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단체담당․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가축방역 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929 → 934명  (증 5명)

․ 집행기관 : 911명 → 916명  (증 5명)

․ 의회사무기구 : 18명 → 18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비고
		6급	8급	9급
계	5	1	3	1
공무원단체담당	3	1	1	1	총 무 과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	1	-	1	-	총 무 과
가축방역전담인력	1	-	1	-	농축산과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2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 사항

○ 관련 공문 사본 1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929명”을 “934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911명”을 “916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2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934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11명				1. --------------- : 91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지방자치법】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地方自治

團體의 條例로정한다.<改正 1994․3․16>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化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