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03일 (금)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파주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중 시민의 재산권침해와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를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1항 제17호)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를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1항 제18호)

○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를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1항 제19호)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 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파주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일부를

-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를 8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를 8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를 10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현행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6조 범위내에서 개발행위시

최소한 한정된 범위내에서 건축․구조물 행위를 유도하였으나, 관리

지역에서 높이(층고) 및 규모에 대한 이용 완화시 한정된 토지내에서

변화되는 건축 패턴에 맞추어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개발행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타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구 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비 고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법 정		20	50~80	20	50~80	40	50~100
경 기 도 ⑵ 청 관 할	파주시	20	50	20	50	40	80
	고양시	20	80	20	80	40	100
	동두천시	20	50	20	50	40	100
	남양주시	20	60	20	80	40	100
	양주시	20	80	20	80	40	100
	포천시	20	80	20	80	40	100
	연천군	20	80	20	80	40	100
	가평군	20	80	20	80	40	100
경 기 도 ⑴ 청 관 할	평택시	20	80	20	80	40	100
	이천시	20	80	20	80	40	100
	김포시	20	50	20	50	40	100
	광주시	20	50	20	60	40	80
	안성시	20	80	20	80	40	80
	여주군	20	60	20	60	40	100
	양평군	20	80	20	80	40	100
	용인시	20	80	20	80	40	100
	화성시	20	60	20	60	40	80

앞장의 표와 같이 관리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17개 시․군중 13개(76%)      시․군이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100%로 운영하고 있고 보전․생산관리      지역 또한 13～14개(76%) 시․군이 우리시 적용 용적률 보다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서도       일부 결여되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자유로운 건축행위의 도모를 위해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