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09 (수) 10:00

제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고객만족(CS) 전담조직 설치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별예산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보강 인력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1,023명 → 1,030명  (증 7명)

- 집 행 기 관 : 1,003명 → 1,010명  (증 7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6급	7급	8급
계	7	2	3	2
지방행정혁신 인력(균형발전담당)	2	1	1
복식부기회계제도 인력(복식부기담당)	3	1	1	1
사업별예산제도 인력(예산담당 보강 인력)	2		1	1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지방행정혁신, 복식부기회계제도, 사업별예산제도의 인력 보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임.

○ 금번 정원조정에 따라 파주시의 총정원은 1,023명에서 1,030명으로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등 7명이 증원되는 것임.

○ 집행기관의 정원중 지방행정혁신 인력 2명(6급 1, 7급 1)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담당 인력 3명(6급 1, 7급 1, 8급 1)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관련 인력 2명(7급 1, 8급 1)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보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