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 파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되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리지역을 토지적성 평가를 거친 후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파주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기존 첨단산업 집적화를 통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의 육성을 통한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계획의 목표에 따라 파주시 전역에 걸쳐 급격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정신도시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등의 추진으로 그 개발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 파주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파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은 국토연구원에서 과업을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 현장검증 및 보완 등을 통하여 최종 보고되었으며, 자문회의개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1차 공람시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 ․ 심의로 주민의견의 상당수가 반영되었으나,

○ 관리지역 세분화 주민공람 이후 토지의 가치 하락 요인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크게 달라질 것을 예견하여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산업시설용도의 건축행위 등이 불가능하여 상대적인 건축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민의 사유재산권 수용(침해) 및 제한에 대한 청원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 난개발 방지와 파주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의 조속한 수립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겠다는 법취지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은 가능한 정형화되게 확대하는 방안 및 낙후된 지역인 파주 북동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대폭 배려와 주민의견청취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2006년   4월   4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