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3일 (수) 10:00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 홍 교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시·군·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3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로 함. (안 제2조)

3.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2006. 1. 11.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20세이상 주민)를 4,600명에서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2005. 12. 31. 기준 / 6,557명) 이상으로 정하였음.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지방행정의 주민 참여범위 확대 및 행정의 공익성을 제고하며, 조례청구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50만이상 대도시제외)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주시의 경우 연서 주민수를 30분의1로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