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2. 24 (목) 10:00

제9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Ⅱ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Ⅲ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2월 1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종목을 신설 및 폐지하고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통관련업신고 등 12종목에 대한 민 원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설함.

○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 및 산출원가 소멸, 발급실적이 없는 수수료 등 34종목을 폐지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2003. 6. 7 시행) 규정에 의거 수수료명을 공중위생법양도․양수신고에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로 명칭을 변경함.

○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공장등록증명 등 58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 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의 개정은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정하고 있는 수수료 종목에 대하여 1996년 3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전면 개정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종목 신설 및 폐지등으로 개정한 실적이 있으며,

○ 2000년 경기도 평균 원가보상율 80%미만인 제증명등 수수료 50종목의 요율을 재검토하여 2001년 1월 12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4종목에 대한 요율을 재조정한바 있지만,

○ 현 시점에서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한 실비 보상율 악화,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요율격차 심화, 선량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등의 문제점 해소의 필요성과 2003년도 참여정부의 요율 현실화 추진지침 시달에 따라

○ 객관적 원가분석을 위하여 외부전문용역 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2004년 2월 16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하여 2004년 12월 21일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 위 사항의 결과에 대하여 주민의 부담정도, 인근 타시․군의 조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이 요구되는 공장등록증명외 57개 종목에 대하여 일괄 재조정 하고자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요율 재조정(안)은 먼저 수수료 종목별 법적근거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존치, 명칭변경, 폐지, 신설대상 등으로 분류한 다음 폐지 대상 종목을 제외한 71종에 대하여 원가 분석하였고,

-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원가가 현저하게 미미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입찰참가 수수료 및 실비보상율이 충족된 용제판매소등록 신청 등 12종목을 제외한 59종목(폐지1종, 인하1종, 인상 57종)에 대하여 일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번 요율재조정(안)은 당초의 평균 현실화율 39.5%를 78.8%로 향상시키며, 입찰참가 수수료를 제외하면 55,129천원의 증수 효과를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요율 격차도 상대적으로 완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그러나, 현실화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주민의 추가 부담이 미약할 뿐 아니라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이 일부 특정 수익자에 치중되는 점과 제증명이 필요치 않는 주민의 세금에 대한 공평성이 손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 부담원칙이 요구되는 현실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선량한 납세자의 세부담등 시민의 입장에서서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요율인상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적으로 높은 평균인상율에 반하여 발급건수의 96%를 차지하는 4종의 수수료종목(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청구)에 대한 인상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의 체감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