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

□ 제정이유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법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  빗물 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해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

나. 권장설치대상 (안 제4조).

1. 도 및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이상의 공공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다. 수도요금의 감면 (안 제6조)

1. 가정용․업무용․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 치를 우선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ꡒ빗물이용시설ꡓ이라 함은 「수도법시행규칙」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ꡒ빗물이용시설ꡓ

을 말한다.

2. ꡒ대단위 개발계획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ꡓ이라 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

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4조 (권장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

는 설계시 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도 및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3조의 규정의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5조 (설치신고 및 확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

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덧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시설의 위치ㆍ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 빗물 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 및 평면도

4. 빗물 이용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 검사시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현황을 심사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도요금의 감면)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자 는 시장에게 당해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별지 제4호 서식)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액은「파주시수도급수조례」제40조 중수도 감면률을

적용한다

④ 빗물 이용시설의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받은 달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사용개선 명령후 6개월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 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회수  한다.

제7조 (계측장치 설치 및 관리) ①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계측장치 설치비용

은 시장이 지원한다.

②시장은 빗물 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계측장치를 파손, 망실, 동파 하였을 때 계측장치 대금과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빗물 이용시설의 관리) ①빗물 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ꡓ라 한다)는 그 시

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관리인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 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용“ 이란 표시를 한다.

4.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 설치시설을 연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빗물 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1. 건축장소
2. 설 계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3.건축물개요	건축물명칭					부지면적		㎡
	주요 용도					건축면적		㎡
	층 수					연 면적		㎡
	구 조					공사종별		신축, 증축, 변경등
4.공사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5.수도사용계획서	일최대사용량					6. 사 용 계 획 서	시 설 용 량
	급수관 구경						일최대사용량
	년간총생산량						년간 사용량
	기 타						사 용 용 도
7. 원 수	종 별		오수, 잡배수, 기타			8. 시 설	설 치 위 치		지 상 층
	수 량	오 수 ㎥/일							지 하 층
		잡배수 ㎥/일					시 설 면 적		㎡
		기 타 ㎥/일
9.처리시설개요			처리시설의 공정구성을 기입(첨부)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성 명 (인) (전 화)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사업개요서
1. 건 축 장 소
2. 설 계 자 주소. 성명
3. 건축물 명칭			5. 연 면 적		㎡
4. 주 요 용 도			6. 급수관경		㎜
7. 공사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8. 사 용 량		㎥/d
9. 원 수	종 별	오수, 잡배수, 기타	10. 시 설	용 도
	수 량	오수 ㎥/d		시설 용량
		잡배수 ㎥/d		시설 면적
		기 타 ㎥/d		설치 위치
11. 처 리 시 설 개 요	처리시설의 공정구성을 기입(첨부)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개요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
시설 설치내역	시 설 위 치
	시 설 용 량	㎥/일
	사 용 용 도
	설 치 비 용	원
	착 공 일 자		완 료 일 자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

【별지 제4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주 소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2. 수 도 수전현황	수용가번호
	구 경					업 종
3. 빗물이용 시설사용 현황	시설 용량					설치년월일
	원 수
	사용 용도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6조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
수도요금감면 확인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2. 수도수전 현황		수용가번호
		구 경		㎜			업 종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

【별지 제5호서식】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 시설명 : 200 . . .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저수조수량
빗물사용량
누수여부
계량기 작동여부
청소일시
비고
담당자	(인)	(인)
책임자	(인)	(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수도법 제3조제14의2호

“빗물이용시설”이라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제11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등 지붕면적이 넓은시설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고자 하

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 이

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도요

금을 경감할수 있다.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제11조의3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상

이고, 관람석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제11조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①법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각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등 다른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

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2회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

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