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2. 24 (목) 10:00

제9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 기 영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2월 1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시청사 부지 내 사유지가 있어 매년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중인 재산으로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매수하여 시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토  지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215-6(공시지가 사무실 뒤)

∘ 면   적 : 159㎡(48평)

∘ 재 산 액 : 250,000천원(잠정 감정평가액)

∘ 토지소유자 : 박종식 (아동동 218-3)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3. 검토의견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청사내의 공시지가 사무실 뒤편, 파주시 아동동 215-6번지 159평방미터(48평)의 사유토지로서

○ 본 토지는 파주시 아동동 218-3번지 박종식으로부터 1992년도에 본인 소유토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992년도부터 임대계약을 하여 토지 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여 왔으며,

○ 또한, 타 사유지와의 교환을 수차례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재산이 없던터에 토지소유자 박종식으로부터 2005년 2월 1일 매수신청이 있어 , 금번 의회의결을 얻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