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4. 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6. 1부터 제정 시행되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각각 관리 운용하여오던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은 법정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함.(안 제2조)

○ 기금의 100분의30이상은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

(안 제3조 및 제4조)

○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의 응급복구

퇴거주민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함.(안 제9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운용기금)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소장 또는 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안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계 연도) 기금의 회계 연도는 시 일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건설과 ☏ 940-4640
입 안 자	건 설 과 장	우 범 찬
	재난방재담당	박 진 춘
	담 당 자	김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