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주민 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300명이상”     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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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 중 “300명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감사담당관실 ☎940-4081
입안자	감사담당관	백 철 현
	감 사 담 당	정 명 기
	담 당 자	김 영 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 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제13조의4의 규 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3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200명 이상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62호)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항     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 1. 27, 법률 제7362호)

□ 지방자치법 부칙 (법률 제 7362호, 2005. 1. 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 내지 제23조의        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