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영 제39조의2에 의거 시․도(40%), 시․군․구(60%)에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도 포함하고자 함.

○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고객의 선호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운용자금을 융자하여 시설과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달라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영업자의 정의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이외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는 내용을 삽입함. (안 제3조)

다. 식품진흥기금의 귀속절차의 내용을 추가함. (안 제3조의2)

라.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의 용도에 “운영자금”을 추가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수정함. (안 제4조)

마.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한 규정을 삽입함 (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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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으로 하고, “법 제22조”를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동조제2호의 “위생수준”을 “위생수준 및 서비    스”로,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을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    영”으로 한다.

제3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내지 “제4호”를 “제3호”내지    “제5호”로 한다.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    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소비자식품위    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8호”로 한다.

6.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제6조제6항중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이 된다.”를 “간사와 서기를 두    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      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중 “식품위생담당으로”를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로 한다.

제8조중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한다.

제9조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    한 기기구입자금”을 “우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법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7    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보건위생과(☎940-4435)
입 안 자	보건위생과장	심 재 희
	공중위생담당	이 명 례
	담 당 자	조 경 녀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
제2조(정의) (생 략) 1.“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1. (생략) <신 설> 2.∼4. (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 1. (현행과 같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3.∼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 (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생략) 1.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5.(생략) <신설> 6. ․ 7.(생략)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2.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 동에 대한 지원 3.∼5.(현행과 같음) 6.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7. ․ 8.(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⑤(생략)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이 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⑤(현행과같음) ⑥-------------------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2(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회계관리)① ----------- -------------------------------------------------------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 ② (현행과같음)
제8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계획) ------------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 ------.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우 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법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
제15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등) ------------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식품위생법

제32조 (위생등급)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    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    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65조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    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으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제1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    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급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 : 100분의 40

2. 시·군·구 : 100분의 6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    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식    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⑤시․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