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의 안		제출년월일 : 2005. 1. .
번 호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재난안전관리과 및 도서관 업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934 → 967명  (증 33명)

․ 집행기관 : 916명 → 948명  (증 32명)

․ 의회사무기구 : 18명 → 19명  (증 1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8급	9급
계	33	30	2	7	9	9	3	3	1	2
재난안전관리과	9	9	1	2	3	2	1
도 서 관	24	21	1	5	6	7	2	3	1	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 한다.

제2조본문중 “934명”을 “967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916명”을 “948명”으로

동조제2호중 “18명”을 “1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940-412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박 재 홍
	인 사 담 당	김 진 성
	담 당 자	이 종 춘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3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967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16명				1. --------------- : 94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2. --------------- : 19명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ㆍ3ㆍ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