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30일 (목) 10:00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 입 예 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3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12,596,276	397,361,967	15,234,300	3.8
지 방 세	102,827,000	102,827,000	0	-
세 외 수 입	71,176,042	59,391,164	11,784,878	19.8
지방교부세	77,044,402	79,182,351	△2,137,949	△2.7
조정교부금	38,364,468	36,267,468	2,079,000	5.7
보 조 금	115,202,364	111,693,993	3,508,371	3.1
지 방 채	8,000,000	8,000,000	0	-

Ⅱ. 검토의견

○ 금번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125억 96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3,973억 62백만원보다 152억 3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3.8%가 늘어난 규모임.

○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1,028억 27백만원(24.9%), 세외수입 711억 76백만원(17.3%), 지방교부세 770억 44백만원(18.7%), 조정교부금 383억 46백만원(9.3%), 보조금(국도비) 1,152억 2백만원(27.9%) 지방채 80억원(1.9%)으로 편성되었음.

○ 추경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억 3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51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총 117억 8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처럼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된 것은 도세 징수교부금, 시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 원인임.

○ 이중,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사유가 교하택지개발지구 및 LG필립스 파주공장 유치로 인한 부동산거래의 지속적 증가와 공동주택단지의 대규모 입주 등이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되어 편성할 수 있었던 사항임.

순세계잉여금은 2005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당초예산편성 시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간 평균 발생액을 세입 계상하고 결산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세입원이나 최근 3년간 제1회 추경에 경정한 현황을 보면 2003년도 33억 51백만원, 2004년도 50억 21백만원, 특히 2005년도에는 140억69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음.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조기집행이라는 상반된 문제가 있으나 당초예산편성 시 집행부가 너무 축소하여 세입을 추계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세입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정착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정확한 세입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추계기법 구축 등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 지방교부세는 770억 44백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21억 38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06년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 통지(2,333,402천원 교부결정 / 2006. 1. 13)에 따라

당초예산에 추계하여 계상된 분권교부세 44억 71백만원에서 감액하고자 계상된 것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분권교부세 결정통지가 이루어져 이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이 삭감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20억 79백만원이 증액된

383억 4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억 6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1억 47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총 1,152억 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세수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일부예산의 경우 미비한 세입추계로 추경때 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어 가용재원 파악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