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정화조 처리비용 등을 시민이 부담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분류식 하수관거지역과 구분        적용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 되는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여 현행 제도       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은 처리구역 요율을          적용하고 합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은 비처리구역 요율로 구분적용(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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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라 한다.

제1조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업법」”이라 하고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중 “하수도법 시행령”을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이라 하고, 동조제4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ꡓ로 한다.

제17조중 “하수도법”을 “법”이라한다.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중 “하수도법”을 “법”이라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이라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ꡓ를 ꡒ「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증축하는”을 “증축․용도변경하는”이라하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라하고,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비용

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라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라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라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하수도과 ☏ 940-2851
입안자	하수도과장	김 홍 식
	하수행정담당	윤 승 현
	담 당 자	정 영 옥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비 고
		비처리구역	처리구역
가 정 용	0～20	160	200
	21～30	200	260
	31이상	300	390
업 무 용	0～20	220	280
	21～50	240	310
	51～100	280	360
	101～300	300	390
	301이상	330	420
영 업 용	0～30	380	490
	31～50	420	540
	51～100	460	590
	101이상	550	710
대 중 목욕탕용	0～500	220	280
	501～1000	290	370
	1,001～2,000	330	420
	2,001이상	360	460

주) 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

하수도 포함)

비처리구역 :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처리구역 외 지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 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 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하수도사용조 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 다)이 정하는 경비한 공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② 시장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구조기준에 따라 배수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목적) ----------------------- ------------------------------- ---------「하수도법」------------ ------------------------------- ------------------------------- ------------------------------- ------------------------------- ----.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 --- 「건설업법」----------------- -------------------------------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3조(사용료) ① ～ ② (생 략)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 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 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 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생 략) ② (생 략)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 량 2. ～ 3. (생략) ③ (생 략) ④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질환경보 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 치한 폐수량 측정장치를 통하여 하수 및 폐수를 배출할 경우 동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 허가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 ⑤ (생 략)	제13조(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 ------------------------------- -----------------. 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지하수법」------------------ ------------------------------- -------------------------------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질환경보 전법」 제15조------------------- ------------------------------- ------------------------------- ------------------------------- ----. 제17조(점용료) ① -----법-----------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원인자 부담금)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 3. (생 략)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제32조제4항 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 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 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용의 전액과 해당 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 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 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 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제18조(원인자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법 -------------------------- ------------ 나. 「수질환경보전법」 ------------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 -------------------------------- --- 2. ～ 3. (현행과 같음) 4. ----------------------------- ----------------------------- ------------------------------- --------------- 증축․용도변경하는 ---------------------------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 ------------------------- 설치비 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③ (생 략)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신고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    법)

2. (생 략)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신 설>

④ (생 략)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비 고
		비처리구역	처리구역
가정용	(생 략)
업무용	(생 략)
영업용	(생 략)
대중목욕탕용	(생 략)

주) 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마을하

수도 포함)

비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③ (현행과 같음)

1. -----------------------------

------(------------------------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

-------------------------------

-------------------------------

-------------------------------

-)

2. (현행과 같음)

3. --------- 단독정화조 ---------

---------

4.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비 고
		비처리구역	처리구역
가정용	(현행과 같음)
업무용	(현행과 같음)
영업용	(현행과 같음)
대중목욕탕용	(현행과 같음)

주) 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하수도 포함)

비처리구역 :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처리구역 외                  지역

관계법령 발췌서

1. 하수도법

(일부개정 2001. 3. 28. 법률 제6451호)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도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    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    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    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      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2. 9 법률 제7168호)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   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   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방법 등 배출시   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지   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   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1, 2004.2.9)

⑤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    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ㆍ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4.2.9)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6. 삭제 <1999.2.8>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 1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