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 영 위 원 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3 - 474	제안년월일 : 2005년 11월 8일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제안이유

○ 제9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

어 정례회 회기 일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매년 7월 5일과 12월

5일로 고정되어 있는 정례회의 시작일을 제1차 정례회는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

록하여 연간 의회 운영에 탄력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

는 것임.

2. 주요골자

○ 정례회 집회일 규정 개정(안 제2조 )

․종  전 : 정례회 집회 시작일 고정

- 1차 정례회 : 7월 5일 집회 (총선거 있는해 : 9월 1일 집회)

- 2차 정례회 : 12월 5일 집회

․변  경 :

- 1차 정례회 : 6월․ 7월중에 집회

(총선거 있는해 : 9․10월중에 집회)

- 2차 정례회 : 11월․12월중에 집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정레회운영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9월 1일에 집회한다”를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항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중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을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940-8323
입안자	운영위원장 김형필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2조 (집회일) ①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과 12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②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제3조～제4조 (생략) 제5조 ---------------------- ---파주시의회회의규칙-----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2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한다. ②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제3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 --「파주시의회회의규칙」------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9. 8. 31.〕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2000.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