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6일 (목) 10:00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3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전문의료기관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여 알코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 교육을 홍보하고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좋은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사무

- 알코올 상담

-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발견, 등록사업

- 알코올 의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사례 관리

- 지역내 알코올문제 관련자문

- 홍보,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수탁기관

-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파주시 최초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교육을 홍보하고 알코올 의존자 및 문제 음주자와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알코올상담센터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사무는 정신보건법 제4조에 의하여 시민의 정신보건증진 및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에 25개소를 설치하고 2006년도에도 25개소를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경기도는 2005년도 수원․성남시에 이어 파주시가 선정되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19백만원(국비 50%, 시비50%)이 확보되었음.

○ 최근 들어 알코올 문제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및 국민건강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가 대두되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투입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단, 알코올 상담센터의 시설규모 및 이용방법, 수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민간위탁사무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