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되어 동조례에 적용을 받던 법률제명이 개정되어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던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세감면조례중 종토세 감면방식을 명확히 정함.

□ 주요골자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률명칭을 변경 하고,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함(안 제2조)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안 제3조)

다. 종토세 감면방식이 정하여지지 않은 일부조항에 대한 감면방식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의1)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및부칙(제7105호. 2004. 1. 20)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  첨

○ 시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2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생 략)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 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 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후단생략) (신 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 (현행과 같음) 제28조의1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