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10:00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3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교하읍 동패․문발․다율리 일원 2,043,879㎡(620천평), 10,414세대 규모의 택지조성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증설되는 리의 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조리읍 능안리는 현재 1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분리되는 리의 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하읍 동패리 정원 “6”을 “15”로, 문발리 정원 “1”을 “6”으로, 다율리 정원 “4”를 “6”으로, 조리읍 능안리 정원 “1”을 “2”로 리장 정원을 17명 증원(안 별표1)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교하읍 동패․문발․다율리 일원의 교하택지지구 조성사업 완료와 조리읍 능안리가 인구 증가로 인하여 행정 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리를 분리․조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리에 대한 리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에 관한 내용 중(별표 1) 교하읍 동패리 정원 “6”을 “15”로, 문발리 정원 “1”을 “6”으로, 다율리 정원 “4”를 “6”으로 하고, 조리읍 능안리 정원 “1”을 “2”로하여 리장 정원을 17명 증원하는 사항임.

○ 이 조례안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안의 개정에 의한 리 신설에 따라 리장 정원 증가가 필수적인 조치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