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4. 6. 1부터 시행되면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안 제3조).

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마.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자문회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음(안 제13조).

□ 조례제정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2004.12.3～12.23)

□ 기타참고사항

○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ꡒ자문단ꡓ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자문단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파주시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자치단체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자치단체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