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10:00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촌2동사무소 신축)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3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금촌2동사무소 인근에는 보건소, 여성회관 등이 위치되어 있으며, 금촌2동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방문민원의 주차시설부족 및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 현 청사사무실로는 행정 수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촌택지개발지구 동청사부지(1,991㎡)에 금촌2동사무소를 신축(1,720㎡)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현황 및 해소방안

구 분	여성회관	금촌2동사무소	보건소	비 고
연 면 적 (㎡)	4,137.91 (1,252坪)	960.36 (290坪)	2,054.91 (622坪)
규모(주차대수)	3/1(66)	2/1(13)	2/1(23)	금촌2동+보건소 주차장 병행사용
현 안 사 항	교실수 부족	주차장, 회의실 부족	창고 부족

가. 문제점

- 금촌2동사무소 : 증축 가능하나 주차난 해소 불가

- 여성회관 : 증축시 비용 과다소요(20억)

- 보건소 : 증축불가(돔형구조 지붕)

나. 해소방안

- 현 금촌2동사무소는 여성회관 교실 등으로 활용

○ 신축계획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1011

․ 대지면적 : 1,991㎡

․ 신축규모 : 연면적 1,720㎡(약520평) / 지상2층

※ 주 차 시 설 : 26대

․ 사 업 비 : 3,640백만원 (시비 3,640백만원)

3. 검토의견

□ 의회 의결절차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시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음.

□ 검토내용

○ 금촌택지개발로 금촌2동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 급증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금촌2동 증축(3층, 40평)계획에 의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 금촌2동사무소와 인접하여 파주시 보건소, 여성회관 등이 입지하여 급속한 민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증축 시 주차난으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 증축계획을 포기하고, 금촌2동사무소를 금촌택지개발지구내 가칭 금촌3동사무소 위치인 파주시 금촌동 1011번지 부지 1,991㎡(602평)상에 건축연면적 1,720㎡(520평) 지상 2층 규모로 이전 신축하는 안이 되겠음.

○ 현재 금촌2동사무소와 보건소, 여성회관 등 공공기관에 찾아오는 방문민원인의 주차난 및 통행불편, 교통체증 등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촌2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는 계획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 적절한 방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에 의하여 10억원이상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맡아야 하고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총사업비가 50%이상 또는 10억원이상 늘어난 경우는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재심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총사업비가 당초 23억원에서 13억 4천만원이 증가한 36억 4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재원확보 방안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앞으로 금촌2동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로 어느 시기에는 분동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와 별도로 금촌3동사무소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