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의 안 번 호	3-338	제안년월일 : 2004년 12월 15일 제 안 자 : 이찬희 의원 외 5인

□ 제정이유

○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범죄인을 용감하게 검거한 자 등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에 대하여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존중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의로운시민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함(안 제3조)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이나 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이나 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파주시민으로 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나 파주시민이 아닌 자 중 파주시 지역에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로 함(안 제4조)

○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의로운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의로운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 시상은 의상자의 경우 그 본인에게,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하여 의로운시민상 상패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수여하며, 상패와 시상금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 기타참고사항 : 별첨

ㅇ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범죄인을  용감하게 검거한 자 등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의사자”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의상자”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  하다가 규칙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③이 조례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이나 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이나 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제4조 (적용대상) 파주시민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나 파주시민이 아닌 자 중 파주시 지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로 한다.

제5조 (의로운시민상심사위원회) ①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의로운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의로운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의로운시민상 신청 등) ①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나 의로운 행동이 발생된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시민들의 추천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추천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의로운시민상 상패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수여하며, 상패와 시상금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록보존)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의로운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내용 등을 상훈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