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30일 (목) 10:00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3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재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4,867,537	46,431,346	△1,563,809	△3.4
기획예산과	34,781,935	36,439,190	△1,657,255	△4.5
시 세 과	1,082,745	1,082,745	0	-
도 세 과	169,813	169,813	0	-
정보통신과	7,429,245	7,340,799	88,446	1.2
지 적 과	1,403,799	1,398,799	5,000	0.4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6년도(A) 제1회 추경예산	2006년도(B) 당초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6,086,853	16,686,853	△600,000	△3.4
문 산 읍	1,416,864	1,476,864	△60,000	△4.1
파 주 읍	1,376,733	1,376,733	0	-
법 원 읍	1,347,676	1,437,676	△90,000	△6.3
교 하 읍	1,968,246	1,938,246	30,000	1.5
조 리 읍	1,317,872	1,397,872	△80,000	△5.7
월 롱 면	1,253,932	1,253,932	0	-
탄 현 면	1,477,700	1,477,700	0	-
광 탄 면	1,279,354	1,279,354	0	-
파 평 면	1,179,473	1,179,473	0	-
적 성 면	1,395,741	1,395,741	0	-
군 내 면	817,905	1,017,905	△200,000	△19.6
금 촌 1동	692,906	692,906	0	-
금 촌 2동	562,451	762,451	△200,000	△26.2

Ⅱ.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4,867,53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6,431,346천원 보다 1,563,80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3.4% 줄어든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는

공보관리 예산중 시설비인 디지털 등 가도홍보판 설치비 500,000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을 한 사유와 민간업체의 참여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등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비 1,655,255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정보통신과 소관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50,000천원이 계상된 자체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은 출입 영농인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적과 소관은

기타보상금인 불법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으로 5,000천원이 계상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읍․면․동 소관 예산안 중

지역개발 자체사업인

문산읍 소관 내포2리 소교량설치비 60,000천원,

법원읍 소관 법원 1, 5, 6리사무소 리모델링비 50,000천원,

대능6리 마을안길포장비 40,000천원,

조리읍 소관 봉일천5리 배수로 정비 80,000천원,

군내면 소관 구 1번도로 보행로 개설비 200,000천원이

전액삭감 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 3월 31일 (금) 10:00

제10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립중앙도서관․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근 회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3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601,563	1,616,985	△15,422	△0.9
경상예산	926,535	910,575	15,960	1.7
사업예산	675,028	706,410	△31,382	△4.4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1,345,703	1,375,703	△30,000	△2.2
경상예산	506,850	506,850	0	-
사업예산	838,853	868,853	△30,000	△3.4

Ⅱ. 검토의견

○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시립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은

총 1,601,56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616,985천원보다

15,422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0.9% 줄어든 규모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우수문고 지원을 위한 문고자료구입비(P.155) 4,000천원이 증액계상(당초예산 9,000천원 / 자체사업) 되었으며,

군부대 도서지원사업(P.156)의 도비 변경내시는 27,000천원이 감액되었으나 57,000천원을 감액하여 군부대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P.154) 5,831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P.155) 11,500천원, 도서구입비(P.156)에 12,669천원을 과목조정 하여 각각 계상하였음.

당초예산 편성 시 군부대 내 도서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이 이동도서관으로 나누어져 추진하게 된 사유와 이동도서관 운영 시 차량 및 인력배치 계획과 함께 관내 12개부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시설비인 제3땅굴 환기덕트 설비비 30,000천원을 삭감하고자 계상되었음. 이는 실시설계에 의해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