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1(화) 09:30

제9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채우병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조    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 수당의 지급기    준을 개정 하고자 2005년 9월 15일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여 파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 경기도지사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중 소급 지급을 규정한 부칙 조항이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재의요구   지시로 2005년 9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 표결 결과 동 개정 조례안이 폐기됨에 따라 소급지급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및 인용 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 」)를 함.

○ 회기 매 1일당 70,000원씩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00,000원 으로 인상 지급.

□ 검토의견

○ 재의 요구의 이유가 되었던 부칙 조항 중 소급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앴음.

○ 안 중 제명은 그동안 자치법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 예외로 붙여 써왔으나,       어문 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시민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제1조(목적)는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은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법령명칭 표기기준’이 마련됨      에 따라 따옴표의 한가지인 즉 세로쓰기에서 쓰이는「 」로      개선, 시행 하려는 것임.

○ 동 개정 조례는 1999.8.31.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을, 그동안 물가변동      및 경제여건 변화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난 8.5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      18991호) 되어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 조례 개정 근거는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별표6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 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 개정 95.12.30. , 99.12.31. , 05.8.5. >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