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31일 (금) 10:00

제10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근 회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3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자치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22,879,111	117,305,731	5,573,380	4.8
총 무 과	11,244,878	10,011,555	1,233,323	12.3
회 계 과	47,486,642	43,655,960	3,830,682	8.8
민원봉사과	1,653,640	1,253,640	400,000	31.9
사회복지과	51,476,542	51,388,847	87,695	0.2
체육청소년과	11,017,409	10,995,729	21,680	0.2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과 목 별	2006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704,078	671,804	32,274	4.8
경상예산	413,678	381,404	32,274	8.5
사업예산	290,400	290,400	0	-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총 122,879,11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17,305,731천원보다

5,573,380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4.8% 늘어난 규모이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704,07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71,804천원보다 32,27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4.8% 늘어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총무과 소관은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선거경비 중 보전경비인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1,173,983천원이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 계상되었음.

예비군 지원대대 육성지원 보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반영된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비 46,80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군중대

컴퓨터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변경하여 계상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이런 사례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요구되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에 지방방위협의회의 심의 등 충분한 검토가 되어 계상된 것인지와 변경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

G&G공무원 포상금 60,000천원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선발된 G&G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포상할 수 없었던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선발된 G&G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회계과 소관으로

인건비인 청사관리 인부임 46,799천원은 청사 청소 민간위탁으로 감액 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비지원으로 150,03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금촌2동사무소 신축비로 시설비 3,570,000천원, 감리비 47,000천원, 시설부대비 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직제조정 등으로 정수물품 신규취득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75,45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2005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시상금(특별교부세) 1억원은 민원담당 공무원 산업시찰비33,4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6,600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음.

법원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계상된 300,000천원은 현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문화, 여가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22,500천원) 내시비율과 현 읍사무소에 설치 시 사무공간 및 주차시설 부족여부와 함께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시설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 단가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P.73),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P.74)과 노인복지 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P.75), 노인시설 운영(P.76),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 등의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이나 분권교부세를 감액하고 대부분 시비로 재원변경하여 계상되었음.

이는 2006년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 통지(2006. 1. 13)가 본예산 편성후에 이루어져 이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전 철저한 검토로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규모가 종별 증가에 따른 참가인원 및 행사비용 증가로 참가비 20,000천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청사관리 인부임 32,27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예산편성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 3월 31일 (금) 10:00

제10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 건 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3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4,107,782	4,207,640	△99,858	△2.4
경상예산	1,144,527	1,137,807	6,720	0.6
사업예산	2,963,255	3,069,833	△106,578	△3.5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107,78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207,640천원 보다 99,858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2.4% 줄어든 규모임

○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일시사역인부임인 불임부부 지원사업 운영 인부임(P.111),

행사실비보상금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운영(P.112) 등 5개 사업은 기타보상금(P.113) 및 의료및구료비의 일부 사업을 과목조정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 없이 반영되어 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에 위배되는 사례로 시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금 119,000천원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격한 수탁기관 선정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의 정확한 파악 등 사전준비 철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