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31일(금)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 문 위 원   정 정 화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Ⅰ. 개  요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8억  9,65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에 해당하는 11억 4,403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과별 규모를 보면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7.5%에 해당하는 7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4,822만원

-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2,520만원이 증액된 131억 1,377만원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1%에 해당하는 2억 8,245만원이 증액된 22억 7,936만원

- 산림농지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에 해당하는 1억 1,437만원이 증액된 31억 5,521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6년도 제1회추경	2006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소 계	28,896,589	27,752,558	1,144,031	4.1
	문화관광과	10,348,226	9,626,226	722,000	7.5
	환경자원과	13,113,779	13,088,579	25,200	0.2
	기업지원과	2,279,365	1,996,909	282,456	14.1
	산림농지과	3,155,219	3,040,844	114,375	3.8

Ⅱ. 검 토 의 견

【문화관광과 소관】

1. 전통사찰(보광사 산신각) 보존정비 (p.86) : 12백만원 증액

⇒ 2006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시민회관 설비보수 (p.87) : 550백만원 증액

⇒ 시민회관 설비보수는 이미 2006년도 본예산에 95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추경에 550백만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1,5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10억원이상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투자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을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므로 투자심사를 사전 이행하고 예산을 계상하여야함. 이러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와 증액편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자원과 소관】

1. 가로변 재떨이 휴지통 (p.88) : 35백만원

⇒ 버스승강장 재떨이 휴지통 설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반면,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 승강장내에서의 흡연조장으로 승강장내 대기중인 비흡연자들의 건강문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기존 쓰레기통의 운영상황과 금회 설치되는 쓰레기통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업지원과 소관】

1.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수당 (p.89) : 7백만원 증액

⇒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수당 단가 적용에 있어 본예산 편성시 월7만원을, 추경예산에는 1회당 3만원씩 월 4회 조사하여 월 1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수당 단가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물가모니터결과에 대한 활용실태와 지방단위 물가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산림농지과 소관】

1. 지난 2006년도 2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사무의 일부가 산림농지과로 이관에 따른 예산의 과목조정 및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Ⅰ. 개   요

○ 2006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806억 675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9.5% 해당하는 69억 8,198만원이 증액된 규모(참조 표1)이며,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9.0%에 해당하는 16억 8,827만원이 감액된 17억 5,733만원,

- 도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5%에 해당하는 40억 6,400만원이 증액된 394억 7,279만원,

-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감비율이 0%이며,

-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7%에 해당하는 17억 5,374만원이  증액된 197억 8,346만원,

-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8.2%에 해당하는 28억 5,251만원이 증액된 185억 2,615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6년도 제1회추경	2006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총 계		80,606,750	73,624,761	6,981,989	9.5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1,757,330	3,445,602	△1,688,272	△49.0
	도 로 과	일반회계	39,472,797	35,408,797	4,064,000	11.5
	건 축 과	특별회계	1,067,007	1,067,007	0	0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19,783,462	18,029,719	1,753,743	9.7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18,526,154	15,673,636	2,852,518	18.2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도로과 소관】

○ 정감어린 가로환경조성 추진 (p.99) : 150백만원 과목정정

⇒ 당초 시설비 500백만원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50백만원을 과목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청로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p.100) : 825백만원

○ 학령산 야생동물 이동로 설치 (p.100)   : 605백만원

⇒ 도로개설로 단절된 구간에 생태이동로(Eco-bridge)를 건설코자하는 것으로 친환경적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생태이동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에코브리지 구축물 설계 등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p.100) : 800백만원, 성립전예산 편성

⇒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로 30백만원을 기투자하였고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음.

한편, 동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13억원 규모로 지난 2005.10. 5 파주시 자체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총사업비가 185%로 증가된 37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투자심사후 총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사업이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개설 (p.100) : 1,000백만원

⇒ 동 사업은 공사비 5억원, 보상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회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 구간은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상 지연시 추가사업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망됨.

【교통정책과 소관】

○ 운송업체 재정지원 (p.103) : 400백만원

⇒ 마을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정지원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어 운송업체의 경영상태가 열악한 형편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오․벽지 주민들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불만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지원규모 : 16개노선 28대, 409백만원

2006년    〃    : 25개노선 64대, 400백만원

따라서 운송업체들에 대한 경영분석자료 등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제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재정지원규모를 지원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분수천 개수공사 (p.106) : 500백만원, 특별교부세

⇒ 동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17,506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백만원이 기투자되고 금년도는 1,500백만원(본예산 1,000, 추경 500)이 투자됨. 동 하천은 수해상습지역으로 하천의 개수공사가 시급한 지역인바 부족사업비 15,806백만원에 대한 확보대책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 ‘86년 국민주택이자(p.179) : 78천원 증액

○ ‘86년 국민주택 원금(p.179) : 1,756천원 증액

○ 예비비(p.180) : △1,834천원

⇒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금 변동에 따른 예비비 감액 등의 예산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시개발 특별회계】

○ 순세계잉여금(p.189) : △1,864백만원

○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p.191) : △2,075백만원

⇒ 교하지역 상습정체구간(지방도 359호선~교하중학교) 보상금 2,075백만원을 전년도 12월말 지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도시기반시설 설치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예산(안) 규모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34억 968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5억 857만원이 증액(4.7%)된 규모임.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제1회 추경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농업기술센터	33,409,680	31,901,104	1,508,576	4.7

2. 주요사업별 내역

○ 청사환경 개선공사(750㎡) --------------------------------- 2억원

○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8개소)  ------------------------ 2억 1,900만원

○ 축산농가 고액분리기지원 ---------------------------------- 3억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1억 5,487만원

3. 검토의견

○ 청사환경 개선공사 (p.124) : 200백만원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본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고 금번 추경재원도 152억원 정도의 미미한 실정인바 동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축산농가 고액분리기 지원 (p.127) : 300백만원

⇒ 지원근거,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공동주택 화분가꾸기 (p.131) : 40백만원

⇒ 깨끗한 파주만들기와 도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반 주택지역으로 확대계획 등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순회지도차량 구입 (p.132) : 20백만원

⇒ 관용차량은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 파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차량 정수배정을 받은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485억 5,444만원으로 이는 본 예산 대비 7,400만원이 감액(△1.5%)된 규모임.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310억 9,300만원으로 이는 본 예산 대비 115억 4,600만원이 증액(59.1%)된 규모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	본예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48,554,441	48,628,441	△74,000	△1.5%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1,093,000	19,547,000	11,546,000	59.1%

2. 주요사업별 내역

【일반회계】

○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  1억 3,000만원  감액

○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      7,000만원  감액

○ 제2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설치 ---------      6,000만원

○ 백석2리 하수도 설치공사  ---------------------    △6,000만원 전액감액

○ 봉암1리 농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      6,000만원

○ 적성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 --------------------    9,600만원

-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

【특별회계】

○ 파주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25억 4,600만원

○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90억원

3. 검 토 의 견

【일반회계】

○ 제2공설운동장 톄니스장 조명 설치 (p.138) : 60백만원

⇒ 동 사업은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관내 타 테니스장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백석2리 하수도 설치공사(p.138)             : △60백만원 전액감액

○ 봉암1리 농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p.138) : 60백만원

⇒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시설 등이 위치한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백석2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삭감하고 동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포장은 도로과, 농로포장은 농업기술센터, 마을안길포장은 도시개발사업소의 각각 소관사업으로 향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시업이라 하더라도 관계부서와 협의, 사업 관련부서 주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숙원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사업추진시 개선이 요망됨.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 파주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p.195) : 2,546백만원

⇒ ‘05년부터 ‘07년까지 추진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추경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기간내 준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p.195) : 9,000백만원

⇒ ‘05년부터 ‘08년까지 추진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06년도 필요사업비 90억원의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추경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소요사업비의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Ⅰ. 예산규모

○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91억 3,2961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억 7,886만원이 증액(0.6%)된 규모임

○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0억 9,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음.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2006년도 제1회추경	2006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34,222,967	34,044,100	178,867	0.5
	도시개발 사 업 소	일반	29,132,967	28,954,100	178,867	0.6
		특별	5,090,000	5,090,000	0	0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 검산11통 마을회관 신축 (p.144) : △140백만원(전액감액)

⇒ 노후된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업비를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계부서에 주의를 촉구하고 재건축이 무산되므로 현재의 검산11통 마을회관 이용이 불가피한 바 현 마을회관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문산역 환승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p.184) : △550백만원(전액감액)

○ 문산역 환승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부대비 (p.184) : △5백만원(전액감액)

⇒ 문산역 철도부지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가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한 부대수입 증대를 위해 공사 계열사인 (주)파발마에 유료주차장을 임대함으로써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임.

한편, 문산읍 주민들은 그동안 무료로 이용해 왔던 환승주차장이 유료화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철도공사는 환승주차장 유료화를 파주역, 월롱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주민들과 철도공사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철도공사와의 충분한 협의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역주변에 대한 환승주차장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