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1 (화) 14:00

제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0월 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파주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장애인복지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함. (안 제3조)

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임명직위원은 파주시청 장애인․기획 예산․취업․의료업무 등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장애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함. (안 제3조제3항)

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 (안 제6조)

바.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이 됨. (안 제7조)

사.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05. 3. 5)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

○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자활능력 추진, 생활안정 등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대등하게 참여 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됨.

○ 그러나, 제정에 앞서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장애인의 참여 폭을 확대 실시하는 본 조례 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 장애인 복지 사업의 ꡐ05년도 60억 9천만원(ꡐ06년도 약 67억원)의 예산 전반에 대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파주시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경우 심의 대상의 명확한 구분과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