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5년 10월 일 제 안 자 : 최승진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 수당의 지급기준을 개정 하고자 2005년 9월 15일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여 파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 경기도지사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의 소급지급에 관한 부칙규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2005년 9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 표결 결과 동 조례안이 폐기됨에 따라 소급지급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회기 매 1일당 70,000원씩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00,000원으로 인상 지급.

○ 조례의 제명 및 인용 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 」)를 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

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을 “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940-8323
입안자	최승진의원 외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 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파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 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기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 수당은 출 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하며, 회기 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명 :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 ----------------------------- ----------------------------- ----------------------------- ----- 제3조(회기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기 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 --------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

< 별표 6 >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 의회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의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 100,000원 이내

예산수반사항

□ 추가소요액：19,350,000원

○ 회기수당

30,000원(인상분) × 15명 (의원정수) × 43일(잔여일수)  = 19,350,000원

□ 예산확보：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