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09 (수) 10:00

제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함(안 제13조)

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일요일에 정상 근무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 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 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안 제23조)

마. 공무원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파주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음(안 제26조)

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정함(안 제29조)

3. 검토의견

○ 정부가 지난 6월 20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여, 7월 1일부터 경찰․소방․교정․교육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일반부서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을 휴무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

- 기관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시 근무체제유지기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공무원특별휴가 중   본인결혼(7일),  부모사망(7→5일),   자녀․자녀의 배우자사망(3→2일), 조부모사망(5→2일)등은 일부 일수를 축소 조정하여 존치하되,

-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경조사휴가 중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삼촌사망, 탈상 등 여타의 특별휴가는 ‘06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하기로 하는 등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