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도서관자료 및 시설의 변상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립중앙도서관이 사업소로 승격되어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도서관 관장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안 제3조, 제4조)

나.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다.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이를 준용하고자 함.(안 제13조)

라. 도서관의 신속한 서비스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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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금능동 산89-5번지”를 “금촌동 995번지”로 하고 동조제4호중 “법원읍 법원리 417번지”를 “법원읍 법원리 417-2번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자료․시설의 변상) ①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유사한 자료 및 시설 또는 변상할 자료 및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자원봉사자 배치)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및자원봉사지원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란중 시립중앙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립 중 앙 도 서 관	파주시 금촌동 995번지

소관 실․과․소		시립중앙도서관 ☏ 940-2648
입 안 자	시립중앙도서관장	박 노 성
	도서정보담당	김 진 우
	담 당 자	신 규 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의 제명 :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조례의 제명 :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 (생 략) 1. 파주시립중앙도서관 : 파주시 금능동 산89-5번지 2. - 3 (생략) 4. 파주시립도서관 법원분관 : 법원읍 법원리 417번지	제2조 (명칭 및 위치) (현행과 같음) 1. ----------- : 파주시 금촌동 995번지 2 - 3 (현행과 같음) 4. ---------- : 법원읍 법원리 417-2번지
제3조 (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은 각 도서 관을 관리운영하며,각도서관 관장의 업무 를 수행한다.	〈삭 제〉
제4조 (업무) 각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 무를 관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 및 보존 2.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3.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4.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5.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 (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 및 비품을 분실, 파괴,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서 및 도서관 비품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료․시설의 변상) ①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 한 때에는 유사한 자료 및 시설 또는 변상 할 자료 및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 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① (생 략)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연도 전체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 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2 (자원봉사자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 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등 민간실비 보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지급기 준은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및자원봉사지 원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규 발췌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및 문고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7조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및 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 또는 문고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③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또는 문고의 전체장서의 100분의5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시립중앙도서관

가.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립 및 정리

나.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다. 도서의 열람 및 장서정리

라.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마.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실비지급 및 사업비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등에 지급하는 실비 및 사업비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봉사기간 : 1일 4시간이상 ․교통비 : 3,000원이내 ․급식비 : 5,000원이내 ․활동용품비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 그램 참여 개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단체)	․연간 100시간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과 자원봉사활동경력 2년이 경과된 단체 ․우수프로그램 심의 선정 ․년 1회 500만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