○ 지방1급   1개소   18.50㎞(개수율   0%)

○ 지방2급  29개소  165.19㎞(개수율  85%)

○ 소하천   76개소  125.38㎞(개수율  25%)

□ 도로 :  97개 노선  655.29 ㎞(포장율 76.30%)

○ 국도         2개소   85.19㎞   ○ 지방도      12개소  234.10㎞

○ 시군도      15개소  116.90㎞   ○ 농어촌도로  68개소 219.10㎞

□ 자동차 등록대수 : 88,308대

○ 승용차 58,154대(65.9%)   ○ 승합차  7,879대( 8.9%)

○ 화물차 21,912대(24.8%)   ○ 특수차    363대(0.4%)

□ 사업용 자동차 면허대수 : 154업체 4,913대

○ 버스    3업체   261대       ○ 택시    9업체   215대

○ 대여차 17업체   982대       ○ 화물   70업체 3,455대

○ 화물운송 주선업체  55업체

□ 자동차 관리업체 수 : 267업체

○ 매매업 29,   정비업 233,   폐차업 5

□ 주차장 : 2,562개소  40,742면

○ 노상주차장   52개소   1,359면     노외주차장   45개소   6,261면

부설주차장 2,458개소  38,459면    이면도로       9개소    139면

○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 : 52.8%

Ⅲ.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 설 과 소관 】

사통팔달의 도로망 조기 확충

○ 남북교류 거점도시 기능에 부합하는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체계 수립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동서간 남북간 연결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 현  황

○ 총 계 : 21개노선  28구간  1,415,589백만원

․ 국 도 : 1개노선  3구간  L=22.32km  460,146백만원

- 공사중 : 2개구간 L=15.12km  133,546백만원

- 설계중 : 1개구간 L= 7.20km  326,600백만원

․ 국지도․지방도 : 5개노선  8구간  L=66.59km  753,561백만원

- 공사중 : 1개구간 L=10.29km  131,114백만원

- 보상중 : 4개구간 L=27.10km  138,900백만원

- 설계중 : 3개구간 L=29.20km  483,547백만원

․ 군  도 :  4개노선 6구간  L=20.31km  146,219백만원

- 공사중 : 1개구간 L= 2.26km   20,800백만원

- 보상중 : 1개구간 L= 5.95km   73,419백만원

- 설계중 : 4개구간 L=12.10km   52,000백만원

․ 농어촌도 :  5개노선 5구간  L= 9.20km  22,751백만원

- 공사중 : 5개구간 L= 9.20km   22,751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  5개노선 5구간  L= 3.10km  30,512백만원

- 공사중 : 5개구간 L= 3.10km   30,512백만원

․ 자전거도로 :  1개노선 1구간  L= 7.80km   2,400백만원

- 공사중 : 1개구간 L= 7.80km    2,400백만원

□ 그간 추진실적

○ 국도37호선은 총3개 구간으로 공사 및 설계가 추진중에 있으며

- 이중 두포～천천 및 적성 우회도로는 ‘06년까지 공사완료

- 적성～전곡간은 ‘04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음.

○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은 5개 노선 8개 구간으로

- 교하～조리간은 ‘05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임.

※ 일부구간(지방310～국도1) 개통 운영

- 금촌～월롱, 식현～두지, 설마～구읍, 법원～상수간 4개 구간은

설계 완료후 보상추진중이고

- 조리～법원, 광탄～장흥, 월롱～광탄등 3개 구간은 설계용역을

추진중임.

○ 군도사업은 4개 노선 6개 구간으로

- 통일로～파주리 구간은 ‘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경의선사업 토취장으         로 운영 추진 중에 있으며

- 군도3호선인 금승～위전은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시기에 맞추어

완료 되도록 공사발주 및 보상 추진 중에 있음.

- 출판단지～삽다리, 선유～문산여고, 문산～연풍, 문발공단～교하등

4개노선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착수 계획으로 추진중임.

○ 농어촌도로사업은 5개 노선 5개 구간으로

- 봉암～파주, 대원～설문, 장릉진입로, 능안리 진입로, 운천～장산등

‘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도시계획도로사업은 5개 노선 5개 구간으로

- 선유광장, 금촌～삽교교, 파라다이스～순달교 등 3개구간은 계획대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 당동～여우고개, 문산동초교 등 2개구간은 실시설계용역 연내 완료         하고 보상착수 계획으로 추진 중임

○ 기타 사업으로는 곡릉천 둔치를 활용한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우선 전체 7.8km중 1단계로 교하교～고산교 합류지점까지 4.14km에

대하여 ‘04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  2단계 고산교 합류지점 부터 장곡리 하나로마트까지는 건설교통부의         곡능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지속 추진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급변하는 개발압력 및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국도 및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각종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부실 시공 예방과 견실 공사 추진을 위한 통합감리제도        운영으로 더욱 내실있는 도로사업의 집행과

○ 조기완료를 위한 방안으로 보상협의는 관련법에 의한 최소 소요기간

협의 후 수용재결 실시로 공사기간 단축

도로유지관리추진

○ 도로상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생활 편의제공

○ 자체 직영사업추진(덧씌우기포장)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

□ 현  황

○ 아스콘 덧씌우기포장 : 8개소  L=5.5km  315a

○ 자유로가로등 유지관리 : 1066등

○ 도로표지판정비 : 87개소(신설27, 문안수정60)

○ 불량맨홀정비 : 207개소

○ 과속방지턱정비 : 215개소(표지판설치30, 도색180, 철거2, 재설치3)

□ 그간의 추진사항

○ 아스콘 덧씌우기포장(직영사업) : 8개소   L=5.5km  315a 완료

○ 자유로가로등 보수 : 170개소(램프67, 안정기101, 분전함2)

※ 자유로 가로등 누전검사 완료 : 2004. 5. 25

○ 도로표지판정비 : 54개소(신설3, 문안수정51) : 64,877천원

○ 불량맨홀정비 : 207개소(소요사업비 : 100,000천원)

○ 과속방지턱정비 : 187개소(표지판설치25, 도색162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자유로 가로등 보수 추진

○ 도로표지판 (신설24, 문안수정9) 10월말까지 정비 완료 조치

○ 미정비 과속방지턱(28개소) 8월말까지 정비 완료 조치

재해예방 및 치수사업 추진

○ 미 개수된 하천의 개수를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 치수사업 지속 추진

○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 서식지 조성

□ 현황

○ 치수사업 : 3개분야 93건 71,895백만원

◦국비 : 53,750백만원 ◦도비 : 14,593백만원 ◦시비 : 3,552백만원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백만원)				공 정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합 계	93	71,895	53,750	14,593	3,552
하천개수사업	14	70,324	53,750	13,807	2,767	90%
하천제방관리	11	367	-	184	183	100%
배수문유지 관리 및 개량	68	1,204	-	602	602	100%

※ 하천개수사업 : 서울청시행 3건, 파주시시행 11건

□ 그간의 추진실적

○ ‘04. 1.～ 6 : 하천개수 3건보상중, 7건 공사중

○ ‘04. 1.～ 2 : 하천유지관리사업비 읍․면 사업비 재배정

○ ‘04. 2.～ 6 : 신규 하천개수사업 3설계완료, 1건설계중

○ ‘04. 6. 30  : 하천 제방관리, 배수문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사업완료

□ 향후 추진계획

○ ‘04.  7. 15 : 설계중인 하천개수사업 1건 실시설계용역완료

○ ‘04. 12. 31 : 공사중인 하천개수사업 7건 공사완료

○ 보상중인 사업 및 실시 설계 완료된 사업의 부족사업비 확보후 공사

조기착공

【 도 시 과 소관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 계 속 사 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건 10,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추진계획		진도 (%)	비고 (부족액)
				총사업비	기투자	’04확보	착공	준공
계			6건	10,500	8,115	1,885				500
공사추진	1	봉일천3리도시계획 도로개설	L=548m B=8～ 12m	4,500	4,000		’03.12	’04.12	40	500
	2	파주종고 진입도로개설	L=172m B=8m	900	900		’04. 4	’04. 8	80
	3	문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90m B=8m	800	800	-	’03.12	’04. 8	60
	4	문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165m B=6m	1,800	1,000	800	’04. 5	’04.11	20
	5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400m, B=8m	1,700	1,000	700	’04.5	’04.11	20
설계	6	선유4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L=220m B=6m	800	415	385	’04.10	’05.12	100

나. 신 규 사 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건 3,7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추진계획		진도 (%)	비고
				총사업비	확 보	부족액	착공	준공
계			4 건	3,733	1,340	2,393
보상추진	1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264m B=12m	1,633	600	1,033	’05. 4	’05.11	10
	2	신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206m B=6m	1,300	500	800	’05. 4	’05.9	10
	3	법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194m B=8m	800	240	560	’05. 4	’05.9	10

다. 완 료 사 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건 6,7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추진계획		진도 (%)	비고 (부족액)
			총사업비	기투자	’03확보	착공	준공
계		5 건	6,794	6,794
1	파주소도읍 개발공사	L=310m B=12m	2,164	2,164	-	’01. 1	’03. 4	공사 100	-
2	문산5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L=265m B= 10m	1,300	1,300	-	’98. 3	’03. 3	공사 100	-
3	봉일천 도시계획 도로개설	L=270m B= 6m	2,000	2,000	-	’01. 3	’04.5	공사 100	-
4	법원읍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L=110m B=6m	1,300	1,300	-	‘03. 1	‘03. 8	공사 100
5	구획정리소로개설사업	L=30.8m B=3.0m	30	30	-	‘04. 3	‘04. 5	공사 100

지역개발사업

가. 계속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건 4,5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추진계획		진도 (%)	비고 (부족액)
			총사업비	기투자	'04확보	착공	준공
계	9 건		4,510	827	3,683				-
1	초리골 진입도로 포장공사	L=1,600m B=5～7m	623	25	598	'03.12.	'04.12.	공사 30	-
2	문터골 진입도로 포장공사	L=400m B=5.0m	210	15	195	‘04.6	'04.11.	공사 10
3	은막골 진입도로 포장공사	L=210m B=5.0m	105	-	105	'04.6	'04.11.	공사 10	-
4	초리골천 정비공사	․하천정비 L=192m ․교량설치 2개소	1,085	24	1,061	'03.12.	'04.12.	공사 30
5	노상리 도로 확․포장공사	L=1,560m B=8.0m	1,507	747	760	'03.7.	'04.6	준공
6	통일촌직판장 화장실 신축공사	A=156㎡	400	13	387	'03.11.	'04.7.	공사 70	-
8	교하농협앞 도로포장공사	L=24m B=6.0m	180	3	177	'04.9.	'04.11.	설계 100	-
9	운천리 패키지마을 진입도로 가․감속차선 설치공사	L=250m B=3.5m	400	-	400	'03.11.	'04.6.	준공	-

나. 신규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2건 7,2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추진계획		비고 (부족액)
			총사업비	기투자	2004	착공	준공
계	12 건		7,249	1,462	5,787	-	-	-
1	일반지역 가로․보안등 설치	가로등:40등 보안등:200등	200	-	200	’04. 3.	’04.10.	-
2	대성동 안보관광식당 신축공사	A=200㎡	300	-	300	’04. 7.	’04.10.	-
3	대성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L=4.0㎞ (B=4.5m)	200	-	200	’04. 7.	’04. 9.	-
4	동파리 소교량 설치공사	L=15m (B=6.0m)	100	-	100	’04. 7.	’04.10.	-
5	민북지역 농로포장공사	L=9.85㎞ (B=3.0m)	1,200	-	1,200	’04. 4.	’04. 8.	-
6	취약지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10종 (10개읍․면)	1,791	1,228	563	’04. 2.	’04. 7.	-
7	가로환경 정비사업	보도정비 2종 (2개읍)	300	210	90	’04. 7.	’04. 9.	-
8	벽보게시판 설치공사	벽보게시판 10EA	49	24	25	’04. 9.	’04.10.	-
9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	전주,가로등 243주	9	-	9	’04. 4.	’04. 5.	-
10	노후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	분전함교체 10EA	50	-	50	’04. 4.	’04. 5.	-
11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자동점멸기 교체 353EA	50	-	50	’04. 4.	’04. 5.	-
12	시책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55종 (3개읍)	3,000	-	3,000	’04. 3.	’04. 7.	-

산업단지조성사업

(단위:천㎡/천평,백만원)

사 업 명	시 행 자	사업규모	사업비	추 진 계 획			비 고
				실시계획	착 공	준 공
금 파 지 방	파 주 시	78 / 24	5,103	’99.12.17	’01. 4.19	’04.1.19	준공
오 산 지 방	파주인쇄공업 사업협동조합	224 / 68	23,300	’99.11.12	’99.12. 9	’04.12월	완료
출 판 문 화 정 보 국 가	한국토지공사	1,555/470	158,483	’97.12.31	’98.10.21	․’04.1.9 (1단계) ․’08.12. (2단계)	1단계 준공

택지개발 조성현황

(단위 : 천㎡/천평, 백만원)

사 업 명	시 행 자	사업규모 (천㎡/천평)	사업비 (백만원)	수용인구 (명/세대)	추 진 계 획			비 고
					실시계획	착 공	준 공
계	5 개 소	12,138/3,672	983,631	196,210/ 67,406
소계		1,018/308	344,654	31,181/ 9,744
금촌(1) 지구	대한주택 공 사	156/47	47,300	5,895/ 1,842	’98.07.29	’01.09.28	’04.12월 예정	공사중 (84%)
금촌(2) 지구	파 주 시 대한주택 공 사	862/261	297,354	25,286/ 7,902	’99.10.19	’01.06.08	’04.12월 예정	공사중 (84%)
소계		2,043/618	638,977	32,284/ 10,414
교하 지구	한국토지 공 사	2,043/618	638,977	32,284/ 10,414	’03.04.15	’03.04.15	’06.12월 예정	공사중 (40%)
소계		9,077/2,746		132,745/ 47,248
운정(1) 지구	파 주 시 대한주택 공 사	4,692/1,420	미정	72,745/ 24,248	’04. 12월 예정	’04.12월 예정	’08.12월 예정	개발계획 승 인 (’03.05.20)
운정(2) 지구	파 주 시 대한주택 공 사	4,385/1,326	미정	60,000/ 23,000	’05.12월 예정	’05.12월 예정	’09.12월 예정	예정지구 지 정 (’03.12.13)

【 건 축 과 소관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지역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 창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촌 생활오수를 정화처리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친화적 농어촌마을조성

□ 현 황

○ 농어촌주택개량 24동  480백만원

※ 30평기준 동당 2,000만원 융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

○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개소   727백만원  (탄현면 대동리)

- 간이오수처리시설  1개소   120t/일

- 마을안길 포장 및 오수관거 설치  1식

□ 그간 추진상황

○ 농어촌주택개량

․완공 3동    ․공사중 3동  ․ 군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중 18동

○ 농어촌마을정비

- 실시설계 용역  ‘03. 6. 3 ～ 7. 2  (영조 ENG)

- 사업내역

․ ‘03. 12. 01  1차분 착공

․ ‘04. 06. 25  1차분 준공

․ ‘04. 06. 25  2차분 착공

․ ‘04. 08. 30  2차분 준공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동절기 (11월) 이전에 완공 입주

○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04. 8월중 공사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04. 11중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사랑의 효친 아파트

홀로 사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함께하는 복지사회 조성

□ 사업개요

○ 설치기준 : 500세대 미만 1세대(500세대 이상 2세대)

※ 권장사항이며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

○ 규    모 : 1세대당 약5～14평(원룸형)

○ 설치장소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부대복리시설

□ 그간의 실적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계획)
확보세대수	58	24	-	27	7
입주세대수	20	5	4	6	5

※ 확보된 것 중 미 입주된 것은 현재 공사중인 사항임.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승인시 사업주체등에게 적극 홍보를 통한 사업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 입주민 만족도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적극 수렴조치.

【 교통행정과 소관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 완화

○ 고양 및 서울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확보

□ 사업개요

○ 버스 노선연장 및 경유 운행

․교하․금촌 등 대단위아파트단지 건설로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 확충

○ 택시공급 추진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 택시공급으로 대중교통수단 확충

○ 경의선철도 신설역 추진

․택지개발지구 및 교통 낙후지역에 대한 시민불편 최소화

□ 그간의 추진실적

○ 버스 노선연장 및 경유 운행

․노선연장  : 4개 노선

- 서울방면 : 1000번(교하～서울시청), 907번(교하～서울역)

- 파주시관내 : 6번(금촌～웅지세무대학), 12번(문산세아APT～문산여종고)    ○ 금촌택지지구 노선연장(경유)협의 : 9개 노선

․ 서울(3), 일산(2), 인천(1), 의정부(1), 파주시 관내(2)

○ 택시공급 추진

․‘01년도  31대(개인 : 24대, 법인 : 7대) 증차

․‘02년도  23대(개인 : 23대) 증차

․‘03년도  38대(개인 : 23대, 법인 15대) 증차

․현재 택시대수는 총 504대(개인 289대, 법인 215대)

○ 신설역 설치 추진 협의

․2004. 6월중 금능 임시역, 운천 간이역 설치 협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금촌택지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지역에 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운행 지속추진으로 대중교통불편 해소

○ 2004. 11월 이전 금능 임시역, 운천 간이역 신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확충

○ 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정비․개선

○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 사 업 비 : 930,000천원 (도비 50,000 시비 880,000)

․ 사업내용 : 신호등, 안전표지, 차선도색, 기타 안전시설 등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사업비 : 465,059천원

․ 사업량 : 봉일천 삼거리 외 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사업비 : 2,070,000천원  (국비 1,035,000 도비 517,500 시비 517,500)

․ 사업량 : 10개 초등학교

○ 교통편익시설 확충

․ 사업비 : 170,000천원 (시비)

․ 사업량 :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40개소

○ LED신호등 교체

․ 사업비 : 84,586(국비 전액)

․ 사업량 : 15개소 교체

□ 그간의 추진실적

○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 차선도색 25,000㎡, 반사경 45개, 표지판 113개 등

○ 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5월말 사업완료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10개교 용역 설계중

○ 교통편익시설 확충 : 버스승강장 및 LED신호등은 설치장소 선정중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설정비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용역 설계완료 후 2004년도 10개교를 정비

하고  2006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41개교 사업완료

주정차 질서 확립

○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계도하고 직접단속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침

○ 도심지내 유휴공간 공영주차장 조성

○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으로 인력절감 및 주민 마찰 예방

□ 추진실적

○ 공영주차장 조성

▪ 법원공영노외주차장 (‘03. 12. 30)

- 305면, 377백만원

▪ 광탄공영노외주차장 (‘04. 6. 6)

- 64면, 105백만원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03. 6. 30)

▪ 금촌사거리 ～ 시청사거리 ～ 금촌로터리

- 5개소, 15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광탄 공영주차장 조성

▪ 사 업 량 : 40면, 65백만원

▪ 사업기간 : '04. 6. 7 ～ 8. 5

○ 법원 공영주차장 조성

▪ 사 업 량 : 70면, 100백만원

▪ 사업기간 : '04. 9월 ～ 12월

○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 사 업 량 : 금촌로터리 ～ 금촌택지 1지구 입구

▪ 규    모 : 3개소, 120백만원

▪ 사업기간 : '04. 8월 ～ 10월

【 하 수 도 과 소관 】

하수관거정비 사업

○ 기존시가지의 오․우수관 분류식화하여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

○ 노후하수관 정비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외 9개읍․면․동 일원(처리구역)

(단위: km,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처리구역
계	385	253,664	‘03～’21	문산,파주,법원,조리, 월롱,탄현,파평,광탄,적성,금촌
1단계	138	91,788	‘03～’06	문산외7개소
2단계	86	55,438	‘07～’11	파주외5개소
3단계	94	52,416	‘12～’16	법원외6개소
4단계	67	54,022	‘17～’21	광탄외4개소

□ 그간의 추진실적

○ 2003. 05. 29 : 파주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01.12.03착수)

○ 2003. 08. 07 : 적성하수관거 공사착공

○ 2004. 06.    : 금촌하수관거 기본계획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04. 10 : 금촌하수관거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04. 12 : 적성하수관거공사 완료

○ 2005. 03 : 금촌하수관거 적격업체선정 및 공사착공

○ 2006. 12 : 1단계 사업완료

【 지 적 과 소관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새주소사업)

○ 불합리한 현행주소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

○ 물류비용절감과 각종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5 ～ 2004. 6. 30

○ 대    상 : 금촌1․2동 지역

○ 사 업 비 : 452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구간 선정 및 도로명 부여(137노선)

․ 기초도면제작 및 DB/안내시스템 구축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도로구간 선정(137노선), DB/안내시스템 구축

○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판 모델안 확정

○ 도로명판(252개소) 및 건물번호판(3,947개소) 제작․설치

□ 향후 추진계획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2차․3차사업 추진

○ 5개읍면 지역 도로망 체계조사 및 DB구축/시설물 제작, 설치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 대장과 도면을 통합한 전산화로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 건축물대장 정보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6. ～ 2004. 12.

○ 사 업 비 : 87,075천원

○ 사 업 량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202,500면

□ 그간의 추진실적

○ 2004. 2.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대상자료 파악 및 분류

○ 2004. 2. 전산화 추진계획 및 과업지시서 작업

○ 2004. 6.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용역계약 품의 및 설계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04. 6. 건축물 현황도 용역계약 및 착수

○ 2004. 7.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표준프로그램 기초자료 생성

○ 2004. 9. 현황도 스캔작업 및 자료검증․수정

○ 2004.11. 현황도면 자료성과검사

○ 2004.12. 전산발급 시범운영

○ 2005. 3. 정상발급 실시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실현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조사대상 : 총 275,805 필지중 220,811 필지(80.1%) 조사완료

※ 표준지, 비과세 국․공유지 제외·

○ 조사추진일정

◦ 2004. 2. 28          표준지공시지가 3,310필지 결정․공시

◦ 2004. 1. 2 ～ 6. 29  개별공시지가 산정완료

◦ 2004. 6. 3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20,511필지)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실시

◦ 총 건수 : 3,582건

( 허가 : 2,694건, 불허가 : 377건,  반려 : 3건, 취하 : 205건, 처리중 : 303건)

□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징수		미징수내역
						납기미도래		소송		체납		부도등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558	21,775	411	14,979	147	6,796	70	3,088	1	99	56	2,358	20	1,251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정확한 자료일치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질적인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토지이동정리 후 파주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대행

◦ 추진실적 : 1,793건/125,510천원(주민 경감액)

※ 등기촉탁으로 인한 주민부담경감효과 : 70,000원/건

□ 등기필통지서 정리

○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을 신속․정확히 정리하여         토지관련 정보제공

◦ 정리실적 : 14,514건

( 소유권보존 : 378건, 소유권이전 : 11,143건, 기타 : 2,993건)

□ 「조상땅찾아주기」등 지적정보제공

○ 지적정보제공 제도를 개선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206건 272명 검색, 542필지 제공

□ 지적측량검사 실시

○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검사

◦ 검사실적 : 2,314필지  (등록전환  80필지, 분할 2,234필지)

건축물대장과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

○ 건축물대장의 자료정비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육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대하여 소유권등 변경 및 정정처리

◦ 정리실적 : 9,453건

( 소유권정리 : 820건, 등기필정리 : 7,370건, 신규작성 : 546건, 기타 : 717건)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육성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소 : 681개소

◦ 중점단속 : ’04. 2.  ～ ’04. 3.

∙ 과태료부과 : 1건( 300천원)

∙ 영업 정지 :  5건

∙ 등록 취소 :  0건

【 상수도사업소 소관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 상수도2단계 확장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물수요에 적극 대처

○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 노후수도관 교체, 구역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파주상수도2단계 확장사업

▪ 배수지 23천톤, 배수관로 13.2㎞, 사업비 27,098백만원

○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 시설용량 96천톤/일, 사업비 18,281백만원

○ 노후수도관교체 및 구역개량공사

▪ 관로교체 19㎞, 누수탐사 650㎞, 사업비 3,9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실적

○ 파주상수도2단계 확장사업 : 공사착공(50%)

○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 수도사업 인가신청

○ 노후수도관 교체 및 구역 개량공사 : 공사착공(39%)

□ 향후 추진실적

○ 파주상수도2단계확장사업 : 2004. 9월 완료예정(배수관로)

○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 2005. 12월 완료예정

○ 노후수도관 교체 및 구역개량공사 등 유수제고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흑자분 및 향상된 수도행정서비스 제공

Ⅳ. 현안사업

2004 재해사전대비 및 상황관리

○ 전국적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사전대비로 방재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

○ 재해위험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유지

□ 현   황

○ 추진기간 : 2004. 3월 ～ 현재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 5.15～10.15(당초 6.15～10.15)

○ 점검대상 : 방재시설물(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하천내 유수소통

장애요인, 경계구역 등 점검

○ 점검방법

▸ 재해사전대비 점검 : 3월～4월중 월 1회 이상실시

▸ 재해대책기간중 점검 : 5월～10월중 수시 실시

○ 중점추진분야

▸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 전수 점검․정비

▸ 하천내 유수소통 장애요인 점검․정비

▸ 경계구역 관리 및 수방대책 추진

▸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

▸ 재해예방 홍보 추진(방재교육 및 훈련)등

□ 그 간 추진실적

○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실시

○ 배수문 점검 및 정비실시

○ 하천내 유수소통 장애요인 점검․정비 실시

※ 공사현장 대리인, 감리단, 공사감독관 등 관계자 회의및 교육실시(‘04.6.5)

○ 응급복구장비 읍면동 편성대기 - 54개업체 굴삭기 등 597대

○ 수방자재 확보․비축 - 재해복구 상호지원 인근 시군협약서 체결

○ 재해취약지역 영상감시장치 설치 - 영천배수갑문, 북진교, 장남교

○ 정전 및 펌프고장 대비 수중펌프 및 비상발전기 구입

※ 수중펌프 30hp 2대, 비상발전기 125kw 1대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 : 문산, 파주, 파평

□ 장마철 상황근무 체제 운영(‘04. 5. 15～10. 15)

○ 재해대책기간 배수펌프장 비상근무체제 운영

▪재해상황실 근무자 배수펌프장 CCTV실시간 상황감시 및 수위관측        시스템을 활용한 하천 수위 감시

○ 재해취약지(경계구역, 임진강침수피해예상지역)주민대피체제

구축 및 관리책임자 공무원, 주민 복수지정관리 및 현장예찰

○ 직원 장마철 단계별 비상근무실시 및 상황유지

▪월1회 이상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비상근무 응소훈련 실시

파주LCD협력단지 조성사업

○ 현재 조성중인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중심으로 LCD관련 장비 및

부품업체의 유치로 LCD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여 최첨단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원         ○ 면    적 : 1,925천㎡ / 583천평

※ 당동지구(외투기업) 193천평, 선유지구(국내기업) 390천평

○ 사 업 비 : 3,909억원

○ 사업기간 : 2004. ～ 2007.

○ 입주업체 : LCD관련 50여개업체

○ 시 행 자 : 파주시, 경기지방공사

□ 추진일정

○ ‘04.  1. 29 :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파주시, 경기지방공사)

○ ‘04.  6.  1 : 건축허가 제한고시

○ ‘04.  6. ～ 7. : 문화재 지표조사

○ ‘04.  7. ～ 8. :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04.  8. ～ 05. 2. : 제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해, 에너지)

○ ‘04.  8. ～ 05. 2. : 토지매수 및 보상

○ ‘05.  2. ～ 3 : 실시계획 및 관리계획 승인

○ ‘05.  3.   : 부지공사 착수

○ ‘05.  8.   : 사업준공

파주LCD지방산업단지조성

○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경기 및 지역경제활성화

⇒ 투자규모 : 100만달러, 연간생산 3조원, 연간수출 2조8천억, 고용창출 5,000명

○ 최첨단분야에 대한 조기 투자와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TFT-LCD

산업분야 세계최강국 경쟁력 유지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 일원

○ 사 업 량 : 513천평 / 1,698천㎡

○ 사 업 비 : 542,036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07

□ 추진상황

○ ‘03.  2.  4 : 투자양해각서(MOU)체결

○ ‘03.  7. 31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03. 12.  4 : 투자합의각서(MOA)체결

○ ‘04.  2. 21 : 실시계획승인 및 부지조성공사 착수

○ ‘04.  6. 23 : 부지조성공사 진행(25%)

※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

․ FAB동(P7) : 70%, UT동 : 96%, 기숙사 : 100%, 345K변전소 : 40%,

폐수처리장 : 83%, 복합동 : 39%, 협력업체 : 64%, 폐수종말처리장 : 13%.

- 공업용수 : 일산 Line 공사 중 (2005. 6월 완공)

- 전    력 : 자체부지확보 변전소 건설 중 (2005. 6월 완공)

- 가    스 : 공사 중 (2005. 6월 완공)

- 폐수처리장 : ’04. 7. 1 착공, ’05. 6.(1단계) 준공

□ 문 제 점

○ 공공시설 건설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재원확보 어려움 예상

․공공시설 건설비 : 64,524백만원

- 도비 16,131백만원(25%), 시비 16,131백만원(25%)

□ 향후추진계획

○ ‘05.  6월 : LPL 1단계 공장 시험가동

○ ‘06.  3월 : TFT-LCD 양산

○ ‘07.  6월 : 사업준공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 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지원으로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

할 수 있어 첨단업종의 입주예정업체에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13-3번지 일원

○ 사 업 량 : Q=230,000톤/일

※ 1단계 : 70,000톤/일, 2단계 : 70,000톤/일, 3단계 : 90,000톤/일

○ 사업기간 : 2003. 12.  ～ 2006. 6. 30.(1단계)

○ 사 업 비 : 56,592백만원(1단계)

□ 추진상황

○ ’03. 12.  4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방법 심의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Fast Track 적용) 결정

○ ’03. 12. 12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 체결(환경관리공단)

○ ’03. 12. 16 :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계약 및 착수

○ ’03. 12. 24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환경부)

○ ’04.  1. 19 :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준공

○ ’04.  2. 24 :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

○ ’04.  2. 27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 ’04.  5. 19 : 기본설계입찰서 접수 및 설계심의

○ ’04.  6.  3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포스코 건설)

○ ‘04.  7.  1 : 우선시공분 공사착공

□ 향후 추진계획

○ ’04.  7.   :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포스코 건설)

○ ’04.  8.   : 전체분 설계서 심의 및 전체분 계약

○ ’05.  6.   : 1계열 시운전(1계열 시설공사 완료)

○ ’06.  1.   : 2계열 시운전(2계열 시설공사 완료)

○ ’06.  6.   : 준공

파주신도시 조성사업

1) 통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2) 운정1지구 손실보상 협의

3) 당면 민원

- 운정1지구 상가세입자 대책위 민원

- 신도시 편입공장 이전대책 마련 요구 민원

- 운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지역 조치계획

1) 통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추진경위>

○ ’03.  5.  9 :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발표(건교부)

○ ’03.  5. 20 : 운정(1)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 ’03. 12. 13 : 운정(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04.  1. 28 : 신도시 개발구상(안) 보고회(시장 주재)

○ ’04.  2.  6 : 신도시 개발구상(안) 검토보고회(부시장 주재)

○ ’04.  2.  9 : 신도시 개발구상(안)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4.  2. 13 : 신도시 포럼 및 자문위원회(속초)

○ ’04.  2. 17 : 건교부 MP 현장방문 및 제1차 회의(시민회관)

○ ’04.  3. 11 : 제2차 MP 회의(주공 본사)

○ ’04.  3. 19 : 신도시 포럼 및 자문회의(건교부)

○ ’04.  5. 13 : 제3차 MP 회의(주공 서울)

○ ’04.  6. 10 : 제4차 MP 회의(주공 서울)

<향후계획>

○ 2004. 11 : 신도시 통합개발계획 승인

○ 2004. 12 : 운정(1)지구 실시계획 승인

○ 2005.  4 : 운정(1)지구 우선 착공

○ 2005. 12 : 운정(2)지구 실시계획승인

○ 2008. 12 : 운정(1)지구 입주

○ 2009. 12 : 운정(2)지구 입주(완공)

2) 운정1지구 손실보상 협의

<추진경위>

○ ’03.  5. 20 :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 ’03. 11.  6 : 지장물 조사 착수

○ ’04.  3.  3 : 보상계획 열람공고(～3.17)

○ ’04.  3. 22 : 보상협의회(1차)

○ ’04.  3. 23 : 보상계획 주민설명회(파주시민회관)

○ ’04.  4. 29 : 보상협의회(2차)

○ ’04.  5. 18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16,959억원/영업권 제외)

※’04. 6.23현재 75% 협의진행(12,757억원)

<향후계획>

○ ’04.  8. 30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 ’04.  9. 30 : 영업권 보상협의 완료

○ ’04. 10.    : 재결신청

○ ’05.  3.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 ’05.  5.    : 공탁

3) 당면 민원

■ 운정1지구 상가세입자대책위 민원

<민원요지>

○ 운정지구 생활대책 수립시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을 기준일로 적용

<문 제 점>

○ 이에 대해 우리시는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영세상인의 권익보호와

생활기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신도시 생활대책 수립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일을 기준일」로 하도록 공동사업시행자(주공)에 협조를

요청(’04.4.21)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대한주택공사는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하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상가세입자대책위(대표:권영대)를

중심으로 2004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친 청사점거 등 집단행동 양상

<조치계획>

○ 주민과 주공간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시로서는 지속적인 협의로

양자간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하고자 함.

■ 신도시 편입공장 이전대책 마련 요구 민원

<민원요지>

○ 신도시에 편입되는 공장 기업인이 개별적으로 이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제와 불편이 있어 공장대책위(대표:곽기현) 주도로

집단화 이주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협조 요청

<문 제 점>

○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직주근접,

교통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장대책위와 협의한 결과

○ 교하읍 문발․신촌리 일원 시가화예정용지에 주민제안 방식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

○ 동 지역에 전원주택, 공장 등 기개발된 지역이 상당하고 5만 여평의

농업진흥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공장대책위가 제시하는 면적(8만평)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조치계획>

○ 동 지역에 공장대책위 주도로 주민제안 방식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적극 협조하는 한편, 관계부서(농축산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 계획

■ 운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지역 조치계획

<민원요지>

○ 건교부의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전 운정2지구내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 및 이들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문 제 점>

○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민간업체간 대책회의(2003. 12월)를 통해

“운정1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우선공급”에 합의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하던 중 민간업체와 주택공사간 의견 차이로 인한 협의 지연으로

○ 민간업체가 토지주에 잔금 지급 등을 미루고 있어 토지매매 계약 파기에

우려를 나타내는 민원 증폭

<조치계획>

○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민간업체간 대책회의(’04. 6. 15)를 통해

파주시와 주공은 민간업체에 계속사업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

민간업체는 토지주의 증폭되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함.

금촌택지 차질없는 입주대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금릉동 일원

○ 사 업 량 : 1,018천㎡(308천평)

ꋼ 1지구 : 156천㎡(47천평), 2지구 : 862천㎡(261천평)

○ 사업기간 : 1998 ～ 2004

○ 수용인구 : 9744세대(31,181명)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2지구 파주시 공동시행)

□ 추진현황

구 분	금 촌(1)	금 촌(2)
예 정 지 구 지 정	‘96.12.5	‘97.10.27
개 발 계 획 승 인	‘98.4.28	‘99.4.30
실 시 계 획 승 인	‘98.7.29	‘99.10.19
대지조성공사 착공	‘01.9.29	‘01.6.8

※ ‘04. 6. 현재 공정율 : 84% (2004. 12. 사업준공)

□ 분야별 업무추진 현황

○ 도로시설

- 국지도 56호선 연결 : ‘05. 6월 준공예정(공정율 70%)

※ 국지도56호선과 금촌지구 연결도로는 절대공기로 인하여 금년내 완전

개통은 불가한 실정이나 입주전 주변도로 개설 완료하여 금촌지구에서 지방도

310호선과 등원리를 통한 국지도 56호선으로 교통수요를 분산처리 예정

- 파주금촌 주변도로 개설

ꋼ 금촌1~세곳건널목(주공구간) : ‘04. 11월 준공예정(공정율 3%)

ꋼ 금촌~삽교교간 도로개설 공사(파주시) : ‘04. 10월 준공예정(공정율 70%)

- 기존 도시가로망 연결 : 금촌택지개발지구와 미 개설된 금촌 도시계획도로                              연결 필요노선 용역시행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노선 개설

- 곡릉천 자전거도로 개설 : ‘04. 12월 개설 완료(계약 체결)

○ 공공시설

- 노인복지회관 건립 : ‘04. 11월 준공예정(공정율 27%)

- 도서관 건립 : ‘04. 12월 준공예정(공정율 56%)

- 금릉 임시역 신설 : 입주전 공사완료(철도청 설계중)

⇒ 금릉본역사가 2008년 신설 예정으로 역사 신설 전까지 임시역사                설치 운영

○ 생활기반시설

- 상수도 : ‘04. 8월 용수공급(공정율 60%)

- 하수처리시설 : ‘04. 11월 정상가동(공정율 80%)

- 전력간선시설 : ‘04. 7월 전기가압 및 수전(공급)

- 통신간선시설 : 통신관로공사 완료(‘04. 10월 전화개통)

- 가스시설 : 관로공사 완료(‘04. 8월 시운전)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토지이용체계 구축

○ 체계적․계획적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사업개요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년도 : 2025년(20년 계획)

○ 면    적 : 672.6㎢

○ 과업기간 : 2003. 5. 2 ～ 2004. 9. 1(16개월)

○ 용역수행 : 국토연구원

□ 추진상황

○ 2003.  5.  2 : 도시기본계획 착수

○ 2003.  6.  9 : 착수보고회 개최

○ 2003.  9. 30 : 지역의 특성과 현황조사

○ 2003. 12. 31 : 계획의 지표 및 공간구조 설정

○ 2004.  2. 26 : 중간보고회 개최

○ 2004.  4. 30 : 목표연도 인구지표 및 공간구조구상(안)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04.  9.  1 : 도시기본계획 용역 완료

지 도 제 작

○ 도시계획의 종합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법정 고시도면 확보와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과 설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 GIS사업과 관련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사업개요

	《 1/1,000 지도 제작 》	《 1/5,000 수치지형도 제작 》
사 업 량	48.41㎢	파주시 전지역(A = 672.6㎢)
기 간	2004. 4. 27 ～ 2005. 6. 25	2003. 11. 24 ～ 2004. 11. 9
사 업 비	3,890백만원 (전액시비)	2,105백만원 (도비 : 710, 시비：1,395)
용역업체	범아ENG, 아세아 항업	위아(주), 한영

□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1,000 지도 제작 》	《 1/5,000 수치지형도 제작 》
추진상황	○ ’04. 4. 27 : 계약 및 착공	○ ’03. 11. 24 : 계약 및 착공 ○ ’03. 12. 23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신청(국토지리정보원) ○ ’04. 2. 26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
향후계획	○ ’04. 7.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신청 ○ ’04. 11.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 ○ ’05. 6. : 준공예정	○ ’04. 11. 9 : 준공예정

토지적성평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토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지역은 토지 적성을 평가한

다음, 도시관리계획으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을 세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관리․녹지지역(A=293.8㎢, 파주시전체의 43%)

○ 기    간 : 2003.  5. 2 ～ 2004.  8.

○ 사 업 비 : 380백만원(전액시비)

○ 용역업체 : 국토연구원

□ 추진상항

○ ’03.  5.  2 : 계약 및 착공

○ ’03.  6.  9 : 착수보고회 개최

○ ’03. 11. 30 : 지역의 특성과 현황검토

□ 향후추진계획

○ ’04.  8.    : 준공예정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조리읍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시설 확충의 일환    으로 2006년도 개교 목표로 건립추진 중인 봉일천고교 (가칭)    의 통학로 확보는 물론 봉일천3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로통행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3리 일원

○ 사 업 량 : L=548m, B=8～12m

○ 사 업 비 : 4,500백만원

※ 확보 : 4,000 (도비 1,800  시비 2,200)

미확보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02. 1 ～ ’04. 12

□ 추진상황

○ ’01. 12. 20 : 학교설립 예정부지관련 협조요청 (교육청⇒파주시)

○ ’02.  1.  3 ～ 5. 13 : 학교부지 입지선정에 따른 업무협의 추진

○ ’03.  4. 25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노선 및 폭원(6～12m))

○ ’03. 12. 22 : 공사착공

○ ’04.  6월 현재 : 보상협의완료후 공사추진(임야부 토공작업)

□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토지보상 예산편성시 공시지가의 140%로 계상하여 편성

하였으나 토지감정평가 결과 216 ～ 241%로(평균229%. 증89%)

증가 사업비 부족

※ 토지보상 127필지/8,454㎡  2,509백만원

○ 추가 부족 사업비부족 (500백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요청(‘04. 4. 28)하였으나 도비 재원부족으로 추경예산 미확보

○ 향후 경기도 추경예산시 확보토록 추진

□ 향후추진계획

○ ’04. 12. 24 : 공사 준공

금촌택지지구 대중교통대책 추진

□ 사업개요

○ 2004. 11월 금촌택지지구APT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노선을 정비

하여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입주세대주 : 9,744세대 (1지구 : 1,824  2지구 : 7,902세대)

□ 경유 추진노선

○ 검토결과 : 5개 업체 9개 노선 134대 경유·연장 추진

▪ 관내업체 : 2개 업체 10노선 111대 중 5노선 51대

▪ 관외업체 : 3개 업체 4노선 83대 전노선

○ 지역별 운행 계획

▪ 서울역 방면 : 1업체 2노선 46대

▪ 신촌 방면 : 1업체 1노선 10대

▪ 일산 방면 : 2업체 2노선 25대

▪ 인천(김포공항)방면 : 1업체 1노선 15대

▪ 광탄 방면 : 2업체 2노선 11대

▪ 의정부 방면 : 1업체 1노선 27대

□ 추진일정

○ 2004.  7월 : 노선변경(연장·분리)협의(서울시, 고양시 등)

○ 2004.  9월 : 노선변경인가

○ 2004.  9월 : 마을버스 노선(신설, 연장) 조정

○ 2004. 11월 : 운행개시

경의선(용산～문산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운정)～문산 17.3㎞ , 단선⇒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6～2008년 (13년)

○ 사 업 비 : 1,769,010백만원 (국비 1,369,360백만원, 지방비 399,650천원)

□ 그간의 추진실적

○ 1999. 12. 15 : 수해복구 예방사업으로 문산역부터 착공

○ 파주시 구간 공사 공정율 : 전체 약 40%

▪ 토목공사 : 72%

▪ 교    량 : 8개중 (3개 완료,  5개 시공중)

▪ 정 거 장 : 5개소중 (1개소 완료, 3개소 시공중, 1개소 미착공)

▪ 입체교차 : 9개중 (4개 완료, 3개 시공중, 2개 미착공)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분담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2004 부담액			향후투자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136,787	109,430	27,357	19,539	15,632	3,907	7,075	5,660	1,415	110,173	88,138	22,035

※ 년도별 내역('99:163백만원, '00:559백만원, '01:1,204백만원, '02:997백만원, '03:984백만원)

○ 분담비율 : 국가-사업비의 75%, 자치단체-사업비의 25%(도비80％+시비20％)

○ 금능역 본역사가 2008년에 신설이 예상되므로 금촌택지지구 입주민의 철도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주시기(2004. 11월 이전)에 맞춰 임시역 신설 추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금촌, 통일동산,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기건설로 금촌, 통일동산,

교하택지개발지구조성에 따른 발생오수를 적기처리하여 방류수질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 하수처리장 사업 현황

처리장명	시설규모		처리방식	사업비 (백만원)	시공사	공정 (%)
	용량(톤/일)	차집관로(㎞)
금 촌	27,000	9.98	한화유로변경공법 (HDF)	33,570	한화,포스코, 성지	79.4
통일동산	16,000	5.02	간헐포기접촉산화공법 (DeNiPhoⓇ)	31,690	대림,호성	38
문 산	17,000	23.26	바이오세라믹필터 (BCF)	43,528	대림	5

□ 문제점 및 대책

○ 통일동산처리장

․’04. 5. 10 방류구 위치 및 저류지 설치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득           하여 중지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허가조건 불이행 사유로 재차 공           사중지 통보받음

▸‘04. 5. 19 방류구 위치 및 저류지 설치를 탄현면 만우리 장군연못           으로 하는 방안으로 문화재위원회에 검토시 환경운동연합과 협의           하여 제출토록 보류되어 환경운동연합과 협의진행 중이므로 문화재           청의 불합리한 공사중지통보에 대하여 철회요구하였고

▸환경단체에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등을            협의하되 하수처리의 시급성을 감안 구조물 시공은 진행하면서 방            류구 위치 및 저류지 설치등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고자 함

○ 문산처리장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은 문산, 파주, 법원, 광탄처리장을 동시에             건설 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 완료 지역인 법원, 광탄처리장부터 우            선 시공중에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문산, 파주처리장은 당동1리 및 백석3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설치의 당위성 홍보 및 주민설득으로 추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