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09 (수) 10:00

제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 공무원 및 일반인, 세원발굴 공무원 및 일반인, 지방세 성실납세자, 세수증대 기여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지급기준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을 기함(안 제4조)

체납기간별 지급비율 : 2년 이상 된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

⇒ 1년미만 100분의 1, 1～2년이내 100분의 3, 2년이상 100분의 5

다. 결손처분된 미수액의 소멸시효(5년) 전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안 제5조)

소멸시효 1년미만 징수액 100분의 10, 1～3년미만 100분의 8, 3년이상 100분의 6

라.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안 제6조)

월 50,000원이하 지급금지(대민활동비 월 50,000원 중복), 건당 30만원이하 지급, 월 100만원이하 지급, 전매․탈세․세수증대시책 월 500만원 초과 지급금지

마.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위원은 지방세 담당과장 및 국․소별 선임과장으로 하는 공적심사기능 신설(안 제7조)

바. 포상금 신청․지급․환수․기타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하여 업무처리의 명확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세금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따라서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 또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통해 징수한 경우에 보상적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그러나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지급기준을 ‘과년도 미수액’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납부가 지연되었던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 자진납부 의사가 희박한 체납세를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통해 징수한 경우에 포상적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는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사료되며 위 조항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