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파    주    시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ㆍ공포되어 법령이 04. 7.3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을 개선하고

○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인 청소등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 개방화장실 지정, 이동식화장실설치기준, 유료화장실신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구조대비표 : 해당 없음

□ 관련법령발췌서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

□ 사전예고결과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붙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솬 실□과□소		운영과 ☏ 940-4481
입 안 자	운 영 과 장	박 웅 준
	오수관리담당	신 현 종
	담 당 자	장 웅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