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09 (수) 10:00

제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이 기 영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금촌2동사무소 청사 증축, 교하 신도시 지역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구분	취득 재산명	위 치	취득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토지	건물
계			2,175	1,122	3,559
1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아동동 215-4	175		380	매수
2	금촌2동사무소 청사 증축	금촌동 953-1		132	200	증축
3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교하택지개발지구내	2,000	990	2,979	신축 (토지매입)

3. 세부내역

ꊱ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 취득목적 : 시 청사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일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청사관리 및 재산관리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215-4

○ 취득예정가 : 380백만원(잠정 평가액)

* 공시지가 : 267,750천원(인근필지 공시지가 평균액으로 산정)

○ 소 유 자 : 국(재정경제부)

ꊲ 금촌2동사무소 청사 증축

○ 취득목적 : 인구증가에 따른 청사부족으로 사무실 증축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953-1

○ 취득(사업비)예정가 : 200백만원

○ 취득방법 : 증축(132㎡/40평)

○ 활용용도 : 금촌2동 사무실 및 회의실

ꊳ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취득목적 :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제3호(읍․면․동․에 1개소이상)의 규정에 따라 많은 주민이 입주하는 교하 신도시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교하택지개발지구 내 복지시설 1부지

○ 대지면적 : 2,000㎡(약 605평)

○ 건축면적 : 990㎡(지하1층, 지상2층)

○ 총사업비 : 2,979백만원

○ 토지매입비 : 1,494백만원

○ 실시설계 및 건축비 : 1,485백만원

○ 주요시설 : 문화카페, 소공연장, 동아리실, 다목적회의실,

댄스연습실, 문화사랑방 등

4. 검토의견

ꂛ 의회 의결 절차 이행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1항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억원이상 취득재산 3건에 대해 200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ꂜ 취득재산 검토

1)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 시청사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신관건물과 일부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청사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2) 금촌2동사무소 청사 증축

○ 현 청사는、96년도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금촌택지 개발로 인한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분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인구의 증가가 다소 둔화되었고,

○ 기존의 인구증가로 인한 민원의 폭주와 주민자치센터 이용 등 생활민원 증가에 대응한 사무실의 협소로 인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증축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그러나 향후 금촌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로 인하여 분동시, 현재의 청사를 증축하여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 지원과 수련활동을 통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인구가 밀집한 교하신도시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의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문산, 금촌지역 각 1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과 심신 단련 등 청소년 문제해결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인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순한 청소년 문화의집 보다는 다양한 시설(체육시설, 상담실, 지도자실, 300명이상 수용 대강당 등)을 갖추어 보다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청소년 수련관을 확보하고 있어,

○ 향후 신도시 지역의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각종 문화공간 시설에 적합한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스포츠센타 수영장 증축

□ 제안이유

○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라 스포츠센타 수영장 증축건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취득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분	취득 재산명	위 치	취득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토지	건물
건물	스포츠센타 수영장증축	탄현면 낙하리 153일원		1,800	2,500	증축

□ 세부내역

○ 취득목적 : 수영장 이용증가에 따라 현 시설은 과포화상태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편익시설 증설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 증축계획 : 연면적 1,800㎡(약 545평)

- 수영장(강습 및 자유수영) 625㎡

- 워킹레인(노인 및 장애인전용) 50㎡

- 유아풀(유아 및 어린이용) 100㎡

- 물맞이욕, 초음파창, 탈의실 등 편익시설 1,025㎡

○ 활용용도 : 주민 유상이용

○ 사업비 : 2,500백만원(시비)

□ 검토의견

가. 의회 의결절차 이행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시․군․자치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토록 규정됨.

나. 취득재산 검토

○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소재한 스포츠센터내 수영장은 개장한 이후 지속적인 이용인원 증가로 현 시설로는 한계를 넘은 과포화 상태로 불가피하게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증설하는 계획이며

○ 증설시설은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로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강습 및 자유수영 5레인(25M × 12.5M)과 노인 및 장애인 전용 워킹레인 2레인(25M × 5M)을 설치하는 것이며, 아울러 유아풀, 물맞이욕, 초음파탕 등 편익시설과 부속시설물(락카설치,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휴식공간)등 약 545평(1,800㎡)을 증축하는 것임.

○ 따라서 고령화시대, 주5일제근무와 LCD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민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증설계획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다만, 기존시설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검토하였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유와 셔틀버스 운행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율곡배수펌프장신축, 민방위교육장주차장부지매입

□ 제안이유

○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라 율곡배수펌프장 신축 및 민방위교육장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취득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분	취득 재산명	위 치	취득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토지	건물
건물	율곡배수펌프장신축	파평면 율곡리 590일원		535	534	신축
토지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매입	파주읍 연풍리 433-5외 2필지	427		185	취득

□ 세부내역

≪ 율곡배수펌프장신축 ≫

○ 취득목적 : 파평면 율곡리 일원의 저지대는 상습적 침수피해 발생지에 유출우수를 강제로 배수시킬 수 있는 유입수로 및 유수지,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

○ 위   치 : 파평면 율곡리 590번지 일원

○ 건축면적 : 535.26㎡(부지면적 : 21,770㎡)

○ 펌프용량 : 1,500㎜ × 240㎥/min× 375Kw × 2대

1,200㎜ × 160㎥/min× 260Kw × 2대

○ 사업기간 : 2005.2 ～ 2007. 12

○ 소요사업비 : 8,404백만원(국비: 5,042 도비: 1,008 시비: 2,354)

- 공사비 : 6,770백만원

- 토지매입비 : 1,234백만원

- 설계 및 감리비 : 400백만원

○ 취득방법 : 신축

≪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매입 ≫

○ 취득목적 : 민방위교육장 진입로확보 및 주차장 추가설치

○ 토   지 : 파주읍 연풍리 433-5외 2필지(371㎡)

○ 건   물 : 파주읍 연풍리 433-5(세멘브럭스레트, 56㎡)

○ 취득가격 : 185백만원(시비)

○ 소유자 : 파주읍 연풍리 438 강옥순 외 2인

○ 취득방법 : 협의매수

□ 검토의견

가. 의회의결절차 이행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및 지방자치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시․군․자치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토록 규정됨.

나. 취득재산 검토

≪ 율곡배수펌프장신축 ≫

○ 상습적 내수에 의한 침수피해 발생지인 파평면 율곡리 일원의 우수를 강제로 배수시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을 신축하는 계획으로서

○ 신축계획은 건축면적 535.26㎡(부지면적 21,770㎡)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 등 총 8,404백만원(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을 투자하여 2007년 12월 준공 예정임.

○ 따라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파주시가 수해 안전도시로 가기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그동안 임진강 수위상승에 따른 농경지침수면적 및 주택침수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매입 ≫

○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교육 및 각종 행사시 마을안길 및 인근도로변 무단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해소하고 진출입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육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185백만원으로 토지(112평) 및 건물(17평)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보호수 및 근린공원편입부지 매입

□ 제안이유

○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라 보호수 및 근린공원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취득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분	취득 재산명	위 치	취득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토지	건물
토지	보호수 및 근린공원 편입부지매입	탄현면 금승리 79-1외 3필지	1,870		460	취득

□ 세부내역

○ 취득목적 : 보호수 및 근린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해결 및 보호수 보존, 시민들의 휴식공간 활용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79-1외 3필지(1,870㎡)

○ 소유자 : 탄현면 금승리 89 장수황씨지천파종중 외 2인

○ 취득가격 : 460백만원(시비)

○ 취득방법 : 협의매수

□ 검토의견

가. 의회 의결절차 이행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및 지방자치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시․군․자치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토록 규정됨.

나. 취득재산 검토

○ 1982년 10월 15일 보호수로 지정된 탄현면 금승리 편입부지는 약 53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식생하고 있으며, 법원읍 법원리 느티나무도 약 180년 수령의 보호수로서 보존가치 및 휴식공간을 위해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 근린공원내인 법원읍 법원리 385-1외 1필지(189㎡)는 현재 진입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개인의 재산보호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활용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