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507 관 련		제안년월일 : 2006년 2월 3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신 증 균

1. 수정이유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향상시켜 국가․지방산업단지의 국가경제력을 갖추어 토지이용계획을 이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침해와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안  제33조제1항 제11호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를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나. 안 제33조제1항 제12호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를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다. 안 제33조제1항제13호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를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제1항 제11호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를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안 제33조제1항 제12호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를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안 제33조제1항제13호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를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4.-16 (생략)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는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는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는 400퍼센트 이하) 14.-16 (현행과 같음)