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2004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     설     국

목         차

Ⅰ. 기본현황		------------------	1
Ⅱ. 일반현황		------------------	3
Ⅲ.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	5
【건설과 소관】		------------------	5
	○ 사통팔달의 도로망 조기확충	------------------	5
	○ 도로유지관리추진	------------------	8
	○ 재해예방 및 치수사업 추진	-------------------	9
【도시과 소관】		-------------------	10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10
	○ 지역개발사업	-------------------	12
【건축과 소관】		-------------------	14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	14
	○ 사랑의효친 아파트	-------------------	15
【교통행정과 소관】		-------------------	16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16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	17
	○ 주정차 질서 확립	-------------------	18

【지적과 소관】		-------------------	19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	19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	-------------------	20
	○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21
	○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22
	○ 건축물대장과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	-------------------	23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	24
	○ 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	24
	○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	25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26
Ⅳ. 현안사업		-------------------	28
	○ 2004 재해사전대비 및 상황관리	-------------------	28
	○ 파주LCD협력단지 조성사업	-------------------	30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	-------------------	32
	○ 파주신도시 조성사업	-------------------	34
	○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	36
	○ 지도제작	-------------------	37
	○ 토지적성평가	-------------------	39
	○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40
	○ 금촌택지지구 대중교통대책 추진	-------------------	41
	○ 경의선(용산～문산간)복선전철 건설사업	-------------------	42

Ⅰ. 기본현황

□ 기구 ------------------------------- 5개과  21담당

						건 설 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5담당			5담당					3담당				4담당					4담당

□ 정원 및 현원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비고
정 원	113	1	5	22	32	21	7	25
현 원	113	1	5	21	32	16	13	25
결 원				△1		△5	6

과 별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비고
건설과	정 원	31	1	1	6	9	4	0	10
	현 원	31	1	1	5	7	5	2	10
	결 원				△1	△2	1	2
도시과	정 원	24		1	5	7	7	3	1
	현 원	24		1	5	8	2	7	1
	결 원					1	△5	4
건축과	정 원	13		1	3	5	3	1	0
	현 원	14		1	3	6	1	2	1
	결 원	1				1	△2	1	1
교통 행정 과	정 원	19		1	4	5	3	2	4
	현 원	18		1	4	6	2	1	4
	결 원	△1				1	△1	△1
지적과	정 원	26		1	4	6	4	1	10
	현 원	26		1	4	5	6	1	9
	결 원					△1	2		△1

□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건 설 과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도로 건설사업 추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치수사업추진 ◦홍수예방 등 자연재해대책 및 지역방재계획 수립과 추진
도 시 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과 추진 ◦도시개발 및 재개발 추진(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민북, 오지개발사업 추진
건 축 과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업무 추진 ◦건축 인허가 업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교통행정과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자동차의 등록, 정비, 검사, 폐차관리 및 운송사업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시설물과 주차장설치 관리업무
지 적 과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운용,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지적측량, 지적업무계획수립 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전산운영,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Ⅱ. 일반현황

□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 672.6㎢ (전지역)

□ 토지이용현황

○ 도시지역 : 61.689㎢ (9.17%)

○ 관리지역 : 213.47㎢ (31.74%)

○ 농림지역 : 327.978㎢ (48.77%)

○ 자연환경보전지역 : 69.385㎢ (10.32%)

□ 군사시설보호구역 : 650.94㎢  (전체면적의 96.8%)

□ 접경지역(16개 읍면동 중 13개 읍면)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적성, 탄현, 광탄, 파평, 월롱, 군내, 장단, 진동, 진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 교통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 469개소 / 3,092천㎡

○ 도시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 72개소 / 3,916천㎡

○ 유통․공급시설(수도, 시장) : 3개소 / 109천㎡

○ 공공․문화시설(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 44개소 / 872천㎡

○ 방재시설(하천) : 7개소 / 1,237천㎡

○ 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도축장) : 2개소 / 262천㎡

□ 지적 및 공부

○ 지적 : 672,522㎢(임야331,069 답129,719 전79,812 대지18,538, 기타113,384)

○ 지적공부

- 대장 : 275,805필(토지249,829 임야25,976)

- 도면 : 6,141매(지적도5,508 임야도345 수치도288)

□ 주택 :  67,165 호/ 65,486가구(보급율 97.9%)

○ 단독주택28,862호, 아파트28,031호, 연립4,606호,

다세대2,902호, 비주거용2,764호

□ 하천 : 110개소 412.77㎞(개수율 52.7%)

○ 국가      4개소  103.70㎞(개수율 100%)

○ 지방1급   1개소   18.50㎞(개수율   0%)

○ 지방2급  29개소  165.19㎞(개수율  85%)

○ 소하천   76개소  125.38㎞(개수율  25%)

□ 도로 :  97개 노선  655.29 ㎞(포장율 76.30%)

○ 국도         2개소   85.19㎞   ○ 지방도      12개소  234.10㎞

○ 시군도      15개소  116.90㎞   ○ 농어촌도로  68개소 219.10㎞

□ 자동차 등록대수 : 88,308대

○ 승용차 58,154대(65.9%)   ○ 승합차  7,879대( 8.9%)

○ 화물차 21,912대(24.8%)   ○ 특수차    363대(0.4%)

□ 사업용 자동차 면허대수 : 154업체 4,913대

○ 버스    3업체   261대       ○ 택시    9업체   215대

○ 대여차 17업체   982대       ○ 화물   70업체 3,455대

○ 화물운송 주선업체  55업체

□ 자동차 관리업체 수 : 267업체

○ 매매업 29,   정비업 233,   폐차업 5

□ 주차장 : 2,564개소  46,218면

○ 노상주차장   52개소   1,359면     노외주차장   45개소   6,261면

부설주차장 2,458개소  38,459면    이면도로       9개소    139면

○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 : 52.8%

Ⅲ.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 설 과 소관 】

사통팔달의 도로망 조기 확충

○ 남북교류 거점도시 기능에 부합하는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체계 수립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동서간 남북간 연결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총 계 : 21개노선  28구간  1,415,589백만원

․ 국 도 : 1개노선  3구간  L=22.32km  460,146백만원

- 공사중 : 2개구간 L=15.12km  133,546백만원

- 설계중 : 1개구간 L= 7.20km  326,600백만원

․ 국지도․지방도 : 5개노선  8구간  L=66.59km  753,561백만원

- 공사중 : 1개구간 L=10.29km  131,114백만원

- 보상중 : 4개구간 L=27.10km  138,900백만원

- 설계중 : 3개구간 L=29.20km  483,547백만원

․ 군  도 :  4개노선 6구간  L=20.31km  146,219백만원

- 공사중 : 1개구간 L= 2.26km   20,800백만원

- 보상중 : 1개구간 L= 5.95km   73,419백만원

- 설계중 : 4개구간 L=12.10km   52,000백만원

․ 농어촌도 :  5개노선 5구간  L= 9.20km  22,751백만원

- 공사중 : 5개구간 L= 9.20km   22,751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  5개노선 5구간  L= 3.10km  30,512백만원

- 공사중 : 5개구간 L= 3.10km   30,512백만원

․ 자전거도로 :  1개노선 1구간  L= 7.80km   2,400백만원

- 공사중 : 1개구간 L= 7.80km    2,400백만원

□ 그간의 추진실적

○ 국도37호선은 총3개 구간으로 공사 및 설계가 추진중에 있으며

- 이중 두포～천천 및 적성 우회도로는 ‘06년까지 공사완료

- 적성～전곡간은 ‘04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음.

○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은 5개 노선 8개 구간으로

- 교하～조리간은 ‘05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임.

※ 일부구간(지방310～국도1) 개통 운영

- 금촌～월롱, 식현～두지, 설마～구읍, 법원～상수간 4개 구간은

설계 완료후 보상추진중이고

- 조리～법원, 광탄～장흥, 월롱～광탄등 3개 구간은 설계용역을

추진중임.

○ 군도사업은 4개 노선 6개 구간으로

- 통일로～파주리 구간은 ‘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경의선사업 토취장으         로 운영 추진 중에 있으며

- 군도3호선인 금승～위전은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시기에 맞추어

완료 되도록 공사발주 및 보상 추진 중에 있음.

- 출판단지～삽다리, 선유～문산여고, 문산～연풍, 문발공단～교하등

4개노선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착수 계획으로 추진중임.

○ 농어촌도로사업은 5개 노선 5개 구간으로

- 봉암～파주, 대원～설문, 장릉진입로, 능안리 진입로, 운천～장산등

‘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도시계획도로사업은 5개 노선 5개 구간으로

- 선유광장, 금촌～삽교교, 파라다이스～순달교 등 3개구간은 계획대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 당동～여우고개, 문산동초교 등 2개구간은 실시설계용역 연내 완료         하고 보상착수 계획으로 추진 중임

○ 기타 사업으로는 곡릉천 둔치를 활용한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우선 전체 7.8km중 1단계로 교하교～고산교 합류지점까지 4.14km에

대하여 ‘04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  2단계 고산교 합류지점 부터 장곡리 하나로마트까지는 건설교통부의         곡능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지속 추진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급변하는 개발압력 및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국도 및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각종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부실 시공 예방과 견실 공사 추진을 위한 통합감리제도        운영으로 더욱 내실있는 도로사업의 집행과

○ 조기완료를 위한 방안으로 보상협의는 관련법에 의한 최소 소요기간

협의 후 수용재결 실시로 공사기간 단축

도로유지관리추진

○ 도로상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생활 편의제공

○ 자체 직영사업추진(덧씌우기포장)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

□ 사업개요

○ 아스콘 덧씌우기포장 : 8개소  L=5.5km  315a

○ 자유로가로등 유지관리 : 1066등

○ 도로표지판정비 : 87개소(신설27, 문안수정60)

○ 불량맨홀정비 : 207개소

○ 과속방지턱정비 : 215개소(표지판설치30, 도색180, 철거2, 재설치3)

□ 그간의 추진실적

○ 아스콘 덧씌우기포장(직영사업) : 8개소   L=5.5km  315a 완료

○ 자유로가로등 보수 : 170개소(램프67, 안정기101, 분전함2)

※ 자유로 가로등 누전검사 완료 : 2004. 5. 25

○ 도로표지판정비 : 54개소(신설3, 문안수정51) : 64,877천원

○ 불량맨홀정비 : 207개소(소요사업비 : 100,000천원)

○ 과속방지턱정비 : 187개소(표지판설치25, 도색162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자유로 가로등 보수 추진

○ 도로표지판 (신설24, 문안수정9) 10월말까지 정비 완료 조치

○ 미정비 과속방지턱(28개소) 8월말까지 정비 완료 조치

재해예방 및 치수사업 추진

○ 미 개수된 하천의 개수를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 치수사업 지속 추진

○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 서식지 조성

□ 사업개요

○ 치수사업 : 3개분야 93건 71,895백만원

◦국비 : 53,750백만원 ◦도비 : 14,593백만원 ◦시비 : 3,552백만원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백만원)				공 정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합 계	93	71,895	53,750	14,593	3,552
하천개수사업	14	70,324	53,750	13,807	2,767	90%
하천제방관리	11	367	-	184	183	100%
배수문유지 관리 및 개량	68	1,204	-	602	602	100%

※ 하천개수사업 : 서울청시행 3건, 파주시시행 11건

□ 그간의 추진실적

○ ‘04. 1.～ 6 : 하천개수 3건보상중, 7건 공사중

○ ‘04. 1.～ 2 : 하천유지관리사업비 읍․면 사업비 재배정

○ ‘04. 2.～ 6 : 신규 하천개수사업 3설계완료, 1건설계중

○ ‘04. 6. 30  : 하천 제방관리, 배수문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사업완료

□ 향후 추진계획

○ ‘04.  7. 15 : 설계중인 하천개수사업 1건 실시설계용역완료

○ ‘04. 12. 31 : 공사중인 하천개수사업 7건 공사완료

○ 보상중인 사업 및 실시 설계 완료된 사업의 부족사업비 확보후 공사

조기착공

【도 시 과 소 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재산권피해를 최소화하고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균형적 도시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 교통체증 해소 및 소방도로 확보로 재난발생시 신속대처

□ 사업개요

○ 총계 :  14개구간      L= 3.24km  21,027백만원

- 계속사업 : 6개구간  L=1.60km   10,500백만원

․ 공 사 중 : 5개구간  L=1.38km     9,700백만원

․ 설 계 중 : 1개구간  L=0.22km      800백만원

- 신규사업 : 3개구간  L=0.66km    3,733백만원

․ 보 상 중 : 3개구간  L=0.66km     1,340백만원

- 완료사업 : 5개구간  L=0.98km    6,794백만원

□ 그간의 추진실적

○ 계속사업 6개구간중 파주종고, 문산1리, 문산4리,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는

공사추진중에 있고, 사업비가 부족(500백만원)한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연내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으며

- 주택공사 공동주택 사업지와 중복된 선유4리 구간에 대하여는 위치 변경후

연내 보상착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규사업 3개소(마지,신산,법원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3,733백만원중 금년도

확보액 1,340백만원으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추진 하고, 부족

사업비는 2005년에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계속 및 단기사업으로 추진된 5개구간(파주,문산5리, 봉일천, 법원읍,

구획정리소로 개설사업)은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개발을 유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으며,

○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하여 향후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

○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정주

의욕 고취

○ 파주시 일원 낙후ㆍ소외지역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지역간

균형발전촉진

□ 사업개요

○ 총 계 : 21건 11,759백만원

- 계속사업 : 8건 4,510백만원

ㆍ설계완료 : 1건   180백만원    ㆍ공사  중 : 5건 2,423백만원

ㆍ공사완료 : 2건 1,907백만원

- 신규사업 : 12건 7,249백만원

ㆍ설계  중 : 1건    49백만원    ㆍ설계완료 : 4건  900백만원

ㆍ공사  중 : 4건 6,191백만원    ㆍ공사완료 : 3건  109백만원

□ 그간의 추진실적

○ 계속사업 8건 중 설계 완료된 교하농협앞 도로포장공사는 일부 토지소유자가 대토 등을 요구하며 보상에 반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설득 중이며,

-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초리골 진입도로 포장공사 외 4건은

공사추진중에 있고

- 노상리 도로확․포장공사 외 1건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 신규사업 12건 중 벽보게시판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중이고, 설계 완료된 대성동 안보관광식당 신축공사 외 3건은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 민북지역 농로포장공사, 취약지 정비사업 및 시책보조사업은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외 2건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소득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현재 공사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 설계 완료된 대성동 안보관광식당 신축공사 외 5건은 7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건 축 과 소관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지역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 창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촌 생활오수를 정화처리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친화적 농어촌마을조성

□ 사업개요

○ 농어촌주택개량 24동  480백만원

※ 30평기준 동당 2,000만원 융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

○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개소   727백만원  (탄현면 대동리)

- 간이오수처리시설  1개소   120t/일

- 마을안길 포장 및 오수관거 설치  1식

□ 그간의 추진실적

○ 농어촌주택개량

․완공 3동    ․공사중 3동  ․ 군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중 18동

○ 농어촌마을정비

- 실시설계 용역  ‘03. 6. 3 ～ 7. 2  (영조 ENG)

- 사업내역

․ ‘03. 12. 01  1차분 착공

․ ‘04. 06. 25  1차분 준공

․ ‘04. 06. 25  2차분 착공

․ ‘04. 08. 30  2차분 준공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동절기 (11월) 이전에 완공 입주

○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04. 8월중 공사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04. 11중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사랑의 효친 아파트

홀로 사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함께하는 복지사회 조성

□ 사업개요

○ 설치기준 : 500세대 미만 1세대(500세대 이상 2세대)

※ 권장사항이며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

○ 규    모 : 1세대당 약5～14평(원룸형)

○ 설치장소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부대복리시설

□ 그간의 추진실적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계획)
확보세대수	58	24	-	27	7
입주세대수	20	5	4	6	5

※ 확보된 것 중 미 입주된 것은 현재 공사중인 사항임.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승인시 사업주체등에게 적극 홍보를 통한 사업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 입주민 만족도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적극 수렴조치.

【 교통행정과 소관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 완화

○ 고양 및 서울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확보

□ 사업개요

○ 버스 노선연장 및 경유 운행

․교하․금촌 등 대단위아파트단지 건설로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 확충

○ 택시공급 추진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 택시공급으로 대중교통수단 확충

○ 경의선철도 신설역 추진

․택지개발지구 및 교통 낙후지역에 대한 시민불편 최소화

□ 그간의 추진실적

○ 버스 노선연장 및 경유 운행

․노선연장  : 4개 노선

- 서울방면 : 1000번(교하～서울시청), 907번(교하～서울역)

- 파주시관내 : 6번(금촌～웅지세무대학), 12번(문산세아APT～문산여종고)    ○ 금촌택지지구 노선연장(경유)협의 : 9개 노선

․ 서울(3), 일산(2), 인천(1), 의정부(1), 파주시 관내(2)

○ 택시공급 추진

․‘01년도  31대(개인 : 24대, 법인 : 7대) 증차

․‘02년도  23대(개인 : 23대) 증차

․‘03년도  38대(개인 : 23대, 법인 15대) 증차

․현재 택시대수는 총 504대(개인 289대, 법인 215대)

○ 신설역 설치 추진 협의

․2004. 6월중 금능 임시역, 운천 간이역 설치 협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금촌택지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지역에 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운행 지속추진으로 대중교통불편 해소

○ 2004. 11월 이전 금능 임시역, 운천 간이역 신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확충

○ 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정비․개선

○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 사 업 비 : 930,000천원 (도비 50,000 시비 880,000)

․ 사업내용 : 신호등, 안전표지, 차선도색, 기타 안전시설 등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사업비 : 465,059천원

․ 사업량 : 봉일천 삼거리 외 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사업비 : 2,070,000천원  (국비 1,035,000 도비 517,500 시비 517,500)

․ 사업량 : 10개 초등학교

○ 교통편익시설 확충

․ 사업비 : 170,000천원 (시비)

․ 사업량 :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40개소

○ LED신호등 교체

․ 사업비 : 84,586(국비 전액)

․ 사업량 : 15개소 교체

□ 그간의 추진실적

○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 차선도색 25,000㎡, 반사경 45개, 표지판 113개 등

○ 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5월말 사업완료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10개교 용역 설계중

○ 교통편익시설 확충 : 버스승강장 및 LED신호등은 설치장소 선정중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설정비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용역 설계완료 후 2004년도 10개교를 정비

하고  2006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41개교 사업완료

주정차 질서 확립

○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계도하고 직접단속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침

○ 도심지내 유휴공간 공영주차장 조성

○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으로 인력절감 및 주민 마찰 예방

□ 그간의 추진실적

○ 공영주차장 조성

▪ 법원공영노외주차장 (‘03. 12. 30)

- 305면, 377백만원

▪ 광탄공영노외주차장 (‘04. 6. 6)

- 64면, 105백만원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03. 6. 30)

▪ 금촌사거리 ～ 시청사거리 ～ 금촌로터리

- 5개소, 15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광탄 공영주차장 조성

▪ 사 업 량 : 40면, 65백만원

▪ 사업기간 : '04. 6. 7 ～ 8. 5

○ 법원 공영주차장 조성

▪ 사 업 량 : 70면, 100백만원

▪ 사업기간 : '04. 9월 ～ 12월

○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 사 업 량 : 금촌로터리 ～ 금촌택지 1지구 입구

▪ 규    모 : 3개소, 120백만원

▪ 사업기간 : '04. 8월 ～ 10월

【 지 적 과 소관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새주소사업)

○ 불합리한 현행주소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

○ 물류비용절감과 각종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5 ～ 2004. 6. 30

○ 대    상 : 금촌1․2동 지역

○ 사 업 비 : 452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구간 선정 및 도로명 부여(137노선)

․ 기초도면제작 및 DB/안내시스템 구축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도로구간 선정(137노선), DB/안내시스템 구축

○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판 모델안 확정

○ 도로명판(252개소) 및 건물번호판(3,947개소) 제작․설치

□ 향후 추진계획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2차․3차사업 추진

○ 5개읍면 지역 도로망 체계조사 및 DB구축/시설물 제작, 설치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 대장과 도면을 통합한 전산화로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 건축물대장 정보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6. ～ 2004. 12.

○ 사 업 비 : 87,075천원

○ 사 업 량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202,500면

□ 그간의 추진실적

○ 2004. 2.  :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대상자료 파악 및 분류

○ 2004. 2.  : 전산화 추진계획 및 과업지시서 작업

○ 2004. 6.  :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용역계약 품의 및 설계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04. 6.  : 건축물 현황도 용역계약 및 착수

○ 2004. 7.  :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표준프로그램 기초자료 생성

○ 2004. 9.  : 현황도 스캔작업 및 자료검증․수정

○ 2004.11.  : 현황도면 자료성과검사

○ 2004.12.  : 전산발급 시범운영

○ 2005. 3.  : 정상발급 실시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실현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조사대상 : 총 275,805 필지중 220,811 필지(80.1%) 조사완료

※ 표준지, 비과세 국․공유지 제외·

○ 조사추진일정

◦ 2004. 2. 28          표준지공시지가 3,310필지 결정․공시

◦ 2004. 1. 2 ～ 6. 29  개별공시지가 산정완료

◦ 2004. 6. 3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20,511필지)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실시

◦ 총 건수 : 3,582건

( 허가 : 2,694건, 불허가 : 377건,  반려 : 3건, 취하 : 205건, 처리중 : 303건)

□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징수		미징수내역
						납기미도래		소송		체납		부도등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558	21,775	411	14,979	147	6,796	70	3,088	1	99	56	2,358	20	1,251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정확한 자료일치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질적인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토지이동정리 후 파주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대행

◦ 추진실적 : 1,793건/125,510천원(주민 경감액)

※ 등기촉탁으로 인한 주민부담경감효과 : 70,000원/건

□ 등기필통지서 정리

○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을 신속․정확히 정리하여         토지관련 정보제공

◦ 정리실적 : 14,514건

( 소유권보존 : 378건, 소유권이전 : 11,143건, 기타 : 2,993건)

□ 「조상땅찾아주기」등 지적정보제공

○ 지적정보제공 제도를 개선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206건 272명 검색, 542필지 제공

□ 지적측량검사 실시

○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검사

◦ 검사실적 : 2,314필지  (등록전환  80필지, 분할 2,234필지)

건축물대장과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

○ 건축물대장의 자료정비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육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대하여 소유권등 변경 및 정정처리

◦ 정리실적 : 9,453건

( 소유권정리 : 820건, 등기필정리 : 7,370건, 신규작성 : 546건, 기타 : 717건)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육성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소 : 681개소

◦ 중점단속 : ’04. 2.  ～ ’04. 3.

∙ 과태료부과 : 1건( 300천원)

∙ 영업 정지 :  5건

∙ 등록 취소 :  0건

【 도시개발사업소 】

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금릉동 일원

○ 면    적 : 1,018천㎡(308천평)

∙1지구 : 156천㎡(47천평) / 2지구 : 862천㎡(261천평)

○ 수용인구 : 9,744세대(31,181명)

∙1지구 : 1,842세대(5,895명) / 2지구 : 7,902세대(25,286명)

○ 사업기간 : 1998. 4 ～ 2004. 12

○ 시 행 자 : 대한주택공사(2지구 파주시 공동시행)

○ 현 공 정 : 단지조성 84% (APT건축 87%)

□ 문제점 및 대책

○ 단지내 학교시설계획  7개교(초4, 중2, 고1)

⇒ 초1개소 입주전 개교 가능하나 초3, 중2, 고1 입주전 준공 지난

⇒ 입주전 준공 불가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개교심의위원회 거쳐 준          공전 개교 가능토록 유도함.

□ 향후 추진계획

○ 2004.  8.   : 상수도 공급 개시

○ 2004.  9.   :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

○ 2004. 10.   : 주변도로 개설(금촌1지구 ～ 팜스프링 구간)

○ 2004. 11.   : 최초 입주(주공 300세대)

※ 금능 임시역사 개통

○ 2004. 12.   : 사업 준공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문발리, 다율리, 동패리 일원

○ 면    적 : 2,043천㎡(618천평)

○ 사 업 비 : 638,977백만원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 사업기간 : 2000. 11 ～ 2006. 12

○ 수용인구 : 10,414세대(32,284명)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 그간 추진상황

○ ’97.  7. 22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00. 11.  4 :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03.  4. 15 :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고시

대지조성공사 착공

○ ’04.  6.    : 현재 공정율 40%

□ 추진계획

○ 2004.  8.  : 자유로 확장공사 착공

○ 2004. 10.  : 교하-덕이간 도로공사 착공

○ 2004. 11.  : 국지도56호 개통

○ 2005.  8.  : 교하-송포간 도로공사 착공

○ 2005. 12.  : 최초 입주(동문건설 3,053세대)

○ 2006.  4.  : 대지조성공사 준공

○ 2006. 12.  : 사업준공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21C 고도정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 국제적 문화교류 및 한국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워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로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신촌리 일원

○ 면    적 : 1,555천㎡(470천평)

․ 1단계 : 874,088.9㎡ (264,411평),  2단계 : 680,920.1㎡ (205,978평)

○ 사 업 비 : 118,844백만원( 1단계 : 85,252백만원, 2단계 : 73,231백만원)

○ 사업기간 : 1997. 3 ～ 2008. 12

․ 1단계 : '97.  3 ～ '04. 01(준공인가)

․ 2단계 : '05. 10 ～ '08. 12(예정기간)

○ 주요유치업종 :

․ 1단계 : 서적출판, 상업인쇄, 출판유통 등 149개사

․ 2단계 : 서적출판, 영화방송관련업, 소프트웨어관련업등 약150여 업체

□ 추진현황

○ '97. 3. 31 :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건교부고시 제1997-95호)

11.  4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12. 31 : 실시계획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283호)

○ '98. 2. 25 :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심의

○ '03. 9. 22 : 1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청고시 제2003-166호)

○ ‘03.12.  3 : 1단계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 ‘03.12. 17 : 2단계 조사설계용역 착수

○ ‘04. 1.  9 : 1단계 개발사업 준공인가(서울청 공고 제2004-3(2004.1.16))

□ 향후계획

○ ‘05.  3.  :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2차 개발계획 변경

○ ‘05.  4.  : 실시계획 승인신청

○ ‘05.  8.  : 공사발주

○ ‘05. 10.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 ‘08. 12.  : 사업준공

Ⅳ. 현안사업

2004 재해사전대비 및 상황관리

○ 전국적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사전대비로 방재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

○ 재해위험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유지

□ 현   황

○ 추진기간 : 2004. 3월 ～ 현재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 5.15～10.15(당초 6.15～10.15)

○ 점검대상 : 방재시설물(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하천내 유수소통

장애요인, 경계구역 등 점검

○ 점검방법

▸ 재해사전대비 점검 : 3월～4월중 월 1회 이상실시

▸ 재해대책기간중 점검 : 5월～10월중 수시 실시

○ 중점추진분야

▸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 전수 점검․정비

▸ 하천내 유수소통 장애요인 점검․정비

▸ 경계구역 관리 및 수방대책 추진

▸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

▸ 재해예방 홍보 추진(방재교육 및 훈련)등

□ 그간의 추진실적

○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실시

○ 배수문 점검 및 정비실시

○ 하천내 유수소통 장애요인 점검․정비 실시

※ 공사현장 대리인, 감리단, 공사감독관 등 관계자 회의및 교육실시(‘04.6.5)

○ 응급복구장비 읍면동 편성대기 - 54개업체 굴삭기 등 597대

○ 수방자재 확보․비축 - 재해복구 상호지원 인근 시군협약서 체결

○ 재해취약지역 영상감시장치 설치 - 영천배수갑문, 북진교, 장남교

○ 정전 및 펌프고장 대비 수중펌프 및 비상발전기 구입

※ 수중펌프 30hp 2대, 비상발전기 125kw 1대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 : 문산, 파주, 파평

□ 장마철 상황근무 체제 운영(‘04. 5. 15～10. 15)

○ 재해대책기간 배수펌프장 비상근무체제 운영

▪재해상황실 근무자 배수펌프장 CCTV실시간 상황감시 및 수위관측        시스템을 활용한 하천 수위 감시

○ 재해취약지(경계구역, 임진강침수피해예상지역)주민대피체제

구축 및 관리책임자 공무원, 주민 복수지정관리 및 현장예찰

○ 직원 장마철 단계별 비상근무실시 및 상황유지

▪월1회 이상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비상근무 응소훈련 실시

파주LCD협력단지 조성사업

현재 조성중인 파주LCD협력단지 중심으로 LCD관련 장비 및 부품

업체의 유치로 LCD CLUSTER로 개발하여 최첨단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파주시 문산읍 일원(약58만평)

- 외투기업 협력단지 : 당동지구 19만평

- 국내기업 협력단지 : 선유지구 39만평

○ 사 업 기 간 : 2004～2007년 (2개 지구 동시 개발)

○ 사  업  비 : 3,909억원(용지비 1,577  조성비 1,941  기타 392)

○ 입주업체수 : LCD관련 50여개 업체

○ 시  행  자 : 파주시․경기지방공사

□ 추진현황

○ 2004. 1. 29 :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파주시․경기지방공사)

○ 2004. 2.  5 : 타당성 및 개발계획 용역 계약

○ 2004. 3. 25 : 정부지원반 1차 회의 (산자부)

- 국방부,건교부,행자부,농림부,산림청,한강유역관리청,문화재청

* LPL가동시기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적극 지원

○ 2004. 5. 11 : 사업예정부지 확정(개발계획 수립 착수)

○ 2004. 5. 11 : 군 작전성 검토 요청

○ 2004. 5. 1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협의

○ 2004. 6.  1 : 사전 건축 제한 공고

□ 문 제 점

○ 파주 LCD협력단지 사전 건축 제한(‘04. 6. 1)이 고시되면서 주변토지       가격 상승됨에 따라 편입부지 토지주의 반발과 동 사업계획 철회 요구

○ 또한 덕수 이씨 종중과 반남 박씨 종중에서는 선산(묘지)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절대 수용 반대 추진

- ‘04.  6.  9 : 덕수 이씨 종중 민원서 제출

(파주LCD 협력단지 부지조성 계획 변경 요청)

- ‘04.  6. 28 : 당동지구 주민 집회

(통일공원에 주민 70여명이 참여하여 토지 수용 반대)

- ‘04.  6. 30 : 반남 박씨 종중 민원서 제출

(지구 지정에서 토지 전부 제외 요구)

- ‘04.  7.  1 : 파주시장 면담(선유지구 대책위)

(주민공청회 요구 공문 접수 및 절대 수용 불가)

□ 대  책

○ 현재 조성중인 파주LCD협력단지 중심으로 LCD관련 장비 및 부품

업체의 유치로 LCD CLUSTER로 개발하여 최첨단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통하여 주민요구사항 적극적 수용과 보상       계획시 주민들에게 이익 될 수 있는 지원시설 확대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04. 6. ～ 7.    : 문화재 지표 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

○ ‘04. 8.         :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04. 8.～ ‘05. 2. : 제 영향평가 협의 및 토지 보상

(환경, 교통, 인구, 재해, 에너지)

○ ‘05. 3.         :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 심의

○ ‘05. 2. ～ 3.    : 실시계획 승인

○ ‘05. 3. ～ 8.    : 부지 착공 및 건축 준공

파주LCD지방산업단지조성

○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경기 및 지역경제활성화

․투자규모 : 100만달러, 연간생산  3조원, 연간수출 2조8천억, 고용창출 5,000명

○ 최첨단 분야에 대한 조기 투자와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TFT-LCD

산업분야 세계 최강국 경쟁력 유지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 일원

○ 사 업 량 : 513천평 / 1,698천㎡

○ 사 업 비 : 542,036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07

□ 추진상황

○ ‘03.  2.  4 : 투자양해각서(MOU)체결

○ ‘03.  7. 31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03. 12.  4 : 투자합의각서(MOA)체결

○ ‘04.  2. 21 : 실시계획승인 및 부지조성공사 착수

○ ‘04.  6. 23 : 부지조성공사 진행(25%)

※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

․ FAB동(P7) : 70%, UT동 : 96%, 기숙사 : 100%, 345K변전소 : 40%,

폐수처리장 : 83%, 복합동 : 39%, 협력업체 : 64%, 폐수종말처리장 : 13%.

- 공업용수 : 일산 Line 공사 중 (2005. 6월 완공)

- 전    력 : 자체부지확보 변전소 건설 중 (2005. 6월 완공)

- 가    스 : 공사 중 (2005. 6월 완공)

- 폐수처리장 : ’04. 7. 1 착공, ’05. 6(1단계) 준공

- 군도3호 확장공사 : ‘04. 7. 30착공, ’05. 6 준공(5.95km중 2.3km)

*보상추진(75%)

□ 문제점 및 대책

○ 인프라시설(전력, 공업용수, 폐수, 가스) 3개월 단축 준공 요구

⇒ 한전 수공,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 인프라시설 준공시기        최대 단축협의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05.  6.   : LPL 1단계 공장 시험가동

○ ‘06.  3.   : TFT-LCD 양산

○ ‘07.  6.   : 사업 준공

파주신도시 조성사업

○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교하지역에「선계획-후개발」계획도시 건설

○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야당․동패․목동․다율․상지석․당하리 일원

○ 면    적 : 9,077천㎡ (2,746천평)

∙1지구 : 4,692천㎡(1,420천평) / 2지구 : 4,385천㎡(1,326천평)

○ 수용인구 : 47천 세대 (132천명)

∙1지구 : 24천 세대(72천명) / 2지구 : 23천 세대(60천명)

○ 사업기간 : 2003 ～ 2009

○ 시 행 자 : 파주시+대한주택공사

□ 추진방향

○ 친수환경 생태도시 : 기존 농수로를 이용한 Blue Network, 심학산,                             황룡산, 장명산과 연계된 Green Network

○ 복합문화 체험도시 : 상업+문화+보행천국+이벤트거리로 이루어진 다                           양한 성격의 문화공간 배치

○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 : 남북교류 공간 및 교역을 위한 배후지원                               도시 건설

○ 완결형 자족도시 :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관광․                      레져/문화․예술 자족도시 건설

□ 그간의 추진상황

○ ’01.  1.  4 : 운정(1)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01. 12. 26 : 운정(1)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고시

○ ’03.  5. 20 : 운정(1)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03. 12. 13 : 운정(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04.  5. 18 : 운정(1)지구 보상협의 착수(16,959억원/영업권 제외)

※ ’04. 7. 1현재 75% (12,757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운정1지구 상가대책위(대표 권영대외 59명)는 생활대책 수립 기준 일       을 개발계획 승인일로 변경 요구 등 집단 반발

※ 현행 주공기준 :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주택공사는 상가대책위 요구 수용불가 의견에 따라 지속적인 합의        조정 유도

※ 3회 점거 농성 및 집단시위 발생

○ 운정1지구 공장대책위(대표 곽기현외 62명)는 8만평의 이주단지 요구

⇒ 공장대책위 주도의 민간제안 방식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시 적극       적인 행정 협조 조치

※ 2004. 5. 19일 농림부 방문,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조요청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004. 11.   : 신도시 통합개발계획 및 1지구 실시계획 승인

○ 2005.  4.   : 운정(1)지구 우선 착공

○ 2005. 12.   : 운정(2)지구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 착수

○ 2007.  9.   : 운정(1)지구 입주

○ 2008. 10.   : 운정(2)지구 입주

○ 2009. 12.   : 사업준공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토지이용체계 구축

○ 체계적․계획적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사업개요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년도 : 2025년(20년 계획)

○ 면    적 : 672.6㎢

○ 과업기간 : 2003. 5. 2 ～ 2004. 9.  (16개월)

○ 용역수행 : 국토연구원

□ 그간의 추진실적

○ 2003.  5.  2 : 도시기본계획 착수

○ 2003.  6.  9 : 착수보고회 개최

○ 2003.  9. 30 : 지역의 특성과 현황조사

○ 2003. 12. 31 : 계획의 지표 및 공간구조 설정

○ 2004.  2. 26 : 중간보고회 개최

○ 2004.  4. 20 : 실무회의개최(1차)

○ 2004.  4. 30 : 목표연도 인구지표 및 공간구조구상(안) 수립

○ 2004.  6.  3 : 실무회의개최(2차)

□ 향후 추진계획

○ 2004.  7～8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4.  9.    : 용역준공 및 경기도 진달

○ 2004. 12.    : 도시기본계획 확정(건교부승인)

지  도  제  작

○ 도시계획의 종합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법정 고시도면 확보와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과 설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 GIS사업과 관련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1/1,000 지도 제작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8.41㎢

○ 기    간 : 2004.  4. 27 ～ 2005.  6. 25

○ 사 업 비 : 3,890백만원 (전액시비)

○ 용역업체 : 범아ENG, 아세아 항업

□ 그간의 추진실적

○ ’04. 4. 27 : 계약 및 착공

○ ’04. 5. 11 : 항공사진촬영

○ ’04. 6.  2 : 평면 기준점 및 2급수준점 측량

□ 향후 추진계획

○ ’04.  7.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신청

○ ’05.  4.   : 성과심사의뢰(대한측량협회)

○ ’05.  6.   : 준공예정

《 1/5,000 지도 제작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파주시 전지역(A = 672.6㎢)

○ 기    간 : 2003. 11. 24 ～ 2004. 11. 9

○ 사 업 비 : 2,105백만원 (도비 : 710, 시비：1,395)

○ 용역업체 : 위아(주), 한영

□ 그간의 추진실적

○ ’03. 11. 24 : 계약 및 착공

○ ’04.  2. 26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

○ ’04.  3. 20 : 위성영상 촬영 및 도화작업

○ ’04.  4.  7 : 현지조사

○ ’04.  6. 30 : 정위치 편집

□ 향후 추진계획

○ ’04.  8.    : 성과심사의뢰(대한측량협회)

○ ’04. 11.  9 : 준공예정

토지적성평가

○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토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하여

○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 개발의 가능

여부등 토지이용계획에 활용함으로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관리․녹지지역(A=293.8㎢, 파주시전체의 43%)

○ 기    간 : 2003.  5. 2 ～ 2004.  8.

○ 사 업 비 : 380백만원(전액시비)

○ 용역업체 : 국토연구원

□ 그간의 추진실적

○ ’03.  5.  2 : 계약 및 착공

○ ’03.  9. 20 : 지역의 특성과 현황조사

○ ’03. 12. 31 : 토지특성도 구축에 따른 기준설정

○ ’04.  3. 27 : 토지적성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

○ ’04.  4. 20 : 지리정보도면 구축(자연환경현황도․보전임지도․공공

편익시설 현황도)

□ 향후 추진계획

○ ’04.  7.    : 토지특성도 구축

○ ’04.  8.    : 토지적성평가 용역완료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조리읍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2006년도 개교 목표로 건립추진 중인 봉일천고교 (가칭)의 통학로

확보는 물론 봉일천3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로통행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3리 일원

○ 사 업 량 : L=548m, B=8～12m

○ 사 업 비 : 4,500백만원

※ 확보 : 4,000 (도비 1,800  시비 2,200)

미확보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02. 1 ～ ’04. 12

□ 그간의 추진실적

○ ’01. 12. 20 : 학교설립 예정부지관련 협조요청 (교육청⇒파주시)

○ ’02.  1.  3 ～ 5. 13 : 학교부지 입지선정에 따른 업무협의 추진

○ ’03.  4. 25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노선 및 폭원(6～12m))

○ ’03. 12. 22 : 공사착공

○ ’04.  6월 현재 : 보상협의완료후 공사추진(임야부 토공작업)

□ 향후 추진계획

○ ’04. 12. 24 : 공사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토지보상 예산편성시 공시지가의 140%로 계상하여 편성

하였으나 토지감정평가 결과 216 ～ 241%로(평균229%. 증89%)

증가 사업비 부족

※ 토지보상 127필지/8,454㎡  2,509백만원

○ 추가 부족 사업비부족 (500백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요청(‘04. 4. 28)하였으나 도비 재원부족으로 추경예산 미확보

○ 향후 경기도 추경예산시 확보토록 추진

금촌택지지구 대중교통대책 추진

□ 사업개요

○ 2004. 11월 금촌택지지구APT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노선을 정비

하여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입주세대주 : 9,744세대 (1지구 : 1,824  2지구 : 7,902세대)

□ 경유 추진노선

○ 검토결과 : 5개 업체 9개 노선 134대 경유·연장 추진

▪ 관내업체 : 2개 업체 10노선 111대 중 5노선 51대

▪ 관외업체 : 3개 업체 4노선 83대 전노선

○ 지역별 운행 계획

▪ 서울역 방면 : 1업체 2노선 46대

▪ 신촌 방면 : 1업체 1노선 10대

▪ 일산 방면 : 2업체 2노선 25대

▪ 인천(김포공항)방면 : 1업체 1노선 15대

▪ 광탄 방면 : 2업체 2노선 11대

▪ 의정부 방면 : 1업체 1노선 27대

□ 추진일정

○ 2004.  7월 : 노선변경(연장·분리)협의(서울시, 고양시 등)

○ 2004.  9월 : 노선변경인가

○ 2004.  9월 : 마을버스 노선(신설, 연장) 조정

○ 2004. 11월 : 운행개시

경의선(용산～문산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운정)～문산 17.3㎞ , 단선⇒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6～2008년 (13년)

○ 사 업 비 : 1,769,010백만원 (국비 1,369,360백만원, 지방비 399,650백만원)

□ 그간의 추진실적

○ 1999. 12. 15 : 수해복구 예방사업으로 문산역부터 착공

○ 파주시 구간 공사 공정율 : 전체 약 40%

▪ 토목공사 : 72%

▪ 교    량 : 8개중 (3개 완료,  5개 시공중)

▪ 정 거 장 : 5개소중 (1개소 완료, 3개소 시공중, 1개소 미착공)

▪ 입체교차 : 9개중 (4개 완료, 3개 시공중, 2개 미착공)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분담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2004 부담액			향후투자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136,787	109,430	27,357	19,539	15,632	3,907	7,075	5,660	1,415	110,173	88,138	22,035

※ 년도별 내역('99:163백만원, '00:559백만원, '01:1,204백만원, '02:997백만원, '03:984백만원)

○ 분담비율 : 국가-사업비의 75%, 자치단체-사업비의 25%(도비80％+시비20％)

○ 금능역 본역사가 2008년에 신설이 예상되므로 금촌택지지구 입주민의 철도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주시기(2004. 11월 이전)에 맞춰 임시역 신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