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파     주     시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5년 9월 27일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2005년 9월 15일자로 파주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 이   유

○ 파주시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소급지급에 관한 부칙규정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

․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 ‘05.8.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 한 것임.

․ 조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음

․ 동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8월 5일

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얻게되는 이익은 법적안정성, 일반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  -

□ 첨   부

○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제159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기타참고사항

․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서 공문 1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

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을 “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 ․ 과 ․ 소		파주시의회 ☏940-8323
입안자	시 의 원	김형필 의원 외 2인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      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 별표 6 > (일부개정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 의회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의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 1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